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도 모니터링 그룹 마련 계획
- 본예산 편성 여부도 살피기로
부산지역의 시민단체가 합동으로 동남권대기환경청의 신설을 올해 부산시 행정사무감사 의제로 제안했다. 시민단체는 미세먼지 발생량 30%를 줄이기 위해서는 동남권대기환경청의 신설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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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가 7일 부산시의회에서 시의회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의제 제안 및 모니터링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서정빈 기자 photobin@kookje.co.kr |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시민연대)는 7일 부산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의제 제안 및 모니터링 계획’을 발표했다. 시민연대는 이날 ▷도시계획 ▷도시재생 ▷생태환경 ▷시민참여 ▷시정혁신 ▷에너지 ▷지역경제 ▷청년 등 22개 분야를 행정사무감사 제안 의제로 분류했다.
시민연대는 별도의 모니터링 그룹을 마련해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감시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시민연대는 단순히 감시작업에서 끝내지 않고, 이번에 설정한 의제가 내년도 시 본예산 편성 과정에 어떻게 반영될지도 살핀다. 평가결과는 이달 말께 발표된다.
부산경제정의실천연합 도한영 사무처장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의 경우,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 진행됐기 때문이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평가한다”며 “올해 행정사무감사을 통해 시민사회의 난제를 조례입법·예산안 반영 등으로 해결할 수 있길 기대하는 마음에서 준비했다”고 말했다.
시민연대는 올해 행정사무감사 주요 의제로 ▷미세먼지 감축 위한 동남권대기환경청 신설 ▷공원일몰제 대책 마련 ▷시내버스 준공영제 보조금 투명성 확대 ▷청년창업정책 돌파구 마련 등을 꼽았다. 동남권대기환경청 신설 현안은 최근 환경부가 동남권 대기오염 물질의 관리 등을 경남 창원의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위임한다는 사실(국제신문 지난 4일 자 1면 등 보도)이 알려지면서 부산을 포함한 동남권에서 큰 논란이 됐다. 시민연대는 지난 3월에도 부산지역의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부산시의회 이성숙 부의장은 “동남권대기환경청의 설립은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며 “행정사무감사 핵심 의제로 채택하고, 시민연대와 함께 정부를 상대로 동남권대기환경청 신설을 강력하게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