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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전국 첫 ‘청소년 수당’ 군의회 또 부결

상임위 찬 1 반 4… 무산 위기

  • 국제신문
  • 박현철 기자
  •  |  입력 : 2019-10-17 19:52:39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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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청소년 수당’ 지급이 다시 군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부결됐다.

고성군의회 총무위원회는 17일 열린 ‘제24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위원 5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군이 제출한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4 대 1로 부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7월 임시회에서 한 차례 부결된데 이어 재차 부결되면서 내년부터 청소년에게 수당을 지급하려던 군의 계획은 무산될 위기다.

이 조례안은 고성지역 내 13~18세 청소년 2300여 명에게 매달 일정액의 수당(13~15세 5만 원, 16~18세 7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군은 청소년 수당을 지원하면 미래 자산인 청소년의 자기 계발에 도움을 주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도 덜 것으로 생각하고 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군의회는 군 재정자립도가 10%대에 머무는 열악한 상황에서 ‘예산 퍼주기’는 적절하지 않고, 청소년 수당을 한 번 지급하면 중단할 수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또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만큼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전에 군이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군의회와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았던 것도 반감을 키웠다는 분석이나온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군이 역점 추진하는 청소년 수당을 의회가 두 차례 부결해 자칫 군과 의회의 기 싸움 양상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표시한다. 내년부터 청소년 수당을 지원하려는 계획은 실행하기 어렵게 됐지만, 군은 조례안을 재상정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꿈키움 바우처는 단순 지원이 아니라, 청소년의 자기 계발에 도움을 주려는 군의 역점 사업이다. 두 차례나 부결돼 아쉽지만,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재상정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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