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1조 계획했던 부산 지역화폐, 3000억 규모로 축소

캐시백으로 지역 내 소비 촉진

  •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  |   입력 : 2019-11-12 19:24:32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시, 내년 국비 120억 확보 그쳐
- 경기 활성화 기대 어려울 듯

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년 1조 원 규모로 지역화폐를 발행하겠다는 부산시 계획이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를 필요한 만큼 확보하지 못해 발행 규모가 3000억 원 수준으로 쪼그라든 데다 홍보비도 크게 줄어들어 지역화폐 활성화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부산시는 2020년 본예산에 지역화폐 관련 예산 116억 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지역화폐 발행 할인지원 90억 원, 플랫폼 운영 24억7000만 원, 발행·홍보 1억3000만 원 등이다. 지역화폐는 이용 활성화를 위해 통상적으로 사용액의 일정 부분을 캐시백 형태로 돌려준다. 부산시는 그 비율을 6%로 책정할 계획이다. 10만 원을 쓰면 6000원을 돌려주는 것이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 중 4%는 정부가 지원하고, 2%는 시가 부담한다. 만약 1조 원을 발행하려면 캐시백 예산으로만 600억 원이 필요하며 이 중 국비로 400억 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시는 내년 지역화폐 관련 국비로 3000억 원분인 120억 원밖에 확보하지 못했다. 이마저도 상반기에 60억 원, 하반기에 60억 원이 배정된다. 또한 정부가 내년 전국적으로 3조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지원하겠다고 방침을 정했고, 전국 지자체 간 지역화폐 경쟁이 심한 것을 고려하면 부산이 1조 원분의 국비를 모두 가져오기는 처음부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내년 정부 추가경정예산에 지역화폐 관련 예산이 배정되면 추가 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국비 없이 시비만으로 지역화폐를 추가 발행할 계획은 없어 일각에서는 활성화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인천은 지역화폐 1조7000억 원 중 약 1조 원은 자체 예산만 투입해 발행한다. 발행·홍보비 역시 10억 원을 신청했으나 1억3000만 원만 배정돼 시민 대상 홍보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추경에서 지원금을 확보하면 추가 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시비만 투입해 발행하기는 예산 상황상 어렵다”고 설명했다.

플랫폼 운영 업체 선정을 두고 시민·사회단체와 시의회의 반발(국제신문 지난 11일 자 6면 보도)도 갈수록 커진다. 부산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는 지역화폐와 관련해 시에 의견서를 보낼 계획이다. 의견서에는 ▷여신전문금융법상 IC 단말기가 설치된 가맹점 활용 ▷사용처는 대규모 점포, 사행성 업소, 온라인쇼핑몰을 제외하고 모두 허용되는 ‘네거티브 방식’ 적용 ▷독자적인 부산시 운영플랫폼 구축 등 크게 다섯 가지 요구사항이 포함됐다.이들은 14일 우선협상대상자와의 계약에 앞서 열리는 지역화폐추진단 회의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건의할 방침이다.

부산시의회 곽동혁 의원은 “이번 플랫폼 업체 선정 과정에서 추진단의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의견서를 내기로 했다”며 “시의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차원에서도 별도 의견서를 낼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4. 4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5. 5[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6. 6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7. 7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8. 8'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9. 9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10. 10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1. 1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2. 2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3. 3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4. 4‘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5. 5“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6. 6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7. 7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8. 8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9. 9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10. 10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3. 3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4. 4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5. 5주요 대기업 사장단 유임…불확실성 속 안정 기조
  6. 6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7. 7“바다 영웅들 감사”…스타벅스, 부산해경 커피 응원
  8. 8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9. 9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10. 10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4. 4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5. 5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표명…“수능 책임 통감”
  6. 6[속보] 李대통령, 최교진 사의 수락…靑 “다음 인선 절차대로 진행”
  7. 7아파트서 부부싸움 중 도시가스 호스 절단한 50대 집유
  8. 8정영두 김해시장, ‘호별 방문 공선법 위반 혐의’ 송치
  9. 9[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10. 10[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