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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 일부 항목 날조 정황 포착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 판단

  • 국제신문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19-11-12 19:33:07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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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진동 등 3개 항목 부실 의혹
- 평가 진행한 용역업체는 부인
- 환경부, 내달 한 번 더 검토키로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전문위원회를 열어 거짓·부실 작성 의혹을 받은 대저대교(식만~사상 도로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를 검토한 결과 일부 항목을 거짓으로 작성한 정황을 포착했다.

낙동강환경청은 “전문위원회가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를 검토한 결과 소음과 진동, 대기질 등 3개 항목에 거짓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12일 밝혔다. 낙동강환경유역청은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한 용역업체가 이를 인정하지 않아 2차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를 빠르면 다음 달 중 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낙동강환경청은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가 거짓·부실 작성됐다는 의혹을 환경단체가 제기하자 지난 7일 강서구청에서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를 열었다. 환경단체는 8개 대항목, 44개 소항목에서 거짓·부실 작성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전문위원회는 대부분 문제가 없고, 단 3개 소항목만 거짓 작성된 정황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런 결과에 환경단체는 “거짓·부실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던 항목 대부분이 문제없음으로 결론 났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박중록 낙동강하구지키기 전국시민행동 위원장은 “가장 큰 갈등 사안이자 조작한 게 분명한 생태계 조사 부분을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8월부터 경찰이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수사를 시작했다가 낙동강환경청이 검토한 결과를 보겠다며 일시 중단했는데 경찰에 수사 재개를 강력하게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전문위원회 2차 검토에서 3개 항목이 거짓 작성됐다는 최종 결론이 나오면 낙동강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열어 해당 사안을 재검토한다. 반대로 문제없음 결론이 나면 부산시는 대저대교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문화재청에 문화재 현상 변경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낙동강환경청은 이번 전문위원회 검토 결과를 곧장 공개하지 않아 ‘부산시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뒷말을 낳았다. 이에 대해 낙동강환경청 관계자는 “전문위 검토가 이뤄진 날 청장 부재로 결재가 미뤄져 공개하지 못했을 뿐이다”고 해명했다. 

대저대교는 강서구 식만동과 사상구 삼락동을 잇는 8.24㎞ 길이의 도로다. 지난 7월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했는데 환경단체가 거짓·부실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업 추진이 늦춰졌다.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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