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청도 9.4% 는 4조6059억
- 무상교육 확대로 학교운영비 ↑
내년 부산시 본예산이 처음으로 12조 원을 넘어선다. 여기에 각종 기금 1조1989억 원을 합치면 14조 원에 육박하는 ‘슈퍼예산’이 될 전망이다. 시는 지방채 발행을 대폭 늘린 확대 재정을 통해 경기 부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복안이다.
부산시는 2020년 본예산으로 12조5910억 원을 편성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11조6661억 원보다 9249억 원(7.9%) 늘어난 규모다.
분야별로 보면 ▷활력 있는 지역경제와 해양수도 기반 구축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와 문화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등 3대 분야 13개 과제에 집중 투자한다. 구체적으로는 일자리 확충, 4차 산업혁명 기반 등 미래 성장 전략 구축, 농·수·축산 경쟁력 강화, 관문도시 기반 조성 등에 3461억 원을 배정했다. 미세먼지 저감, 도시 재생,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안전한 수도 공급 등에는 1조5072억 원이 투입된다. 시는 늘어나는 예산은 지방세, 국고보조금 등과 지방채 발행으로 보충할 계획이다. 지방채 74% 확대로 채무비율은 20.5%에서 20.8%로 소폭 증가한다.
부산시 변성완 행정부시장은 “경기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도구 중 하나가 재정 운영인만큼 내년 예산안의 기본 방향은 재정 확충을 통한 확장적 재정 운영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부산시교육청은 내년 본예산(교육비특별회계)을 4조6059억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9.4%(3951억 원) 늘어난 규모다. 교육부 보통교부금이 올해보다 8.5%(2521억 원) 많은 3조2126억 원이며, 부산시 법정전입금이 24%(1520억 원) 증가해 7839억 원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고교 무상교육 대상이 3학년 2학기(한 학기)에서 2, 3학년 전체(총 4학기)로 확대되면서 지난해보다 34.47%(1389억 원) 인상한 5417억 원을 학교 운영비로 배정했다.
한편 울산시는 내년 예산으로 전년 대비 7.2%(2602억 원) 증가한 3조8605억 원을 편성했다. 경남도는 9조4748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4.8%(1조2181억 원) 확대돼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하송이 정철욱 기자 songya@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