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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마다 다른데…미세먼지 ‘무개념 관리’

환경부 대기권역법 입법 예고

  • 국제신문
  • 김준용 기자
  •  |  입력 : 2019-11-05 19:18:10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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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항만서 오염 발생하는데
- 산단 원인인 대구와 같이 묶여
- 전문가 “지역 맞춤 대책 어렵다”
- 해수부와 권역달라 실효성 논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원 관리를 위해 지정된 대기관리권역이 정부 부처 간 제각각이어서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인다. 특히 행정구역 단위로 권역이 지정돼 지역별 특성에 맞춘 대책이 마련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환경부는 7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권역법)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핵심은 전국을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 등으로 나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을 관리한다는 점이다. 동남권에는 부산·울산·대구를 포함해 경남 창원·진주·김해·양산·고성·하동, 경북 포항·경주·구미·영천·경산·칠곡이 포함된다. 이 법은 2020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문제는 대기권역 지정이 행정구역 단위로 구분됐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하동군은 동남권에 포함됐지만 인접한 전남 광양시는 남부권에 들어 있다. 반면 대구와 포항은 동남권으로 분류됐다. 미세먼지 오염원이 확연히 다른 부산과 대구·포항이 같은 대기관리권역으로 묶이는 것이다. 부산과 울산의 미세먼지는 주로 항만에서, 대구와 포항은 산업단지에서 많이 나와 이러한 권역 구분으로는 맞춤형 대책이 마련될 수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부산시도 최근 대구와 경북을 동남권에서 빼달라는 요청을 환경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부산환경운동연합 민은주 사무처장은 “지역에 맞춘 대기 오염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환경부의 대기권역은 단순히 낙동강·금강·영산강유역환경청의 관할 범위로 구분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항만 미세먼지를 관리하는 해양수산부와 환경부의 권역 구분이 다른 것도 문제다. 해수부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시행되는 항만대기질법에 따라 전국의 항만과 해역은 ▷남부권(부산항 울산항 마산항 포항항 광양항 등) ▷서부권(인천항 경인항 서울항 평택·당진항 등)으로 나눠진다. 광양의 경우 대기권역법에는 남부권에 속하지만, 항만대기질법에는 부산·울산과 함께 묶인다. 부산의 한 환경전문가는 “대기권역법에 환경부 장관이 항만·해양의 대기오염 발생 저감을 위한 요청을 해수부에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양 기관의 기준이 다르면 체계적인 관리가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동남권대기청 등 대기관리를 위한 별도의 기관이 설립돼야 한다는 주장도 펼친다.

부산연구원은 울산·경남연구원 관계자들과 함께 오는 20일 부산 동구 부산역 유라시아 플랫폼에서 대기관리권역 지정과 관련한 토론회를 연다. 부산연구원과 지역 환경단체는 이날 토론회에서 동남권대기청 설립 등을 정부에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김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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