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신생아 머리 골절’ 가해 간호사 영장 기각 거센 후폭풍

법원 “상해 직접적인 증거 미흡, 임신부로서 도망 우려 없다”에

  • 박정민 기자
  •  |   입력 : 2019-11-13 19:48:26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납득 안 돼” 비난 여론 쏟아져

생후 닷새인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간호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논란이 일자 법원이 이례적으로 기각 사유를 상세히 설명했다. 다만 앞서 알려진 “도주 및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 외에도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기각 사유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법원의 결정이 다시 도마에 오른다.

부산지법은 13일 동래구 A 병원(지난 8일 폐업) 소속 B 간호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 간호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간호사의 학대 행위가 담긴 CCTV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치솟는 가운데 간호사가 구속되지 않자 법원의 영장 기각을 비난하는 여론이 비등했다.

이에 법원은 “피해자가 현재 위중한 상태에 처해 있지만 이는(상해 발생) 본 사건의 범죄 사실에 포함되지 않고, 피의자로 인해 현재의 상태가 발생한 점을 인정할 직접적 증거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자세히 전했다. B 간호사가 C 양을 학대한 정황이 있지만, 그러한 학대 행위가 C 양의 머리 골절까지 이어졌다는 데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또 “(B 간호사가) 가족과 함께 일정한 주거와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는 점, 임신한 상태인 점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병원 직원인 간호사로서 증거를 인멸할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부연했다.

C 양은 대학병원 집중치료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지만 여전히 생체 반응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B 간호사를 강도 높게 처벌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16만3000여 명이 서명하는 등 이 사건을 접한 국민의 분노가 더욱 확산된다.

박정민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34만 원 현금 든 휴대폰 주운 뒤 반환 않은 70대 무죄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6. 6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7. 7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8. 8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9. 9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10. 10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4. 4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5. 5“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6. 6李대통령 “수능中 재난문자 발송", 수험생 집중력 방해 지적 봇물
  7. 7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8. 8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9. 9이 대통령 "한반도 평화, 한중 공동의 이익" 시진핑" 한국과 더욱 공조"
  10. 10당정 “수능 AI 부정행위, 최대 10년 응시 제한…대학생은 퇴학”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6. 6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7. 7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8. 8“정부 빈집 정비 의지 있기는 하나?”… 물량 증가에도 내년 예산은 줄어
  9. 9‘정부는 홈플러스 정상화 책임져라’ 현수막 건 홈플러스 노조
  10. 10롯데그룹 바이오공장 첫 준공…제2도약 나섰다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34만 원 현금 든 휴대폰 주운 뒤 반환 않은 70대 무죄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6. 6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7. 7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8. 8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9. 9“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10. 10[속보] 정부 '수능날 위급재난문자 발송' 예고에 온라인서 차단 방법 확산
  1. 1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2. 2“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3. 3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上)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