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절차 허점 악용 ‘가짜 난민’ 잇단 징역형

  • 국제신문
  •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
  •  |  입력 : 2019-11-19 19:37:52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거짓 사연으로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이 잇달아 징역형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용중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크라이나인 선원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2018년 5월 31일 관광비자(C-3-9)로 국내에 입국한 다음 허위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장기 체류하기로 마음먹었다. A 씨는 그해 8월 초순 난민 신청 알선 브로커에게 80만 원을 주고 ‘여행사를 운영하던 중 경찰관이 돈을 요구해 신고했으나 오히려 협박하고 폭행하는 등 죽일 것 같아 한국으로 도망쳤다’는 허위 내용이 적힌 난민신청서를 받아 다시 자필로 작성한 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 제출했다.

김 부장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자흐스탄 국적 B(37) 씨에게도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 B 씨는 지난해 5월 17일 사증면제자격(B-1)으로 국내에 입국한 뒤 난민 신청 알선 브로커에게 80만 원을 주고 ‘남편이 사망하기 전 쓴 사채를 갚지 못하자 조폭들이 총으로 위협하며 아파트를 팔아 갚으라고 협박해 본국에서 도망쳤다’는 허위 난민신청서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곳의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받아 제출했다.

김 부장판사는 “체류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의 난민 신청을 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수영구, 봄·봄·봄 서포터즈 회의 개최
  2. 2[부동산 깊게보기] ‘언택트 시대’의 부동산시장과 투자 방향
  3. 3[서상균 그림창] 청년과 바다
  4. 4‘강마에’ 서희태 해설…귀에 쏙쏙 들어오는 클래식
  5. 5‘부산국제록페스티벌’ 7월 24일 삼락공원서 개최
  6. 6배재정·장제원 “이번에도 너냐”
  7. 7[국제칼럼] ‘도둑맞은 가난’ 조장하는 사회 /이경식
  8. 8부산비엔날레 9월 5일 개막…‘시티 오브 픽션’ 주제 10가지 색깔 전시
  9. 9청년 졸업 에세이-1985년생 김지훈·김지혜 <2-3> 용두산 엘레지- 가장의 실직 ‘나비효과’
  10. 10성백의 아츠버스(ArtsBus)…유라시아를 달리다 <2> 블라디보스토크 우수리스크 ‘발해를 꿈꾸며’
  1. 1한국당 김성태, 박인숙 불출마 선언
  2. 2배재정·장제원 “이번에도 너냐”
  3. 3중앙발 잇단 악재에…영남 현역들 “도와줘도 모자랄 판에”
  4. 4김형오 “이언주, 부산 바람몰이용…서병수는 전략 자산”
  5. 5여당, 북강서을·양산갑 전략공천…기존 후보들 “낙하산 웬 말”
  6. 6홍준표 ‘쎈 말 투쟁’ 선언…양산 한국당 ‘역풍’ 걱정
  7. 7사하갑 야권 공천 혼란…여당 최인호 공약 발표
  8. 8
  9. 9
  10. 10
  1. 1 ‘언택트 시대’의 부동산시장과 투자 방향
  2. 2광역 교통망 갖춘 초역세권 오피스텔…‘10년 임대 보장제’ 도입
  3. 3공정위 “계열사 20개 누락”, 네이버 이해진 검찰 고발
  4. 41조 손실 ‘라임’ 불법확인에 줄소송 예고
  5. 5작년 직장서 밀려난 40·50대 50만 명
  6. 6중국 부품 ‘와이어링 하니스’ 1800t 긴급 통관
  7. 7LG화학, 미국 ITC 배터리소송서 ‘승기’
  8. 85년전 분양가로 누린다 ‘명동2차 화성파크드림’
  9. 9
  10. 10
  1. 1 전국에 비나 눈···‘찬바람에 기온 뚝↓’
  2. 2 ‘코로나19’ 국내 29번째 환자는 해외 여행력 없는 82세 한국인
  3. 3 “국내 29번째 ‘코로나 19’ 환자 상태 전반적 안정”
  4. 4이케아 동부산점 개장 첫 주말…“교통관리로 큰 교통대란 없어”
  5. 5 국내서 29번째 코로나19 환자 나와
  6. 629번 환자, 감염경로 불분명…해외 방문 이력도 없어 보건당국 ‘비상’
  7. 7불법 후원금 주고받은 업체 대표, 정치인 인척 등 벌금형
  8. 8은행 털려다가 실패한 70대 남성 경찰에 붙잡혀
  9. 9음주운전하다 출동한 경찰 보고 도주…경찰 “골목길에 주차해둔 차량 5대 파손”
  10. 10 우한 2차 교민 334명 전원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퇴소
  1. 1리버풀, 노리치에 1-0 승리···‘교체 투입 마네 결승골’
  2. 2보르도 VS 디종 선발 라인업 공개···‘황의조 선발’
  3. 3쇼트트랙 박지원, 6차 월드컵 1500m 우승···‘시즌 랭킹 1위 확정’
  4. 4리버풀 VS 노리치시티 선발 라인업 공개
  5. 5박인비, 한국 골프 사상 두 번째 LPGA 투어 20승 달성
  6. 6이강인, 아시아 유일 UEFA 선정 ’2020년 주목해야 할 선수‘에 선정
  7. 7바르셀로나, 헤타페에 2-1 승리···‘레알과 승점 동점’
  8. 8프라이부르크, 아우크스와 1-1 무승부···'권창훈 7분 교체 출전'
  9. 9러시아 바이애슬른 선수, 소치 동계올림픽 도핑 발각돼 메달 박탈
  10. 10K리그1 부산, 강민수 영입
최치원…그의 길 위에서 생각한다
해운포 사람들
청년 졸업 에세이-1985년생 김지훈·김지혜
용두산 엘레지- 가장의 실직 ‘나비효과’
  • 제8회 바다식목일 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