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반쪽짜리 윤창호법이 제2의 윤창호 만들었다

거듭되는 음주운전 사망사고

  • 김영록 기자 kiyuro@kookje.co.kr
  •  |   입력 : 2019-11-18 20:00:19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윤 씨 유족·친구들 애초 주장한
- 음주 사망사고 최저 형량 5년안
- 국회서 3년으로 줄여 법 개정
- 솜방망이 처벌 탓 사고 되풀이

- 하태경 의원 “음주운전은 습관”
- 치료 의무화 법안 발표 준비 중

22살 윤창호 씨가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에 목숨을 잃고 난 뒤 똑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윤창호 법’이 만들어진 지 1년이 지났다. 하지만 최근 윤 씨가 사고를 당한 지역 인근에서 또다시 음주운전 사고로 60대 여성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반쪽짜리’ 윤창호 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6일 오전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한 부산 해운대구 좌동의 한 교차로에 희생자를 추모하는 꽃과 글이 놓여 있다.  김영록 기자
바른미래당 하태경(부산 해운대갑) 의원은 새로운 ‘윤창호 법’을 준비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하 의원은 “음주운전은 습관성이 강한 만큼 중독이라는 질병을 해결해야 한다. 법적으로 치료센터에서 일정 기간 치료를 의무적으로 받게 하겠다”며 “관련 법안은 마련됐고 발표 시기를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해운대구 한 횡단보도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인 윤 씨는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세상을 떠났다. 윤 씨 친구들은 이후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들의 노력으로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냈을 때 법정형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다. 이후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에 관한 단속 기준도 면허 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 취소 기준은 0.10%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하지만 이 법은 개정안부터 반쪽에 그친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회를 거치면서 처벌 수준이 원안보다 완화된 탓이다. 윤 씨 아버지인 기현(55) 씨는 “애초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냈을 때 최저 형량을 5년으로 해달라고 제시했지만, 국회에서 3년으로 줄였다. 3년이면 집행유예로 빠져나갈 수 있다”며 “국회에서도 음주운전을 단순 실수로 여긴다”고 비판했다. 

사고를 접한 누리꾼들의 공분도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윤창호 씨가 변을 당한 해운대구에서 이를 무시하는 음주운전 사고가 또 발생했다”는 글을 올렸다.

이번 사고로 윤창호 법을 만든 윤 씨 친구들은 분노와 함께 허탈감이 컸다고 토로했다. 윤 씨 친구인 이소연(23) 씨는 “친구들 모두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 아직도 음주운전을 살인과 같은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영광(23) 씨는 “너무 충격이었다. 창호가 숨졌던 장소와 불과 1.5㎞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자고 할지, 재발을 방지할 방안을 마련하자고 할지 오는 30일 친구들을 만나 앞으로 활동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숙취 운전에 대한 대응도 생각해보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지는 고민 중이다”고 토로했다.  김영록 기자 kiyuro@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롯데, 4성급 호텔 ‘L7 해운대’ 오픈
  2. 2해운대 포장마차촌 ‘아름다운 이별’…80년 명물 역사속으로
  3. 3납치된 유튜버 車 트렁크 속 방송 “좁아서 근육통 왔죠”
  4. 4부산 구덕운동장 재개발로 市 미래유산 지정 취소 우려
  5. 5전미르 마저 2군…롯데 1순위 입단선수 얼굴보기 힘드네
  6. 6“평생 현역이란 자세가 핵심 노후자산…부동산 올인 마세요”
  7. 7[근교산&그너머] <1385> 전남 광양 가야산
  8. 8[단독] 영화숙·재생원 악몽, 국제사회에 첫 증언
  9. 9디지털치료제 부산 신성장 동력으로 키운다
  10. 10외국인 전용 지역화폐 ‘부산페이’ 전국 첫 출시
  1. 1“수출입·중기銀도 이전을” 이성권 부산금융거점화法 발의
  2. 2아빠 출산휴가 10→20일…男 육아휴직률 50% 목표
  3. 3“한동훈, 주말께 與대표 출마 선언”
  4. 4개혁신당, 21일 부산서 현장 최고위 연다
  5. 5김도읍 "보훈급여 포기하는 일 없도록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6. 6정동만 1호 법안 '고준위 특별법' 발의
  7. 7국힘 박상웅 국회의원, 분기별 '생활안정기금' 도입 요구
  8. 8부산시의회 안성민 의장 연임
  9. 9부산시 16조9623억 추경예산안 예결위 통과
  10. 10與 ‘최고령 초선’ 김대식, 초선 같지 않은 광폭행보
  1. 1롯데, 4성급 호텔 ‘L7 해운대’ 오픈
  2. 2디지털치료제 부산 신성장 동력으로 키운다
  3. 3외국인 전용 지역화폐 ‘부산페이’ 전국 첫 출시
  4. 4“연결법인 동시 세무조사로 지역기업 부담 덜어주겠다”
  5. 5연 1회 2주간 ‘단기 육아휴직’ 도입, ‘육휴급여’ 최대 월 150만→250만 원
  6. 6대한항공 ‘부산~상하이’ 내달 1일부터 운항 재개
  7. 7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한 달 만에 90명 늘어
  8. 8부산 동·남구 75만㎡ '기회발전특구' 지정…"금융으로 산업 재편"(종합)
  9. 9지갑 얇은 요즘, 주목받는 가성비폰…갤A35 출격
  10. 10상속세 대상 2만명 육박…4년 전보다 2.4배 급등
  1. 1해운대 포장마차촌 ‘아름다운 이별’…80년 명물 역사속으로
  2. 2부산 구덕운동장 재개발로 市 미래유산 지정 취소 우려
  3. 3“평생 현역이란 자세가 핵심 노후자산…부동산 올인 마세요”
  4. 4[단독] 영화숙·재생원 악몽, 국제사회에 첫 증언
  5. 5부산 작년 대중교통수송분담률 44%…역대 최고치
  6. 6檢, 공탁금 횡령 전 부산지법 직원 징역 20년 구형
  7. 7포럼 2시간 전부터 가득 메운 좌석, 유현웅 대표 깜짝 마술공연도 선봬
  8. 8확실한 ‘내 것’을 만드는 노력, 인생 2막 성공 열쇠
  9. 9'지리산 케이블카 유치 갈등' 함양·산청군, 단일 노선 추진 가닥
  10. 10“사실상 각자도생 시대, 장점 활용할 분야 찾길” 경험자가 전하는 조언
  1. 1전미르 마저 2군…롯데 1순위 입단선수 얼굴보기 힘드네
  2. 2축구협회 대표팀 감독후보 평가, 5명 내외 압축
  3. 3북한 파리올림픽 6개 종목 14장 확보
  4. 4대 이은 골잔치, 포르투갈 콘세이상 가문의 영광
  5. 5미국 스미스 여자 배영 100m 세계신기록
  6. 6부산 아이파크 홈구장 구덕운동장 이전
  7. 7소년체전 부산 유일 2관왕…올림픽·세계선수권 도전
  8. 8당구여제 김가영 LPBA 64강 탈락 이변
  9. 9보스턴 16년 만에 우승, NBA 새 역사 썼다
  10. 10양산시 한 유통업체 대표, 이틀 연속 골프 '홀인원'
우리은행
글로벌허브…두바이서 배운다
세금·규제 없앤 경자구역 26개, 트라이포트 갖춰 기업 러시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언어·재활치료비·약값 등 지원 절실
  • 유콘서트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