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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부 "검찰은 사건기록 제공하라"

  • 국제신문
  •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  입력 : 2019-10-20 14: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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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 첫 재판절차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사건기록을 제공하지 않아 정 교수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그동안 공범 수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사건기록을 보여주지 않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정 교수 없이 수사기록의 열람·복사와 관련한 논의만 진행하고 약 15분 만에 종료됐다.

검찰은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로 지난달 9일 정 교수를 기소했지만, 공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수사기록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에 정 교수 측은 기록의 열람·복사를 허용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한 상태다.

정 교수 측은 “공소 제기한 지 40여일이 지났다”며 “공범 수사에 관한 우려는 검찰이 져야 할 부담이지 그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공범 등 관련 수사에 중대한 장애가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최대한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보통의 경우와 달리 기록의 복사가 전혀 안 됐다고 하니, 새로운 상황이 있지 않은 한 피고인의 신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검찰을 향해 “전체를 다 복사해주지 않고, 복사해주지 않는 이유를 자세히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기소가 됐으면 당연히 재판 준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증거 목록과 사건 목록만큼은 제대로 변호인에게 제공하고, 조서 중 어떤 부분이 수사와 어떻게 관련이 있어서 복사해줄 수 없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야 한다”며 “그런 게 없는 경우에는 다 허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주 내에 이와 같은 절차를 진행한 뒤 변호인이 신청한 내용에 대해 판단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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