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설계 무용지물 예산 낭비도
- 부산시·도시공사, 부담주체 두고
- 서로 난색 표해 사업 차질 우려
부산시가 시청 앞 행복주택의 세대 수를 줄이는 대신 행정지원시설을 조성(국제신문 8월 16일 자 1면 보도)하기로 하면서 수백 억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군다나 추가 부담 예산을 두고 시와 도시공사의 의견이 엇갈려 향후 사업 차질이 예상된다.
10일 시와 도시공사의 설명을 종합하면 시청 앞 행복주택은 애초 1·2단지 1800세대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 8월 부산시가 이 중 1단지를 692세대에서 88세대로 줄이고, 대신 공공기관과 주민편의시설(연면적 2만 ㎡ )을 넣기로 최종 결정하면서 사업이 대폭 수정됐다. 특히 국비 지원과 저리의 주택도시기금으로 공사비 충당이 가능했던 행복주택 수를 줄이자 시가 자체 부담해야 할 예산은 크게 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애초엔 사업자와의 협약금액 2143억 원 중 국비가 552억 원, 주택도시기금 736억 원, 공사 자체기금 등이 855억 원이었다. 사업 변경으로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국비+주택도시기금 등)이 856억 원으로 줄어들면서 시는 행정지원시설 공사비(480억 원)를 비롯, 부대비용 등을 포함해 모두 696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처지다. 전체 예산도 2949억 원에서 3029억 원으로 80억 원 늘었다.
급작스러운 사업 변경으로 인해 시가 떠안아야 할 예산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행정지원시설 신설로 설계를 새로 해야 해 기존 설계에 들어간 15억 원은 매몰비용이 됐다. 또 현재 시공업체 측에서 사업 지연에 따른 건설자재 단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많게는 수십억 원을 물어줘야 할 판이다.
더 큰 문제는 추가 비용의 부담 주체다. 시 관계자는 “부대비용은 원래대로 지었을 때도 있던 부분인 만큼 행정지원시설 공사비인 480억 원만 시가 부담하면 된다. 나머지는 도시공사가 해결해야 할 몫”이라는 입장이다. 시는 아직 설계를 하지 않아 정확한 사업비를 알 수 없고, 착공도 내년 6월 이후에야 가능하다고 보고 480억 원도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관계자는 “시가 사업을 변경해 추가되는 비용인 만큼 관리비 등 부대비용을 포함해 696억 원을 모두 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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