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10년 후 부산지역 변호사는 두배 이상 늘고 처우는 열악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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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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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부산 해운대 더베이 101에서 열린 부산대 로스쿨 1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황주환 부산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은 2008년 339명이던 부산지역 변호사가 올해 현재 2.4배 많은 838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황 수석부회장에 따르면 변호사 시험(변시) 이전 20∼30명씩 증가하던 변호사 수는 2012년부터 매년 적게는 70여 명에서 많게는 120여 명씩 늘었다.
변호사 1인당 월평균 수임 사건은 2008년 6.97개에서 올해 3.05개로 절반 이상 줄었다.
급여도 감소했다.
변시 출신 변호사가 배출되기 전에는 초임 변호사 월 급여는 통상 세전 500만 원(상여 별도)이었지만 취업난 가중으로 최근 초임 변호사 월 급여는 300만∼350만 원까지 줄었다.
변호사 수 증가와 사건 수 감소와 맞물려 변호사 광고 경쟁도 심화해 허위 과장 광고로 징계를 받는 변호사 수도 급격히 증가했다고 황 수석부회장은 말했다.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다양한 직역으로 진출하는 변호사도 많아졌다.
공기업과 사기업, 정부 기관 등에 사내변호사로 근무하는 부산지역 변호사도 70∼8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로스쿨 도입과 맞물려 여성 변호사는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2008년 4명에 불과하던 여성 변호사는 올해 현재 190명이 됐다.
황 수석부회장은 “변시 출신 변호사가 배출된 초기에는 변호사 고용 시장에 훈풍이 부는 듯했으나 사건 수 감소로 최근에는 다시 고용환경이 악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한 이정표 부산대 로스쿨 원장은 “특성화를 통한 전문 법조인 배출 등 로스쿨 설립 목표에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10년은 더 높은 수준의 법조인 양성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산대 로스쿨 10주년 기념 세미나는 이날 오후 토론과 만찬에 이어 18일 오전 좌담회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디지털콘텐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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