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기자수첩] 날조·관료주의에 발목 잡힌 대저대교 /김민정

환경평가영향 거짓·부실 의혹에 낙동강유역청 전문위원회 개최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청장 부재로 결재 못 받았다며
- 나흘이나 지나서야 결과 발표
- 민감 내용 발표 시간 벌기 의혹

동아시아 최대 철새도래지 낙동강 하구. 면적만 37.71㎢에 이르러 국제적으로 중요한 생물 다양성의 보고인 하구를 찾는 철새가 갈수록 줄어든다. 하구 대표 종 쇠제비갈매기가 모습을 감춘 지 오래고, 큰고니 개체 수는 10년 전보다 반으로 줄었다. 예나 지금이나 보존과 개발의 목소리가 공존하는 이곳은 서부산권 개발 가속화로 교량 추가 건설 요구가 강하다. 8개에 불과한 낙동강 교량으로는 에코델타시티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동량과 물동량을 감당하기 힘들다. 부산시는 2025년에는 하루 평균 교통량이 70만 대에 이를 것으로 본다.

이에 시는 대저대교(식만~사상) 건설을 추진하다 망신을 당했다. 거짓·부실 의혹이 불거진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다가 환경단체의 반발을 산 것이다. 이에 환경영향평가 날조 진위를 가릴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거짓·부실 검토전문위원회가 가동됐다. 위원회는 사안을 조속히 매듭짓고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런데 낙동강유역청은 이러한 기대에 부응은커녕 “청장 결재”를 운운하면서 지난 7일 위원회 회의 결과를 시민에게 발표하지 않았다. 신진수 낙동강유역청장이 부재 중이어서 결재를 받지 못했다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을 해명이라고 들고 나왔다. 위원회가 열린 지 나흘 뒤 지난 11일 청장이 복귀하면서 결과가 공개됐다. 환경단체는 물론 4000억 원 상당이 투입되는 대저대교 건설사업에 관심을 갖던 시민은 낙동강유역청장의 복귀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해외출장 중인 기관장도 시시각각 현안 보고가 가능한 시대에 낙동강유역청은 청사 내 청장의 존재 여부가 그토록 중요했는지 의문이다. 결국 낙동강유역청이 민감한 결과를 내놓기 전 시간을 벌기 위해 청장 부재 상황을 명분으로 삼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원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됐는지도 논란이다. 낙동강하구지키기 전국시민행동은 “낙동강유역청이 회의 과정·항목별 의결 방식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다. 자료 검토 기간도 환경단체는 하루, 시는 일주일을 줘 시에 일방적으로 유리했다”고 힐난했다.
그 사이 대저대교의 연내 착공은 무산됐다. 예산과 시간 낭비는 물론 사회적 갈등에 따른 비용만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 자명하다. 낙동강유역청은 사태 해결의 주체를 자임한 이상 논란의 종지부를 찍겠다는 각오를 되새겨야 한다. 낙동강유역청은 행정조직이기 이전에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기관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사회1부 min55@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연제 이마트타운, 트레이더스로 축소해 짓는다
  2. 2비례대표 ‘연동형 캡’ 씌우면 여당은 최소 본전·정의당은 손해
