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학습지 교사 이어…대리운전 기사도 ‘근로자’ 첫 인정

동부지원 “업무 할당량 있고 회사 측 지휘·감독 받는다” 판단

  • 국제신문
  • 김영록 기자 kiyuro@kookje.co.kr
  •  |  입력 : 2019-11-14 20:00:58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지역 업체가 낸 소송 원고 기각

- “기사들 사실상 개인사업자”
- 업체 측 1심 불복해 항소 예정

대리운전 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이 처음 나왔다. 이번 판결은 전국 대리운전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모든 대리운전 기사가 근로자로 인정받는 데는 여전히 한계를 갖는다는 분석이 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부(서정현 부장판사)는 14일 대리운전업체 2곳이 부산대리운전산업노조(이하 노조) 소속 조합원 3명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근로자로 인정받은 학습지 교사의 판례를 인용하며 대리운전 기사도 업무 할당량이 있고 업체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판단했다.

노조는 대리운전 기사들이 평일 오후 8시30분부터 다음 날 새벽 1시30분까지 근무하며 하루 4개의 콜을 받아야 하고 금요일이나 공휴일 전날은 새벽 2시30분까지 5개 콜을 받아야 하는 할당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할당량을 채우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었다고 했다. 또 단체 보험에 가입하는데 현장에서 콜을 받을 때 회사에 보고하지 않으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만큼 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대리운전 기사들은 대리운전 비용이 1만5000원 이하일 때는 3000원, 1만5000원 이상 3만 원 미만은 3500원, 3만 원 이상은 4000원의 사납금도 대리운전 운행 건별로 납부한다.

하지만 대리운전업체는 노조원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업체 관계자는 “대리운전 기사들은 출근 시간도 따로 없고 일하고 싶으면 오고 하기 싫으면 오지 않는다. 회사에서 관여하는 바가 없는 개인사업자에 가깝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2012년 부산시에 조합 설립 신고증을 발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시는 대리운전 기사를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설립 신고증 교부를 거부했고, 노조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시는 대리운전 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했고 2004년 대구와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대리운전산업노조에 설립 신고증을 교부했다. 현재 노조에 가입된 조합원은 8명으로, 노조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조합원이 40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모든 대리운전 기사의 법적 지위가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노조도 인정하는 대목이다. 노조 최병로 위원장은 “근로자로 인정받으려면 하나의 회사나 그 회사의 사장이 지정하는 회사에 근무한다는 ‘전속성’이 있어야 한다. 조합원이 두세 군데의 대리운전업체에 걸쳐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대리운전 기사가 모두 근로자로 인정받기는 아직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록 기자 kiyuro@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많이 본 뉴스RSS

