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정경심 신병 확보 나선 검찰…조국 가족 수사 최대 분수령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청구

  • 국제신문
  •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  입력 : 2019-10-21 20:09:17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조국 동생처럼 영장 기각 땐
- 검찰 수사 무리수 비판 고조
- 윤석열 총장 책임론까지 제기
- 수사 종결 수순 밟을 가능성도

- 영장 발부 땐 檢 정당성 확보
- 서울대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 PC 하드 교체 방조 혐의 등
- 조 전 장관 소환 조사 가능성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여러 의혹에서 핵심 인물로 지목된 만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무려 10개 혐의가 적용됐다. 전방위 압수수색으로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 55일 만에 주요 피의자인 정 교수의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결과에 따라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고, 기각되면 수사가 사실상 종결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

■영장 발부 여부에 달린 ‘검찰 운명’

   
휠체어 탄 조국 동생-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 비리와 허위 소송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이 21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검찰이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에서 최대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 교수의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의 수사 동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건 물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책임론까지 제기될 수 있다.

이번 수사가 결국 검찰개혁을 저지하려는 무리한 수사였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며, 개혁 작업 강도가 한층 더 세질 가능성도 있다. 통상 주요 피의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하지만, 여론 악화를 고려할 때 정 교수의 영장 재청구는 불가능에 가까울 것으로 분석된다.

반대로 법원이 정 교수의 혐의 소명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인정해 영장을 발부하면 검찰은 그간 수사에서의 정당성 논란을 어느 정도 털어낼 수 있다. 검찰은 과잉 수사에 대한 비판을 딛고 조 전 장관을 겨냥한 수사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 교수 혐의, 조국 수사로 이어지나

검찰은 이날 정 교수의 구속영장에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를 비롯한 자녀의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를 둘러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적었다. 또 자산관리인인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를 동원해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교체한 일과 관련해서는 증거위조 교사, 증거은닉 교사 혐의 등을 적용했다.

이 가운데 조 전 장관이 개입한 의혹이 두드러지는 부분은 두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혐의다. 당시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조 전 장관이 공익인권법센터에 몸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 교수가 검찰의 첫 압수수색 직후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때 이를 조 전 장관이 알고서 방조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정 교수의 하드디스크 교체·반출 행위에 대해 증거은닉 교사 혐의를 둔다. 검찰은 PC 하드디스크 교체를 도운 조 전 장관 가족의 자산관리인 김 씨를 조사하면서 조 전 장관과 나눈 대화 내용을 세밀히 검토하기도 했다.

아울러 검찰은 사모펀드 투자처와 투자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가족이 운영해온 사학법인인 웅동학원의 허위 소송 및 채용 비리 의혹을 알았는지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에게 직접 해명을 들어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로부터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당했다. 이들은 “뇌물을 제공한 자들이 현 정부 실세인 조 전 장관의 영향력을 이용해 복합적인 이익을 노리고 부인인 정 교수에게 매달 200만 원의 고문료와 인센티브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검찰, 정경심 영장청구 11가지 혐의 적용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 등 자녀 입시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위조사문서 행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자택·동양대 PC 하드 교체

·증거위조 교사  ·증거은닉 교사

사모펀드 투자 관련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자본시장법위반 (허위신고, 미공개 정보이용)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많이 본 뉴스RSS

