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 발표
- 교총 “학생 쏠림현상 빚어질 것”

교육부는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기 위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특목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또 불공정 논란이 제기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서울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애초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 위주 교육으로 치우친 자사고·특목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학생부 중 부모의 정보력과 경제력이 영향을 크게 준다고 평가되는 부분을 과감하게 손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현재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학종 운영 실태 조사 결과가 나오면 현장 의견을 반영해 다음 달 중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고교 서열화 해소와 일반고 역량 강화의 구체적 방안은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육 현장의 우려는 여전히 크다. 부산 A고교 교장은 “교육부 발표대로 서울 주요 13개 대학의 정시 비율을 높이면 다른 대학은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 보인다. 자기소개서를 폐지하고 공정성을 명분으로 교과 외 활동을 축소하면 대학으로선 평가할 게 없어지니 자연히 정시를 확대하고 수능 비중을 높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근 정시 확대 움직임에다 이번 발표까지 나면서 사교육 시장의 몸값을 올리는 부작용부터 발생했다. 한 사교육 업체의 주가가 폭등한 것이 그런 변화를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정시 확대와 고교학점제는 서로 방향이 다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시는 수능 점수로 평가하는 입시전형이므로 결국 문제 풀이에 집중하는 수업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고교학점제는 학생에게 과목 선택권을 주고 대학에 가기 전까지 전공 적합성을 키우는 제도다. 이런 두 정책을 한꺼번에 끌어내려니 당연히 파열음이 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자사고·특목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건 전면 재고해야 한다”며 “자사고·특목고 수요를 흡수할 만한 뚜렷한 일반고 강화 방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강남 8학군 등 교육특구나 지역 명문고가 부활해 학생 쏠림 현상이 빚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영지 기자 jador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