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기자수첩] 아직 설익은 공무원 공로 연수제 /김성룡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경남 양산시가 지난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공무원 공로 연수제’가 기대만큼 효과를 보이지 않자 이를 놓고 공무원 사이에 설왕설래가 무성하다.

시가 최근 공로 연수제 신청을 마감한 결과 4~6급 공무원 7명이 신청서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대상자 15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적이다. 직급별로는 4급은 대상자 2명 모두 신청했다. 그러나 5급은 7명 중 1명, 6급도 6명 중 4명만 신청서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4급의 경우 지난 7월 2명이 대상이 되는데도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엄밀히 따지면 4급도 대상자 4명 중 절반인 2명만 공로 연수 신청을 한 셈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는 공로 연수제를 시행 중인 도내 시·군 대다수는 대상자 거의가 공로 연수를 신청하는 것과 대비된다. 창원과 김해, 통영, 거제시의 경우 올 상반기 5급 이상 대상자 모두가 공로 연수를 신청했다.

양산시 신청자가 적은 것과 관련해 시행 첫해라 제도가 낯선 탓도 있지만 김일권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 선고를 받자 해당 공무원들이 눈치보기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공로 연수제는 정년퇴직을 6개월~1년 남겨 놓은 4~6급 공무원에게 사회에 적응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공무원 신분과 처우는 그대로 유지하되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 공로 연수를 신청하면 승진요인이 생겨 지자체의 인사 적체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양산시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오자 당혹해하고 있다. 당장 내년 1월 초 정기인사 때 승진 인사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올해 말이면 4급 교육자 1명이 복귀하고 한시기구인 양방항노화국도 폐지돼 4급 정원도 1명 축소된다. 이런 인사요인을 감안하면 공로 연수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실제 4, 5급 승진자는 극소수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양산시청 공무원들은 공노조 홈페이지 등에 “공로 연수제 도입을 주장해놓고 막상 신청대상이 되니 발을 뺀다” “시장 재판 결과 눈치보기를 한다”는 등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반면 일부는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에게 진퇴문제를 강요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고 반박하고 있다.

공로 연수제는 퇴직 공무원의 조기 사회 적응과 인사 적체 해소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퇴출 수단으로 악용된다거나 노는데도 월급 주는 ‘악습’이라고 폐지를 주장하기도 한다. 시는 이번 신청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공로연수제를 안착시키는 방안을 찾길 바란다.