  3. 3해운대 부동산 쇼핑 외국인도 가세
  4. 4제주 올레길 개척한 서명숙, 숨겨진 서귀포 매력 캐내다
  5. 5한국 조선기자재, 블라디보스토크에 새 거점기지
  6. 6검찰, 민정라인 직무유기 조준…청와대 “규정대로 감찰” 강력 반발
  7. 7“칸 초대작은 팔려도 BIFF 상영작은 안 팔려” 아시아 최고 영화제의 위기
  8. 8보수진영 부산발 이합집산 시작됐다
  9. 9부산 소각장 포화, 닥쳐온 쓰레기 대란
  10. 10“황운하 부임 뒤 청와대 지시로 뒷조사 소문”
  1. 1유재수, 뇌물수수 정황의 끝은 어디?…'끝없는 금품요구'
  2. 2한국당,'3대게이트' 파상공세...청와대,"사실아냐"
  3. 3비례대표 ‘연동형 캡(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 의석 최대치)’ 씌우면 여당은 최소 본전·정의당은 손해
  4. 4보수진영 부산발 이합집산 시작됐다
  5. 5문희상 “여야 3당 패스트트랙法 합의 못하면 내일(16일) 본회의 상정”
  6. 6한국당 공관위원장 국민추천에 5000명 거명…黃의 선택은?
  7. 7여당, 현역의원 불출마지역 전략공천
  8. 8부산시 내년 예산 7.9% 늘어난 12조 5906억 원
  9. 9북한 “또 중요 시험”에 미국 비건 방한…엄중한 한반도 속 한미 해법 모색
  10. 10“비례대표 사표 80% 이상 늘어나”…한국당 ‘4+1 선거법’ 저지 여론전
  1. 1연제 이마트타운, 트레이더스로 축소해 짓는다
  2. 2해운대 부동산 쇼핑 외국인도 가세
  3. 3한국 조선기자재, 블라디보스토크에 새 거점기지
  4. 4노후주택 과포화 신평동…최신 주거 트렌드 담은 소형 아파트 선봬
  5. 5[부동산 깊게보기] 정확한 정보 어떻게 취득하고 활용할지가 투자 성패 좌우
  6. 6상장사 중간·분기 배당제 도입 늘었지만 실시율 5%
  7. 7부산대 기계기술연, 기계조합에 분원 설치
  8. 8대우조선, 5년내 처음 해양플랜트 수주…선주는 셰브론
  9. 9파업 갈림길서 다시 마주 앉는 르노노사
  10. 10산단공 ‘스마트 녹산산단’ 변신 앞장
  1. 1호텔버스 화재 발생… 인천 간석동 8층짜리 모텔, 30여 명 병원이송
  2. 2울산 화재, 주유소서 불…남구청 긴급 재난문자 발송
  3. 3상주 영천 고속도로 다중추돌사고… 7명 사망 야기한 ‘블랙아이스’
  4. 4서면 한복판 디지틀조선일보 전광판 해킹당해… 중학생 소행 추정
  5. 5부산 구덕터널 주행 중이던 차량에서 화재…시설공단 “터널 통행 곧 재개될 것”
  6. 6사하구 아파트서 도시가스 누출 사고…주민, 7시간 동안 추위 떨어
  7. 7부산신항 5부두에서 일하던 20대 트레일러에 끼여 숨져…경찰 “과실 여부 등 조사 계획”
  8. 8부산 정관읍 한 공장 화재… 인명피해 없어
  9. 9부산대 강사들, 교원 지위 얻었지만 교수 반대로 총장선거 투표는 못해
  10. 10남구 빵집 화재… 전기 누전 추정
  1. 1 우스만 코빙턴 상대로 타이틀 첫 방어전 할로웨이 아만다 누네스 경기도 관심
  2. 2한국, 중국 상대로 동아시안컵 2연승 도전…생중계는 어디서?
  3. 3 손흥민, 울버햄튼전에서 골로 ‘무리뉴 감독 믿음’ 보답할까?
  4. 4첼시, 홈에서 본머스에 0-1 충격패…’리그 2연패’
  5. 5대한민국, 중국 꺾고 우승에 다가설까... 홍콩전보다 나아진 모습 기대
  6. 69년 만의 7연승 kt “역전할 수 있다는 자신감 충만”
  7. 7임성재 US오픈 챔피언 꺾었지만…우승컵은 미국팀으로
  8. 8‘ML도전’ 한국 떠나는 레일리 “롯데서 뛴 5년은 멋진 여행”
  9. 9부산체육지도자협, 우수 지도자 시상
  10. 10첫승 ‘벨’ 울린 여자축구팀, 대만 3-0 격파
귀촌
합천 귀촌 7년차 김정국 씨
해피-업 희망 프로젝트
발달지연 증세 채연 양
  • 사하관관사진공모전
  • 충효예글짓기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