  1. 1곱게 물든 단풍에 취하다
  2. 2“의족 착용한 육상선수, 도쿄올림픽 출전 불가”
  3. 3[이은화의 미술여행] 비극의 주인공이 된 모델
  4. 4자본주의가 휩쓸고 간 자리, 소외된 삶의 이야기 담다
  5. 5심연수 시인 문학사료·시화전, 31일까지 수영구 생활문화센터
  6. 6오늘의 날씨- 2020년 10월 28일
  7. 7손흥민, 발 대신 머리로 ‘쾅’…EPL득점 단독 1위
  8. 828일 지면 끝…탬파베이 WS 7차전 갈 수 있을까
  9. 9남해 교통 취약지역 ‘뚜벅이버스’ 달린다
  10. 10오늘의 운세- 2020년 10월 28일(음 9월 12일)
  1. 1국감 끝나니 공수처 전운…여당 “내달중 출범” 야당 “특검 수용을”
  2. 2“민주당과 후보 단일화 없다” 정의당 부산 보선 홀로서기
  3. 3“대주주 3억 기준 부당” 홍남기 해임 국민청원 20만 명
  4. 4성추행 혐의 부산시의원 징계 의견 분분
  5. 5김해신공항에 돈쓰라던 국회예산처, 올핸 “검증 결과 보고…”
  6. 6여당 대변인단 35%가 부산 출신…이낙연 PK 공략 교두보로
  7. 7부산 여야 의원 28일 한 자리…관문공항 ‘공동 선언’ 나올까
  8. 8최인호, 운촌마리나 사업자 선정과정 특혜 의혹 제기
  9. 9추미애의 반격…“윤석열 언론사 사주 만남·옵티머스 무혐의 처분 감찰”
  10. 10'지역 일간신문 경쟁력 강화' 세미나 개최
  1. 1금융·증시 동향
  2. 2주가지수- 2020년 10월 27일
  3. 3부동산 공시가격 시세 90%까지 현실화…세부담 는다
  4. 4139억 몰수…수렁에 빠진 엘시티 관광시설
  5. 5고등어·갈치 풍년에 부산공동어시장 위판고 2000억 눈앞
  6. 6부산 1호 ‘드림아파트’ 두레라움 276세대 모집
  7. 7동백전 이용자 73% “캐시백 없으면 안 쓰겠다”
  8. 8“북항재개발 D-3 주거용 비율 낮추겠다”
  9. 9부산 3분기 땅값 0.92%↑…해운대·수영구 상승 주도
  10. 10부산에 패션과 ICT 융합 ‘의류제작 매장’ 탄생
  1. 1오늘의 날씨- 2020년 10월 28일
  2. 2남해 교통 취약지역 ‘뚜벅이버스’ 달린다
  3. 3남명건설, 플라스마·TIG 접목 자동용접기 개발
  4. 4‘한동훈과 몸싸움’ 정진웅 차장검사 기소
  5. 5밀양강서 연어 40마리 발견, 낙동강 생태계 되살아났나
  6. 6양산, 자원봉사 선도도시 명성 되찾는다
  7. 7해운대암소갈비집 ‘상호 소송’ 이겼다
  8. 8양산 덕계시장 인근 버스환승센터 만든다
  9. 9온천천에 연어…너 어디서 왔니?
  10. 10거제시, 2차 재난지원금…모든 시민에 5만 원
  1. 1“의족 착용한 육상선수, 도쿄올림픽 출전 불가”
  2. 2손흥민, 발 대신 머리로 ‘쾅’…EPL득점 단독 1위
  3. 328일 지면 끝…탬파베이 WS 7차전 갈 수 있을까
  4. 4롯데, 28일부터 NC와 2연전…마지막 자존심 세울까
  5. 5“손흥민 계약연장, SON에 달렸다”
  6. 6‘4경기 연속골’ 손흥민, EPL 득점 단독 선두 … 번리 전 리그 8호골 폭발
  7. 7“부상 후 왼손 슈터 변신이 신의 한 수”
  8. 8달라진 ‘가을 커쇼’…다저스 WS 우승까지 1승 남았다
  9. 9‘라이언킹’ 이동국, 그라운드 떠난다
  10. 10아, 1타 차…재미교포 대니엘 강, 아쉬운 준우승
교통안전문화 시리즈 '인스탑'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간소화
최치원…그의 길 위에서 생각한다
치원, 신선으로 유람하다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학대 피해 아동 보호 시스템 마련돼야
집회 자유 vs 방역, 무엇이 우선인가?
뉴스 분석 [전체보기]
청와대 국민청원 가는 북항재개발 갈등…사업주체 해수부, 실시계획에 주민의견 수렴 미흡
규제에도 해수남(해운대·수영·남구) 급등…똘똘한 한 채냐, 조정이냐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고려·조선 건국사 추적 계룡산 갑사 등 투어 外
아름다운 부산 야간명소를 찾아서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대성전과 대웅전: 지성至聖지존至尊 기운
연등불과 연등불: 과거의 부처?
사건 인사이드 [전체보기]
‘우수관 도주’ 외국선원 올해만 6명…감천항 땅밑이 뚫렸다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제2 전태일 안 나오게 노동권 강화 추진한대요
정부·의협 시비 따지기보다 쟁점 절충안 모색을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인포데믹(정보 전염병)’ 시대…가짜뉴스 거르는 힘 기르세요
‘원피스 의원’ 국회품위 손상? 권위주의 타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할증 30%해도 손해” “미터기 왜 있냐”…택시 시외요금 논란
병원 직원·가족 의료비 할인 관행…보건소와 고발전 비화
포토뉴스 [전체보기]
100원씩 용돈 모아 기탁한 ‘착한 마스크’
제 1457차 수요시위
오늘의 날씨- [전체보기]
오늘의 날씨- 2020년 10월 28일
오늘의 날씨- 2020년 10월 27일
  • entech2020
  • 맘편한 부산
  • 제9회 국제신문 골프대회
  • 국제 어린이 경제 아카데미
  • 유콘서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