사회2부 srkim@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많이 본 뉴스RSS

  1. 1지리산 단풍 시즌 시작
  2. 2부산대 10.81 대 1, 부경대 7.2 대 1…지역대 수시경쟁률 하락
  3. 3“바이든, 당선돼도 대중 강경 기조 유지해야”
  4. 4해경 “공무원 월북 맞다”…북한 설명과 달라 공동조사 필요
  5. 5한가위 슈퍼 ‘코리안데이’…류현진·김광현 동시 출격
  6. 6전통시장 20㎞ 내 대형마트 금지 법안, 과잉 규제 도마 위
  7. 7트럼프 ‘쥐꼬리 납세’ 의혹…미국 대선 앞두고 ‘태풍의 눈’
  8. 8“돗대산 항공참사 재연 안 돼”…부산 여야 모처럼 한목소리
  9. 9[서상균 그림창] 조심하면 보름달…방심하면 코로나
  10. 10軍, 총격 때 북한 교신 감청…“사살 지시” 포함 진위 논란
  1. 1“돗대산 항공참사 재연 안 돼”…부산 여야 모처럼 한목소리
  2. 2軍, 총격 때 북한 교신 감청…“사살 지시” 포함 진위 논란
  3. 3귀성인사는 간소화, 여당 관문공항·야당 공무원 피격 여론전
  4. 4“부산, 경제 등 7대 선진도시로 만들겠다”
  5. 5“뽀로로도 부를거냐”…국감장에 펭수 호출 논란
  6. 6가덕으로 표몰이한 당정청 ‘침묵’…PK 800만표 포기했나
  7. 7“공정성 잃은 김해신공항 검증위 표결 원천무효”
  8. 8이낙연 당대표 선출된 뒤 ‘모르쇠’, 8년전 가덕 지지한 정세균도 외면
  9. 9“국토부 편향 김수삼 검증위원장 사퇴해야”
  10. 10해경 “북한 피격 사망 공무원, 표류 예측 결과 월북으로 판단”
  1. 1전통시장 20㎞ 내 대형마트 금지 법안, 과잉 규제 도마 위
  2. 2금융·증시 동향
  3. 3주가지수- 2020년 9월 29일
  4. 4R&D 특허출원 수도권 집중…부산 6048건 전국 4% 불과
  5. 5고령화·인구유출 가속…부산 ‘340만’ 곧 붕괴
  6. 6“북항 공공시설 비율 70%가 독 됐다”
  7. 7“오페라하우스·트램 등 2022년 준공 목표…민간투자 절실”
  8. 8도시공사-엘시티 ‘140억 이행보증금’ 소송전 비화
  9. 9유튜브 홍보 대세인데…돈 안 쓰는 부산관광
  10. 10롯데백 부산 4개점, 추석연휴 교차휴점
  1. 1부산대 10.81 대 1, 부경대 7.2 대 1…지역대 수시경쟁률 하락
  2. 2해경 “공무원 월북 맞다”…북한 설명과 달라 공동조사 필요
  3. 3창원 ‘방산 첨병’ 덕산산단 조성 본궤도
  4. 4김해 율하이엘주택조합, 시공사 선정 문제로 또 잡음
  5. 5울산 태화강 새 인도교 이름 ‘은하수 다리’
  6. 6오늘의 날씨- 2020년 9월 30일
  7. 7양산IC 상습정체, 시 노력으로 15년 만에 해소
  8. 8부산 감염원 미궁 2명 더 나와
  9. 91층에서 꼭대기까지 급상승 … 엘리베이터에 갇힌 모녀 2시간만에 구조
  10. 101차 검사 음성 받았지만 … 동아대 재학생 확진 지속
  1. 1한가위 슈퍼 ‘코리안데이’…류현진·김광현 동시 출격
  2. 2세리에A 제노아 14명 확진…유럽 축구계 코로나 공포
  3. 3레이커스-마이애미…1일부터 NBA ‘챔피언 결정전’
  4. 4집콕 한가위, 롯데 가을야구 마지막 희망 응원하세요
  5. 5텍사스 7년 동행 끝낸 추신수…내년엔 어느 팀서 MLB 설까
  6. 6끝내기로 11번 진 롯데…‘허문회 행운’은 올까
  7. 7손흥민, 살인 일정에 햄스트링 부상…내달 경기 불투명
  8. 8류현진 가을야구 첫 상대는 탬파베이
  9. 9권순우, 세계 25위 페르에 패…프랑스오픈 테니스 1회전 탈락
  10. 10토트넘 뉴캐슬전 1:1 무승부…손흥민 부상에 무리뉴 “햄스트링, 당분간 결장”
품격 높이고 차이 줄이자
마음의 틈새- 원도심 ‘아픈 손가락’
청년…지금이야말로
‘반역’을 꿈꾸다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집회 자유 vs 방역, 무엇이 우선인가?
‘부산 격차’ 해소 중단기 대책 서둘러야
뉴스 분석 [전체보기]
청와대 국민청원 가는 북항재개발 갈등…사업주체 해수부, 실시계획에 주민의견 수렴 미흡
규제에도 해수남(해운대·수영·남구) 급등…똘똘한 한 채냐, 조정이냐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방탄소년단 화보촬영지 전북 완주 탐방 外
방탄소년단 화보 속 명소를 찾아서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사인과 수인 ; 표시 수단
만과 많 ; 많은 덕인 만덕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제2 전태일 안 나오게 노동권 강화 추진한대요
정부·의협 시비 따지기보다 쟁점 절충안 모색을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원피스 의원’ 국회품위 손상? 권위주의 타파?
공원 계획한 땅, 20년 지나면 개발 허용된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할증 30%해도 손해” “미터기 왜 있냐”…택시 시외요금 논란
병원 직원·가족 의료비 할인 관행…보건소와 고발전 비화
진실탐지기 [전체보기]
사전투표함 조작?…앞·뒤쪽 자물쇠로 철통 보관
총선 상황실 [전체보기]
먹방·뮤지컬…부산 민주당 후보들 이색 홍보
400㎞ 뛴 안철수 “낡은 기성정치에 지지 않겠다”
포토뉴스 [전체보기]
100원씩 용돈 모아 기탁한 ‘착한 마스크’
제 1457차 수요시위
오늘의 날씨- [전체보기]
오늘의 날씨- 2020년 9월 30일
오늘의 날씨- 2020년 9월 29일
  • 2020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행복한 가족그림 공모전
  • 국제 어린이 경제 아카데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