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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2억(올해 미세먼지 저감예산) 써도 서부산 대기는 ‘나쁨’…시, 친환경차 보급 치중

부산시 미세먼지 대책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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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맞춤 방안 절실

- 장림동 57·학장동 56㎍/㎥ 심각
- 공단 백연저감 지원액 고작 1억
-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도
- 업체 부담 비율 높아 신청 저조

# 미세먼지 저감 예산 매년 증가

- 내년 2028억·2021년 2206억
- 수소차 등 보조금 892억 달해
- 비산먼지 제거차량 34대 운행
- 시 “내년 20대 추가… 집중 투입”

부산은 연평균 미세먼지 수치가 다른 대도시보다 높기도 하지만 지역 내 격차도 심각한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격차가 시간이 흘러도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부산시의 미세먼지 대책은 수소차·전기차 보급 등 전반적인 미세먼지 유발 요인 저감에만 맞춰진 실정이다. 지역별 맞춤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부산환경공단이 미세먼지 제거차량과 살수차로 저감조치를 하고 있다. 국제신문DB
■지역별 격차 극명

20일 부산시보건환경연구원과 부산시 자료를 보면 사상구 학장동과 사하구 장림동의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수치는 매년 지역에서 가장 높았다. PM10의 경우 2010~2018년 평균을 보면 장림동(57.7㎍/㎥)과 학장동(56.3㎍/㎥)만 연평균 환경 기준치인 50㎍/㎥를 넘어섰다. PM2.5도 2015~2019년 9월 평균을 분석한 결과 장림동과 학장동이 각각 29.4㎍/㎥, 29.8㎍/㎥로 유일하게 29㎍/㎥를 넘겼다. 가장 낮은 기장읍(21㎍/㎥)과 비교하면 심각성이 단번에 드러난다.

시보건환경연구원이 작성한 ‘2018년 부산시 대기질 평가보고서’는 도시대기 권역별 환경기준 초과율을 분석했는데, 학장동은 PM10의 24시간 초과율이 2.80%로 부산에서 가장 높았다. PM2.5의 24시간 초과율이 가장 높은 측정소는 장림동으로 24.93%였다. 대기 중금속 오염도 역시 비슷한 양상이다. 측정소별 금속농도 합을 구한 결과 학장동이 1.9944㎍/㎥로 단연 1위였다. 금속농도에는 납 카드뮴 크롬 구리 망간 등 12가지 대기중금속의 농도가 포함된다.

대기오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통합대기환경지수를 측정한 결과에서도 장림동의 ‘나쁨’ ‘매우 나쁨’ 비율은 24.4%, 학장동은 18.0%로 가장 낮은 좌동(9.0%)의 2배가 넘는다. 

통합대기환경지수가 ‘나쁨’이라는 것은 환자군 및 민감군(어린이와 노약자)에게 유해한 영향을 유발하며 일반인도 건강상 불쾌감을 경험할 수 있는 수준을 뜻한다. ‘매우 나쁨’은 민감군에게는 심각한 영향을, 일반인에게는 약한 영향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이다.

부경대 이동인(환경대기과학과) 교수는 “공단지역은 단순히 굴뚝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양도 많다”며 “개별 공장의 특성에 맞춰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핀셋 대책’ 없나

부산시의 미세먼지 저감사업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예산 총액은 매년 늘어난다. 올해 1672억 원(1차 추경까지 반영)에서 내년엔 2028억 원 2021년 2206억 원, 2022년 2401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역별 맞춤형 대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올해 예산을 자세히 보면 절반이 넘는 892억 원이 전기차 등 친환경차를 도입하는 데 보조금으로 사용됐다. 이외에 스쿨존(차 없는 거리) 시범사업 30억 원, 도로 재 비산먼지 제거 71억 원, 녹지대·가로숲길 조성에 370억 원이 투입됐다. 

장림동이나 학장동과 같은 공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백연(디젤엔진에서 배출되는 흰 연기) 저감 환경개선자금 지원사업’과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정도인데, 예산은 각각 1억 원과 9억6000만 원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강서구나 기장군 등에 산재한 다른 공단과 예산을 나눠 사업을 벌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되기는 어렵다. 특히 시의 백연 저감사업은 업체의 자부담 비율이 높아 신청을 꺼린다. 효과를 보려면 시간이 걸리는 다른 사업과는 달리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사업은 당장 와닿는 조치이지만 가용 차량이 많지 않아 특정 지역에 많이 운행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비산먼지 제거차량이 34대에 불과해 미세먼지 등 대기질 오염이 심각한 곳에 집중 투입하기는 어렵다”며 “내년 20대를 추가 투입할 계획이어서 지역별로 좀 더 세심하게 돌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하송이 김준용 기자 songya@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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