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케어’ 영향으로 풀이돼
- 공단 “쌓인 돈 국민께 제공한 것”

건강보험 보장이 강화돼 올해 말 기준 건보 재정이 3조 원 이상의 당기수지 적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미 예고된 사안”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결국은 건강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건보공단은 “현금수지 기준으로 올해 3조2000억 원 가량의 당기수지 적자가 예상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8월말 기준 19조6000억 원수준인 누적적립금이 17조4000억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재정은 지난해 1778억 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하며 7년 연속 이어온 흑자행진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는 환자가 부담했던 비급여 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건보 측은 올해 하복부 초음파와 두경부 MRI(자기공명영상)을 보험 급여화 했다. 또 응급실과 중환자실에 보험적용을 확대하는 등 보장성을 확대했다.

문제는 건보공단이 과거 적립금 고갈로 보험료를 인상한 선례가 있다는 점이다. 건보공단은 2002년 직장·지역 건강보험을 통합하고 의약분업으로 인한 수가인상 등의 이유로 2조5700억 원가량의 적립금 적자를 기록했다. 당시 건보공단은 23곳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어음을 발행해 2003년까지 30조 원이 넘는 차입금을 들였다. 직장가입자 연평균 세대당 보험료는 2000년 2만1629원에서 2005년 5만34원으로 늘었다. 이는 지난달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기도 했다. 일부 야당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고,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적자가 예상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과다하게 쌓인 돈 중 10조 원을 빼서 국민에게 혜택을 제공한 것”이라고 국정감사장에서 답변했다. 건보료 인상 우려에 선을 그은 발언으로 분석된다.

김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