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문서 허위작성 등 관여 정황
- 조 전 장관 직접 소환 가능성도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영장을 21일 청구하면서 조 전 장관 가족을 둘러싼 수사가 분수령을 맞았다. 검찰은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고심을 거듭했지만, 수사 원칙을 명분 삼아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조 전 장관이 직간접으로 연루된 혐의도 정 교수에게 적용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수사가 조 전 장관을 바로 겨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업무방해,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미공개 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은닉 교사 등 11개 혐의를 적용해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여권과 서울 서초동 집회 등에서 검찰개혁 압박이 거센 가운데 정 교수의 건강 문제까지 불거지자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가 최근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구속기소로 선회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전 장관 일가와 관련된 의혹 대다수에 연루된 핵심 인물이고, 증거인멸 정황이 여러 차례 드러난 점을 고려했을 때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또 정 교수 측이 제출한 의료 자료를 검토한 끝에 건강 상태가 구금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봤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 교수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건 물론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난 데다, 사모펀드 의혹 관련 공범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가 이미 구속됐기에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검찰은 정 교수의 일부 혐의에 대해 조 전 장관을 공범으로 의심한다. 이에 앞으로의 수사는 조 전 장관을 직접 겨눌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의 혐의 11개 가운데 조 전 장관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혐의는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증거은닉 등 최소 4개다.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조 전 장관의 소환 조사 일정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