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오규석 기장군수 항소심도 벌금 1000만 원

승진 인사 부당 개입 혐의

  • 국제신문
  • 박정민 김영록 기자
  •  |  입력 : 2019-11-21 19:16:33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공무원 승진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도 금고 이하 형을 받아 군수직 상실 위기는 넘겼다.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 국제신문DB
부산지법 형사4부(엄기표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오 군수의 항소를 21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오 군수와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 인사 담당 A(6급) 씨의 항소도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을 유지했다.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오 군수는 2015년 7월 5급 승진 예정 인원이 16명인 사실을 알고 A 씨에게 특정 공무원 B 씨를 포함한 17명을 5급 승진 대상자로 지정해 인사위원회에 추천하도록 지시했다. 오 군수는 “인사 담당 부처의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의견을 표시한 것에 불과해 직권남용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 승진 예정인원을 위법하게 과다 산정한 뒤 그 사람을 승진 추천자로 호명한 행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선고 직후 오 군수는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초대 군수 시절부터 인사 부서에서 항상 의견을 물어와 의견을 피력해도 된다고 생각했다”며 “변호사와 상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3선 연임 중인 오 군수는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다음 달 내지는 내년 1월 중 사퇴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지역정가에 파다하다. 내년 총선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내년 1월 16일 이전에 사퇴해야 한다.  박정민 김영록 기자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신간 돋보기] 날카로운 통찰 담은 문화비평서
  2. 2창원 부영마린애시앙 전국 첫 준공 후 분양
  3. 3PK공공기관 임원들 국회의원 꿈 이룰까
  4. 4“터널 발파공사 소음·진동 울려 못살겠다”
  5. 5女風·중진 거취·구청장 낙마…부산 원도심 총선구도 대혼돈
  6. 6르노차 노사 출구 없는 대치…시민사회 “상생 약속 지켜라”
  7. 7부산형 나노위성, 지역기업의 희망
  8. 8교통공사 역대급 지역인재 채용…‘부산형 일자리모델’ 기대
  9. 9[동네책방 통신] 프로파일러와 영화 보며 ‘진짜’ 범죄 이야기 들어요
  10. 10고교서 방학 전 석면 작업…학생에 그대로 노출
  1. 1조국 전 장관 서울대 로스쿨 복직 신청… 형사 판례 강의한다
  2. 240년 전 오늘 … 신군부가 일으킨 1212 사태는?
  3. 3문희상 아들 문석균, 의정부갑 출마 의사… “지역구 세습 논란 감수”
  4. 4與 “우리길 간다” - “한국당 ”밟고 가라“… 13일 패스트트랙 충돌 예고
  5. 5청와대 관세청장 노석환 등 차관급 인사 단행
  6. 6‘7선 의원’ 지낸 오세응 前국회부의장 별세
  7. 7여야 4+1 협의체, 선거법 합의 불발… 연동형 캡·석패율제 이견
  8. 8남구 대연3동 새마을부녀회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 개최
  9. 9남구 용호3동 새마을부녀회, 홀로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10. 10신라대, 국토교통부 항공정비사 과정 전문교육기관 지정
  1. 1르노차 노사 출구 없는 대치…시민사회 “상생 약속 지켜라”
  2. 2부산형 나노위성, 지역기업의 희망
  3. 3대항·하단·하리·청사포항, 어촌 뉴딜300 사업 선정
  4. 4자갈치 시장 찾은 김현준 국세청장 “자영업 세무조사 내년말까지 유예”
  5. 5수산경영학회 산증인 장수호 교수 흉상 제막
  6. 6국적선사 첫 여성 기관장 탄생…현대상선, 고해연 씨 발탁
  7. 7부산 스타트업, 시민과 ‘크라우드 펀딩 모의고사’
  8. 8작년 부산 신생기업 5년 생존율 30% 불과
  9. 9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주총 무효 가처분’ 항고심 기각
  10. 10부산 신혼부부 85% 빚 있고 이 중 절반이 1억 원 넘어
  1. 1대법원, 곰탕집 성추행 사건 유죄 확정… 징역형 집행유예
  2. 2곰탕집 성추행 유죄 확정… “지나치는데 1초” 항소심 증언 있었지만
  3. 3인천 석남동 화학물질 제조공장 화재 … 55명 대피·소방관 포함 5명 부상
  4. 41호선 연착… ‘서울지하철 1호선 금정역서 발생한 궤도장애 탓’
  5. 5인천 석남동 공장 화재 … 대응 1단계 발령
  6. 62019년 마지막 보름달 누리꾼 “유난히 크고 예뻐”
  7. 7도란 징계, 조사 이유도 모르고 절차도 달랐다... 라이엇코리아 “시스템에 의한 제재”
  8. 8부산 해운대구 장산 3터널 인근서 트레일러에 실려 있던 컨테이너 추락…주변 교통 정체 극심
  9. 9양산시, 이달말 큰 폭의 5급 이상 승진 등 대규모 정기인사
  10. 10안동 소재 초등학교 강당서 화재 … 학생 대피
  1. 1챔피언스리그 조별 예선 최종 순위는 … 조추첨부터 토너먼트 일정까지
  2. 2910만 달러… 한화로 ‘108억7000만 원’ 린드블럼 밀워키 계약금
  3. 3 ‘손흥민 교체 투입’ B. 뮌헨, 토트넘에 3대 1 리드(후반 20분)
  4. 4 ‘손흥민 25분’ 토트넘, 뮌헨에 1대 3 패 … 16강 첫 상대는?
  5. 5주트 코리아-국제신문, 무술 가치를 알리기 위한 협약 체결
  6. 6NFL 한국인 키커 구영회 두 번째 ‘이주의 선수’ 선정
  7. 7손흥민, 주말 시즌 11호골 사냥 나선다
  8. 8분위기 반전 kt, 이제 2위도 넘본다
  9. 9MLB 돌아간 린드블럼, 밀워키에 둥지
  10. 10프레지던츠컵 첫날, 우즈만 웃은 미국팀
해피-업 희망 프로젝트
발달지연 증세 채연 양
주요대학 정시 요강
서울
  • 사하관관사진공모전
  • 충효예글짓기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