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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가 신남방 프론티어다 <하> 메콩 5개국을 잡아라

인구 2억의 성장 잠재력…‘메콩강의 기적’ 한국이 돕는다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  |  입력 : 2019-11-21 19:48:28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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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만㎢ 규모의 메콩 5개국
- 연 7% 경제 성장률 보이며
- 제2의 ‘한강의 기적’ 꿈 꿔

- 한·메콩, 상생 번영 파트너십
- 장관급 회의 정상급으로 격상
- 지원기금 추가 증액 협력 강화
- 건설 인프라·농업 등 수요 넘쳐
- 부울경 기업 현지 진출도 기대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메콩강은 중국 티벳에서 발원해 남중국해에 이르는 동안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을 관통한다. 이 5개국을 지칭하는 메콩 5개국과의 제 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오는 27일 부산에서 열린다.

오는 25일부터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도 이들 국가들이 참여하지만 메콩 유역 국가와 별도의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아세안 선발 6개국( 태국·인도네시아·싱가포르·말레이시아·브루나이·필리핀)과 메콩 유역 후발 4개국( 베트남·라오스·미얀마·캄보디아) 간의 개발격차를 줄인다는 취지에서다. 문재인 정부 신남방정책의 핵심이 바로 한·아세안이 상생하는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으로, 메콩 지역의 발전을 견인해 역내 개발격차를 완화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난 9월 라오스를 국빈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메콩강변 사업현장 공동 방문’ 행사를 마친 후 분냥 보라칫 라오스 대통령과 함께 기념 표지석을 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제공
■한·메콩 협의체, 정상급으로

제 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끝나면 ‘한강·메콩강 선언’이 채택된다. 급속도로 성장한 한국경제를 상징하는 ‘한강의 기적’을 ‘메콩강의 기적’으로 연결하자는 것이 이번 한·메콩 정상회의의 취지이기 때문이다.

한국과 메콩 유역 국가들이 협력의 첫 단추를 꿴 것은 지난 2011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제1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였다. 당시 양측은 ‘상호 번영을 위한 한·메콩 간 포괄적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한강선언’을 발표했다.

메콩강 유역 국가 인구는 2억4000여 명이다. 면적은 193만㎢으로 19배에 달한다. 특히 젊은 노동인구가 풍부해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다고 평가받는다. 실제 연 7%에 육박하는 역동적인 경제성장율을 보이는 이 지역은 메콩강을 중심으로 국경을 뛰어넘는 수자원 관리, 인프라 건설 등 개발 수요가 높다. 수력발전, 목재, 광물자원 등이 풍부해 개발 잠재력 또한 크기 때문에 세계 개발협력의 각축장이 될 정도로 공적개발원조(ODA)가 쏟아지고 있다.

미국, 일본, 호주 등 기존 ODA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이들 지역에서 한국 역시 ‘한강선언’ 이후 인프라, 정보통신기술(ICT), 녹색성장, 수자원, 농업, 인적자원개발 등 6대 우선협력 분야에 따라 ‘한·메콩 행동계획’(2014~2017)을 마련해 지난 10여 년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을 지속해왔다.

정부 관계자는 “메콩 국가에 일본의 ODA가 광범위하게 전개돼있어서 한국보다 선점효과가 있기는 해도 정서적으로 일본보다는 한국에 대한 친밀도가 높다는 점에서 교류 확대를 통한 경제협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메콩 국가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정부는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을 계기로 그동안의 장관급회의를 정상급으로 격상시킨 제 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한·메콩 정상회의를 계기로 협력기금을 추가 증액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소기업 간 협력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아세안 진출의 교두보인 부산·울산·경남(PK)지역 중소기업들의 메콩 지역 기업들 간의 협력도 기대된다.

■한강의 기적을 메콩강의 기적으로

한·메콩 정상회의 개최는 우리 정부가 신남방정책의 강력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특히 글로벌 개발협력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메콩 국가가 한·메콩 협의체의 정상급 격상을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메콩 국가와의 긴밀한 협력이 기대되고 있다.

이번 정상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초 동남아 순방 중 라오스에서 발표한 한·메콩 비전을 구체화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의 메콩강을 찾아 분냥 보라치트 라오스 대통령과 함께 강변에서 식수 행사를 하고 ‘한·메콩 비전’을 발표하면서 “한국과 메콩이 동반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상생번영 기반을 구축하고, 한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메콩강의 기적’을 함께 이뤄나갈 것”이라며 “11월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통해 이를 구체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농촌개발, 개발 경험 공유, 인적 자원 개발 등 메콩 국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협력을 지속·확대하고 비전통적인 개념의 안보나 환경 문제 등에서도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태경 기자

◇ 한·메콩의 지난 10년

2010

하노이 제13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시 우리 측이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신설 제안

2011

제1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개최, 포괄적인 협력안을 담은 ‘한강선언’ 채택

2012

제2차 회의, 한·메콩 협력기금 신설합의

2013

제3차 회의, 제1차 한·메콩 비즈니스포럼 개최, 한·메콩 협력기금 TOR 채택

2014

제4차 회의, 제1차 ‘한·메콩 행동계획(2014~17)’채택

2015

제5차 회의, 한·메콩 협력기금 운영방식 개정

2016

제6차 회의, 7개의 제1차 한·메콩 협력기금 사업 승인

2017

제7차 회의, 제2차 ‘한·메콩 행동계획’채택 및 6개의 제2차 한·메콩 협력기금 사업 승인

2018

제8차 회의, 한·메콩 정상회의 개최 합의

2019

제9차 회의, 한·메콩 협력기금을 연 112만 달러(2018년)에서 연 200만 달러(2019년)로 증액, 7개의 제3차 한·메콩 협력기금 사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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