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검찰과거사위·김학의 조사팀 “윤석열, 한겨레 고소사건 경찰에 넘겨라”

“개인 명예훼손 혐의 사건에 검찰 수사권 남용해선 안 돼”

  • 국제신문
  • 최승희 기자
  •  |  입력 : 2019-10-21 20:06:53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언론자유 침해·하복 수사 우려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전화번호부 등에서 윤석열이란 이름이 나왔다’고 보도한 주간지 한겨레21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것과 관련해 김 전 차관 성 접대 사건 조사에 참여한 외부위원들이 “검찰 수사권 남용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1일 대검찰청 복도를 걷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와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김학의 사건팀 외부위원은 21일 성명을 내 “검찰과거사위 조사 결과에 대한 수사를 시작으로 하는 이례적인 검찰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경찰로 사건을 이첩할 것을 촉구한다”며 “검찰과거사위 조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현직 검찰총장이 명예훼손으로 언론사를 고소하는 것 자체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시도로 평가될 수 있다”며 “그 수사를 상명하복 조직 체계에 속한 검사가 맡는 건 처음부터 검찰총장의 고소와 동일한 결론을 정하고 수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겨레21은 조사단이 2013년 검찰·경찰 수사 기록에 포함된 윤 씨의 전화번호부와 압수된 명함, 다이어리 등을 재검토하면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확인했지만 조사 결과를 넘겨받은 검찰 수사단이 사건을 덮었다는 취지로 지난 11일 보도했다. 조사단 외부위원과 검찰 수사단은 “수사 기록과 증거물에 윤 총장 이름이 나오지 않고, 조사단 검사와 윤 씨의 면담보고서에 한 차례 등장한다”고 확인했다.

윤 총장은 “윤 씨와 전혀 면식조차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명예훼손 혐의로 한겨레21 등을 고소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변필건 부장검사)는 김 전 차관 사건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위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들은 보도 내용이 허위인지는 수사 기록에 포함된 증거물과 윤 씨의 면담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면담보고서 작성 경위에 대한 조사는 필요한 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이들은 “면담보고서에 윤석열 총장 부분이 들어가게 된 경위와 면담보고서 작성 전후의 경과 등에 대한 수사는 윤 총장 명예훼손 사건의 본질에서 벗어난, 조사단의 조사 활동에 대한 수사”라며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려는 매우 심각하고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최승희 기자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많이 본 뉴스RSS

