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건보 올해 3조2000억 적자”…보험료 오르나

7년 연속 흑자행진에 마침표

  • 김준용 기자
  •  |   입력 : 2019-11-12 19:39:15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문재인 케어’ 영향으로 풀이돼
- 공단 “쌓인 돈 국민께 제공한 것”

건강보험 보장이 강화돼 올해 말 기준 건보 재정이 3조 원 이상의 당기수지 적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미 예고된 사안”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결국은 건강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건보공단은 “현금수지 기준으로 올해 3조2000억 원 가량의 당기수지 적자가 예상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8월말 기준 19조6000억 원수준인 누적적립금이 17조4000억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재정은 지난해 1778억 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하며 7년 연속 이어온 흑자행진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는 환자가 부담했던 비급여 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건보 측은 올해 하복부 초음파와 두경부 MRI(자기공명영상)을 보험 급여화 했다. 또 응급실과 중환자실에 보험적용을 확대하는 등 보장성을 확대했다.

문제는 건보공단이 과거 적립금 고갈로 보험료를 인상한 선례가 있다는 점이다. 건보공단은 2002년 직장·지역 건강보험을 통합하고 의약분업으로 인한 수가인상 등의 이유로 2조5700억 원가량의 적립금 적자를 기록했다. 당시 건보공단은 23곳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어음을 발행해 2003년까지 30조 원이 넘는 차입금을 들였다. 직장가입자 연평균 세대당 보험료는 2000년 2만1629원에서 2005년 5만34원으로 늘었다. 이는 지난달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기도 했다. 일부 야당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고,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적자가 예상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과다하게 쌓인 돈 중 10조 원을 빼서 국민에게 혜택을 제공한 것”이라고 국정감사장에서 답변했다. 건보료 인상 우려에 선을 그은 발언으로 분석된다.

김준용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美공화 폭망에 손절 머스크 “난 MAGA 아냐…어리석어 시계 돌리고 싶다”
  4. 4[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5. 5[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6. 6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7. 7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8. 8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9. 9“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10. 10‘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3. 3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4. 4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5. 5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6. 6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7. 7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8. 8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9. 9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10. 10전현희 “청년창업 금융사다리 지역으로 확산”…BNK 1000억 지원 이끌어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6년 반 만에 밝혀진 부전~마산 복선 사고 원인… 정부는 그동안 뭐 했나(종합)
  5. 5"총인구 감소에도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45년 53.7%로 상승"
  6. 6국토부, ‘부정청약 40억대 시세차익’ 이혜훈 반포 원펜타스 계약취소 요청 공문
  7. 7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8. 8“공법 사전 검증 미실시가 부전~마산 복선전철 붕괴 사고 불러와”
  9. 9“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10. 10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1. 1[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4. 4[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5. 5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6. 6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7. 7“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8. 8‘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9. 9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10. 10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 1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2. 2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5. 5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上)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