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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지출 늘려 경기부양…보행도시·미세먼지 예산 2배 증가

2020년 시 예산 뜯어보니

  • 국제신문
  •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  |  입력 : 2019-11-11 19:57:18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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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확대 재정 기조 발맞춤

- 엘시티 입주로 취득세 1600억 예상
- 청약조정지역 해제 영향 세입 증가
- 지방채도 74% 늘려 3053억 발행

# 예산 확 늘린 정책들

- ‘걷기 좋은 부산’ 내년에도 지속
- 보행권 확보 예산 56% 증가 2328억
- 경유차 보조금·수소차 구매 지원 등
-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1716억 쏟아
- 청년 지원사업 44% 확대 685억 투입

부산시는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7.9%(9249억 원) 늘려 잡았다고 11일 밝혔다. 지방채 발행을 대폭 늘리는 등 확대 재정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목적이다. 사업 분야 중에서는 청년 정책과 보행권 확보 사업, 미세먼지 저감 등에 신경을 썼다.
   
■경기 활성화 위해 재정 확대

부산시는 역대 최대 규모인 예산을 편성한 배경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경기 활성화를 위한 확대 재정 기조에 맞추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부산보다 먼저 예산안을 발표한 다른 대도시도 이 같은 분위기에 맞춰 예산을 일제히 늘렸다. 서울이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0.6% 확대한 것을 비롯해 인천은 11.36%, 울산 6.32%, 경남이 14.8% 늘렸다.

예산 편성 때 세출에 맞춰 세입을 잡는 정부와 달리 지방정부는 세입에 맞춰 세출을 잡기 때문에 시가 재정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세수 증대가 선행돼야 한다. 우선 내년 시의 세입 예산은 늘어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세의 경우 올해 4조242억 원에서 내년 4조3913억 원으로 3671억 원 늘 전망이다. 이는 해운대구 엘시티 입주로 약 1600억 원의 취득세가 예상되는 등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른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가 청약조정지역에서 해제돼 앞으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면 세입도 그만큼 늘어날 것으로 시는 본다. 국고보조금 역시 정부의 재정 확장 정책에 따라 올해 2조9575억 원에서 내년 3조3761억 원으로 4186억 원 는다.

시는 모자라는 부분은 지방채를 발행해 채울 방침이다. 올해는 지방채를 1757억 원 발행했으나 내년에는 3053억 원으로 약 74% 늘린다. 시는 지난달 행정안전부에 개별사업의 지방채 발행 비율을 현행 40%에서 60%로 올려줄 것을 건의했다.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약 400억 원을 추가로 발행할 수 있게 돼 내년 전체 지방채 발행 규모는 3053억 원대가 됐다.

문제는 지방채가 결국은 갚아야 할 빚이라는 점이다. 지방채 추가 발행으로 부산시의 관리채무비율은 20.5%에서 20.8%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기준 부산시의 채무액은 2조5901억 원이나 된다. 부산시 염동섭 예산담당관은 “과거 시의 부채비율은 28%에 육박할 정도였으나 꾸준한 관리로 현재는 재정위기단계 중 ‘정상’(25% 이하) 수준”이라며 “지방채를 발행만 하는게 아니라 일부 상환도 하므로 부채비율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청년을 잡아라

구체적인 사업별로 보면 시는 내년 청년층을 위한 예산을 크게 늘려 잡았다. 내년에 반영된 청년 예산은 93개 사업 685억 원으로, 올해 475억 원에 비해 44.2%(210억 원)나 증가했다. 대표적인 청년 관련 사업은 101억 원이 투입되는 ‘화이팅 부산청년 3종 세트’다. 우선 청년 월세 지원 사업비가 30억 원으로, 올해 9억 원보다 크게 늘었다. 청년수당인 ‘청년 디딤돌카드+’ 사업 역시 18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중위소득 150% 이하 근로 청년 복지지원책인 부산청년기쁨카드 사업은 11억 원이 신규 배정됐다. 이와 함께 청년창업 맞춤형 역량강화사업에 11억 원, 청년 프로그램 지원에 4억8000만 원이 투입된다.

■미세먼지와 걷기에 방점

보행도시 조성 사업 역시 주목할 만하다. 보행 관련 예산으로 모두 2328억 원을 배정했다. 올해 1492억 원과 비교하면 55.9%(836억)나 늘었다. 시는 올해 ‘걷기 좋은 부산’을 모토로 보행권 확보에 대대적으로 나섰으며, 내년에도 이 같은 기조를 이어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보행약자 이동권 확보사업에 90억 원이 투입된다. 더불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29억 원, 수영강 휴먼브리지 조성 용역에 6억 원이 배정됐다.

예산 상승 폭으로만 본다면 대기질 개선 사업비가 가장 크다. 내년도 부산시의 미세먼지 관련 사업 예산은 1716억 원으로 올해 728억 원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어난다. 국비사업에 대한 시비 매칭 사업이 많은데 경유차 교체 보조금 지급 사업비가 올해 71억5000만 원에서 내년 215억 원으로 늘어나는 것이 두드러진다. 또 전기차 보급에 317억 원, 수소자동차 구매지원에 265억 원이 배정된다.

이와 함께 시는 미래형 먹거리를 선점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에 625억 원을 배정했다. 이는 올해 451억 원에서 39%(174억) 늘어난 수치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블록체인 규제자유 특구 조성’이 있다. 이는 신규 사업으로 내년 33억 원이 투입된다.

[2020 예산 구조] 이미지 크게 보기 click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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