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기자수첩] 아직 설익은 공무원 공로 연수제 /김성룡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경남 양산시가 지난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공무원 공로 연수제’가 기대만큼 효과를 보이지 않자 이를 놓고 공무원 사이에 설왕설래가 무성하다.

시가 최근 공로 연수제 신청을 마감한 결과 4~6급 공무원 7명이 신청서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대상자 15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적이다. 직급별로는 4급은 대상자 2명 모두 신청했다. 그러나 5급은 7명 중 1명, 6급도 6명 중 4명만 신청서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4급의 경우 지난 7월 2명이 대상이 되는데도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엄밀히 따지면 4급도 대상자 4명 중 절반인 2명만 공로 연수 신청을 한 셈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는 공로 연수제를 시행 중인 도내 시·군 대다수는 대상자 거의가 공로 연수를 신청하는 것과 대비된다. 창원과 김해, 통영, 거제시의 경우 올 상반기 5급 이상 대상자 모두가 공로 연수를 신청했다.

양산시 신청자가 적은 것과 관련해 시행 첫해라 제도가 낯선 탓도 있지만 김일권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 선고를 받자 해당 공무원들이 눈치보기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공로 연수제는 정년퇴직을 6개월~1년 남겨 놓은 4~6급 공무원에게 사회에 적응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공무원 신분과 처우는 그대로 유지하되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 공로 연수를 신청하면 승진요인이 생겨 지자체의 인사 적체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양산시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오자 당혹해하고 있다. 당장 내년 1월 초 정기인사 때 승진 인사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올해 말이면 4급 교육자 1명이 복귀하고 한시기구인 양방항노화국도 폐지돼 4급 정원도 1명 축소된다. 이런 인사요인을 감안하면 공로 연수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실제 4, 5급 승진자는 극소수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양산시청 공무원들은 공노조 홈페이지 등에 “공로 연수제 도입을 주장해놓고 막상 신청대상이 되니 발을 뺀다” “시장 재판 결과 눈치보기를 한다”는 등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반면 일부는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에게 진퇴문제를 강요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고 반박하고 있다.

공로 연수제는 퇴직 공무원의 조기 사회 적응과 인사 적체 해소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퇴출 수단으로 악용된다거나 노는데도 월급 주는 ‘악습’이라고 폐지를 주장하기도 한다. 시는 이번 신청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공로연수제를 안착시키는 방안을 찾길 바란다.

사회2부 srki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3. 3[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4. 4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5. 5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6. 6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7. 7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8. 8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9. 9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10. 10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1. 1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2. 2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3. 3‘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4. 4“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5. 5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6. 6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7. 7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8. 8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9. 9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10. 10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1. 1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2. 2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3. 3"반도체 초활황에도 고용파급 제한적…10억원당 2.4명 취업"
  4. 4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5. 5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6. 6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7. 7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8. 8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9. 9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10. 10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3. 3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4. 4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5. 5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6. 6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7. 7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8. 8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9. 9‘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10. 10경부선 화물열차 탈선사고, 두차례 섬광 이후 선로 이탈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