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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신병 확보 나선 검찰…조국 가족 수사 최대 분수령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청구

  • 국제신문
  •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  입력 : 2019-10-21 20:09:17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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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동생처럼 영장 기각 땐
- 검찰 수사 무리수 비판 고조
- 윤석열 총장 책임론까지 제기
- 수사 종결 수순 밟을 가능성도

- 영장 발부 땐 檢 정당성 확보
- 서울대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 PC 하드 교체 방조 혐의 등
- 조 전 장관 소환 조사 가능성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여러 의혹에서 핵심 인물로 지목된 만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무려 10개 혐의가 적용됐다. 전방위 압수수색으로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 55일 만에 주요 피의자인 정 교수의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결과에 따라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고, 기각되면 수사가 사실상 종결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

■영장 발부 여부에 달린 ‘검찰 운명’

   
휠체어 탄 조국 동생-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 비리와 허위 소송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이 21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검찰이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에서 최대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 교수의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의 수사 동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건 물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책임론까지 제기될 수 있다.

이번 수사가 결국 검찰개혁을 저지하려는 무리한 수사였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며, 개혁 작업 강도가 한층 더 세질 가능성도 있다. 통상 주요 피의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하지만, 여론 악화를 고려할 때 정 교수의 영장 재청구는 불가능에 가까울 것으로 분석된다.

반대로 법원이 정 교수의 혐의 소명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인정해 영장을 발부하면 검찰은 그간 수사에서의 정당성 논란을 어느 정도 털어낼 수 있다. 검찰은 과잉 수사에 대한 비판을 딛고 조 전 장관을 겨냥한 수사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 교수 혐의, 조국 수사로 이어지나

검찰은 이날 정 교수의 구속영장에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를 비롯한 자녀의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를 둘러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적었다. 또 자산관리인인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를 동원해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교체한 일과 관련해서는 증거위조 교사, 증거은닉 교사 혐의 등을 적용했다.

이 가운데 조 전 장관이 개입한 의혹이 두드러지는 부분은 두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혐의다. 당시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조 전 장관이 공익인권법센터에 몸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 교수가 검찰의 첫 압수수색 직후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때 이를 조 전 장관이 알고서 방조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정 교수의 하드디스크 교체·반출 행위에 대해 증거은닉 교사 혐의를 둔다. 검찰은 PC 하드디스크 교체를 도운 조 전 장관 가족의 자산관리인 김 씨를 조사하면서 조 전 장관과 나눈 대화 내용을 세밀히 검토하기도 했다.

아울러 검찰은 사모펀드 투자처와 투자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가족이 운영해온 사학법인인 웅동학원의 허위 소송 및 채용 비리 의혹을 알았는지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에게 직접 해명을 들어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로부터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당했다. 이들은 “뇌물을 제공한 자들이 현 정부 실세인 조 전 장관의 영향력을 이용해 복합적인 이익을 노리고 부인인 정 교수에게 매달 200만 원의 고문료와 인센티브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검찰, 정경심 영장청구 11가지 혐의 적용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 등 자녀 입시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위조사문서 행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자택·동양대 PC 하드 교체

·증거위조 교사  ·증거은닉 교사

사모펀드 투자 관련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자본시장법위반 (허위신고, 미공개 정보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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