  1. 1지리산 단풍 시즌 시작
  2. 2부산대 10.81 대 1, 부경대 7.2 대 1…지역대 수시경쟁률 하락
  3. 3“바이든, 당선돼도 대중 강경 기조 유지해야”
  4. 4해경 “공무원 월북 맞다”…북한 설명과 달라 공동조사 필요
  5. 5한가위 슈퍼 ‘코리안데이’…류현진·김광현 동시 출격
  6. 6전통시장 20㎞ 내 대형마트 금지 법안, 과잉 규제 도마 위
  7. 7트럼프 ‘쥐꼬리 납세’ 의혹…미국 대선 앞두고 ‘태풍의 눈’
  8. 8“돗대산 항공참사 재연 안 돼”…부산 여야 모처럼 한목소리
  9. 9[서상균 그림창] 조심하면 보름달…방심하면 코로나
  10. 10軍, 총격 때 북한 교신 감청…“사살 지시” 포함 진위 논란
  1. 1“돗대산 항공참사 재연 안 돼”…부산 여야 모처럼 한목소리
  2. 2軍, 총격 때 북한 교신 감청…“사살 지시” 포함 진위 논란
  3. 3귀성인사는 간소화, 여당 관문공항·야당 공무원 피격 여론전
  4. 4“부산, 경제 등 7대 선진도시로 만들겠다”
  5. 5“뽀로로도 부를거냐”…국감장에 펭수 호출 논란
  6. 6가덕으로 표몰이한 당정청 ‘침묵’…PK 800만표 포기했나
  7. 7“공정성 잃은 김해신공항 검증위 표결 원천무효”
  8. 8이낙연 당대표 선출된 뒤 ‘모르쇠’, 8년전 가덕 지지한 정세균도 외면
  9. 9“국토부 편향 김수삼 검증위원장 사퇴해야”
  10. 10해경 “북한 피격 사망 공무원, 표류 예측 결과 월북으로 판단”
  1. 1전통시장 20㎞ 내 대형마트 금지 법안, 과잉 규제 도마 위
  2. 2금융·증시 동향
  3. 3주가지수- 2020년 9월 29일
  4. 4R&D 특허출원 수도권 집중…부산 6048건 전국 4% 불과
  5. 5고령화·인구유출 가속…부산 ‘340만’ 곧 붕괴
  6. 6“북항 공공시설 비율 70%가 독 됐다”
  7. 7“오페라하우스·트램 등 2022년 준공 목표…민간투자 절실”
  8. 8도시공사-엘시티 ‘140억 이행보증금’ 소송전 비화
  9. 9유튜브 홍보 대세인데…돈 안 쓰는 부산관광
  10. 10롯데백 부산 4개점, 추석연휴 교차휴점
  1. 1부산대 10.81 대 1, 부경대 7.2 대 1…지역대 수시경쟁률 하락
  2. 2해경 “공무원 월북 맞다”…북한 설명과 달라 공동조사 필요
  3. 3창원 ‘방산 첨병’ 덕산산단 조성 본궤도
  4. 4김해 율하이엘주택조합, 시공사 선정 문제로 또 잡음
  5. 5울산 태화강 새 인도교 이름 ‘은하수 다리’
  6. 6오늘의 날씨- 2020년 9월 30일
  7. 7양산IC 상습정체, 시 노력으로 15년 만에 해소
  8. 8부산 감염원 미궁 2명 더 나와
  9. 91층에서 꼭대기까지 급상승 … 엘리베이터에 갇힌 모녀 2시간만에 구조
  10. 101차 검사 음성 받았지만 … 동아대 재학생 확진 지속
  1. 1한가위 슈퍼 ‘코리안데이’…류현진·김광현 동시 출격
  2. 2세리에A 제노아 14명 확진…유럽 축구계 코로나 공포
  3. 3레이커스-마이애미…1일부터 NBA ‘챔피언 결정전’
  4. 4집콕 한가위, 롯데 가을야구 마지막 희망 응원하세요
  5. 5텍사스 7년 동행 끝낸 추신수…내년엔 어느 팀서 MLB 설까
  6. 6끝내기로 11번 진 롯데…‘허문회 행운’은 올까
  7. 7손흥민, 살인 일정에 햄스트링 부상…내달 경기 불투명
  8. 8류현진 가을야구 첫 상대는 탬파베이
  9. 9권순우, 세계 25위 페르에 패…프랑스오픈 테니스 1회전 탈락
  10. 10토트넘 뉴캐슬전 1:1 무승부…손흥민 부상에 무리뉴 “햄스트링, 당분간 결장”
품격 높이고 차이 줄이자
마음의 틈새- 원도심 ‘아픈 손가락’
청년…지금이야말로
‘반역’을 꿈꾸다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집회 자유 vs 방역, 무엇이 우선인가?
‘부산 격차’ 해소 중단기 대책 서둘러야
뉴스 분석 [전체보기]
청와대 국민청원 가는 북항재개발 갈등…사업주체 해수부, 실시계획에 주민의견 수렴 미흡
규제에도 해수남(해운대·수영·남구) 급등…똘똘한 한 채냐, 조정이냐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방탄소년단 화보촬영지 전북 완주 탐방 外
방탄소년단 화보 속 명소를 찾아서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사인과 수인 ; 표시 수단
만과 많 ; 많은 덕인 만덕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제2 전태일 안 나오게 노동권 강화 추진한대요
정부·의협 시비 따지기보다 쟁점 절충안 모색을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원피스 의원’ 국회품위 손상? 권위주의 타파?
공원 계획한 땅, 20년 지나면 개발 허용된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할증 30%해도 손해” “미터기 왜 있냐”…택시 시외요금 논란
병원 직원·가족 의료비 할인 관행…보건소와 고발전 비화
진실탐지기 [전체보기]
사전투표함 조작?…앞·뒤쪽 자물쇠로 철통 보관
총선 상황실 [전체보기]
먹방·뮤지컬…부산 민주당 후보들 이색 홍보
400㎞ 뛴 안철수 “낡은 기성정치에 지지 않겠다”
포토뉴스 [전체보기]
100원씩 용돈 모아 기탁한 ‘착한 마스크’
제 1457차 수요시위
오늘의 날씨- [전체보기]
오늘의 날씨- 2020년 9월 30일
오늘의 날씨- 2020년 9월 29일
  • 2020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행복한 가족그림 공모전
  • 국제 어린이 경제 아카데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