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예산 줄어 중단위기 반복 가능성

예산난으로 직영화 반년 만에 운영을 중단해야 할 상황에 놓였던 부산지역 장애인 특별교통수단(국제신문 지난 17일 자 8면 보도)이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다. 부산시설공단이 신청한 전년도 사업 진행 잔액 사용을 시가 승인하면서다. 그러나 이 대책은 임시방편에 불과해 또다시 같은 위기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시는 시설공단이 최근 사업 집행 잔액 사용을 신청한 30억 원 가운데 25억 원을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시설공단은 이에 따라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인 두리발과 콜택시(자비콜)를 운영하는 데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다음 달 중순이면 또다시 위기가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 시설공단은 올해 두리발과 자비콜 사용량을 분석해 지금부터 연말까지 최소 30억 원의 운영비가 더 들 것으로 추산한다. 시가 사용을 승인한 25억 원으로는 올해가 끝날 때까지 버티기 어렵다.

시설공단 관계자는 “자비콜 운영하는 데에만 매달 4억 원이 든다. 25억 원으로 올해 남은 기간을 보내려면 두리발 운영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내년은 더 걱정이다. 시설공단과 시 교통국은 내년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 예산으로 173억 원(두리발 126억 원, 자비콜 47억 원)을 시에 신청했다. 하지만 시 예산실은 자비콜의 경우 2015년 예산인 33억 원을 넘기지 말라고 권고했다. 법 개정으로 두리발과 자비콜 이용 대상은 늘었는데, 예산은 되레 줄이라는 취지다. 시 예산실 관계자는 “내년에는 철도와 버스 운영 지원금이 8000억 원까지 늘어나 지출 규모를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시 예산실의 태도 변화를 주문했다.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예산인 만큼, 오히려 시가 과감하게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