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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중 다친 10대 육체노동 정년 65세 인정

오토바이 배달하다 뇌 손상 사고…부산지법, 보험사 추가배상 판결

  • 국제신문
  •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  입력 : 2019-10-16 20:00:27
  •  |  본지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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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 교통사고로 다친 미성년자의 노동가동연한(노동에 종사해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을 만 60세보다 높게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4부(성금석 부장판사)는 16일 A(22) 씨가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에서 A 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보험사는 20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일반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일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며 “1심 판결에서 A 씨의 노동가동연한을 60세로 보고 계산한 1억3350만 원에 2000만 원을 더해 총 1억535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A 씨는 2015년 8월 치킨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과 부딪혀 뇌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1·2심은 A 씨의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60세로 보고 일 실수입을 계산한 뒤 위자료 1000만 원을 더해 1억335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육체 정년을 만 65세로 높게 인정해야 한다며 부산지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월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 여건의 급속한 향상·발전으로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60세로 인정한 견해는 더는 유지하기 어렵고,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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