  1. 1에어부산이 쏘아 올린 ‘원점회귀 비행’…항공업계 희망으로
  2. 2허문회 주전야구 고집에…롯데, 올 가을도 구경꾼 신세
  3. 3전매 규제에…몸값 오르는 재건축
  4. 4구·군이 주민 위해 든 상해·사망 보험 있다는데…몰라서 못 받는다
  5. 5코로나 장기전에 취준생이 무너진다
  6. 6민원인 또 흉기 난동…복지공무원 끊이지 않는 수난
  7. 7서면 비스타동원, 분양권 전매 가능해 입소문…대심도·철도재배치 개발도 호재
  8. 8다시 쓰는 부마항쟁 보고서 3 <2> 10월의 트라우마- 당시 경남대 학생 정인권 씨
  9. 9양산시, 웅상출장소→동부출장소 바꾸고 조직도 축소
  10. 10연금 복권 720 제 25회
  1. 1부산시의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 결의안
  2. 2“포털 아웃링크 도입·지역뉴스 노출 의무화 필요”
  3. 3윤석열 “수사지휘권 발동 위법” 추미애 “총장은 장관 지휘받는 공무원”
  4. 4야당, 부산 경선룰 조정 논의 본격화…30일 시민 의견 듣는다
  5. 5여야도 윤석열 발언 놓고 대립…야는 ‘라임’ 특검안 발의
  6. 6자진사퇴 없다는 윤석열…추미애와 갈등에 고심 깊은 청와대
  7. 7서일준 “현대중공업, 훔친 기밀로 수주 따내”…기재부 국감서도 차기구축함 사업 논란
  8. 8PK여권 ‘김해신공항 백지화’ 굳히기 전방위 총력전
  9. 9“제2 웨이브파크 사태 막아야”…난타 당한 부산시 소극 행정
  10. 10양산도 시장 재선거 가능성에 들썩…야당 후보군 움직임
  1. 1서면 비스타동원, 분양권 전매 가능해 입소문…대심도·철도재배치 개발도 호재
  2. 2“선용품, 면세점 판매 유사…수출 인정을”
  3. 3금융·증시 동향
  4. 4작년 안전검사 안 받은 선박 1226척
  5. 5항만 크레인 이상징후 예측…안전사고 감소 추진
  6. 6순직 선원 합동 위령제 25일 태종대서 거행
  7. 7연금 복권 720 제 25회
  8. 8CJ대한통운 “택배 분류에 4000명 단계적 투입”
  9. 9인공어초 80% 기준 이하 제작
  10. 10주가지수- 2020년 10월 22일
  1. 1다시 쓰는 부마항쟁 보고서 3 <2> 10월의 트라우마- 당시 경남대 학생 정인권 씨
  2. 2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234> 섭식장애 박재성 씨
  3. 3시민 피투성이 만든 ‘유신 하수인’, 그들 엄벌해 국가폭력 恨 풀어야
  4. 4오늘의 날씨- 2020년 10월 23일
  5. 5양산시, 웅상출장소→동부출장소 바꾸고 조직도 축소
  6. 6경남도, 미세먼지 비상시 5등급 차 운행제한
  7. 7“노사 함께 코로나 대처 고용안정 매뉴얼 마련을”
  8. 8창원 팔용동 힐스테이트 아티움시티 입주민 “아파트 비싸게 분양”
  9. 9부산 온요양병원도 3명 코로나 확진
  10. 10금정 옛 롯데마트 앞 교통섬 걷어낸다…일대 정체 해소 기대
  1. 1허문회 주전야구 고집에…롯데, 올 가을도 구경꾼 신세
  2. 2디펜딩 챔피언 뮌헨, 첫 경기부터 화력쇼
  3. 3새 역사 때린 최지만, 한국인 타자 첫 WS 안타
  4. 4부산, 24일 1경기로 강등 걱정 털어낸다
  5. 5롯데, 빅리그 꿈꾸던 나승엽까지 잡았다
  6. 6한화 전설 김태균, 20년 현역 마감
  7. 7부상 턴 황희찬 45분 활약…라이프치히, 챔스 첫판 승리
  8. 8‘커쇼 호투’ WS 1차전, 다저스가 먼저 웃었다
  9. 9동의대 펜싱부, 전국선수권 금1·은2 수확
  10. 10롯데, 좌완 투수 김진욱과 3억7000만 원 계약
교통안전문화 시리즈 '인스탑'
안전속도 5030 성과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섭식장애 박재성 씨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집회 자유 vs 방역, 무엇이 우선인가?
‘부산 격차’ 해소 중단기 대책 서둘러야
뉴스 분석 [전체보기]
청와대 국민청원 가는 북항재개발 갈등…사업주체 해수부, 실시계획에 주민의견 수렴 미흡
규제에도 해수남(해운대·수영·남구) 급등…똘똘한 한 채냐, 조정이냐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고려·조선 건국사 추적 계룡산 갑사 등 투어 外
아름다운 부산 야간명소를 찾아서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대성전과 대웅전: 지성至聖지존至尊 기운
연등불과 연등불: 과거의 부처?
사건 인사이드 [전체보기]
‘우수관 도주’ 외국선원 올해만 6명…감천항 땅밑이 뚫렸다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제2 전태일 안 나오게 노동권 강화 추진한대요
정부·의협 시비 따지기보다 쟁점 절충안 모색을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원피스 의원’ 국회품위 손상? 권위주의 타파?
공원 계획한 땅, 20년 지나면 개발 허용된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할증 30%해도 손해” “미터기 왜 있냐”…택시 시외요금 논란
병원 직원·가족 의료비 할인 관행…보건소와 고발전 비화
포토뉴스 [전체보기]
100원씩 용돈 모아 기탁한 ‘착한 마스크’
제 1457차 수요시위
오늘의 날씨- [전체보기]
오늘의 날씨- 2020년 10월 23일
오늘의 날씨- 2020년 10월 22일
  • entech2020
  • 맘편한 부산
  • 제9회 국제신문 골프대회
  • 국제 어린이 경제 아카데미
  • 유콘서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