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해운대 낙하산 활강 외국인에 벌금형

고층 건물서 ‘베이스점프’…檢, 옥상 무단 침입죄 혐의 적용

  • 김영록 기자
  •  |   입력 : 2019-11-21 19:32:27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2명에 각각 500만 원 약식명령
- 소동 비해 처벌 약하단 지적도
- 시의회, 재발 방지 법안 준비

부산 해운대 고층 건물에서 베이스점프를 한 러시아인들(국제신문 지난 12일 자 1면 등 보도)이 벌금 500만 원을 각각 내고 한국을 떠난다. 하지만 시민을 불안하게 한 이들의 소동에 비해 처벌이 너무 가벼운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러시아인 A(34) 씨와 B (37) 씨 사건과 관련해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벌금·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사건에서 검사가 정식재판 없이 법원에 판결을 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서면을 심리해 재판하는데, 확정된 벌금에 당사자가 불복하면 정식재판 청구도 가능하다.

A 씨 등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500만 원을 검찰에 예치했다. 이들에게는 고층 빌딩 옥상에 건물주 허락 없이 들어간 건조물 침입죄가 적용됐다. 이런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행위의 위험성을 고려해 벌금을 중하게 매겼다”고 말했다. 아직 법원에서 벌금 규모를 확정하지 않아 조정될 수 있지만 관례에 비춰 벌금액이 변동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A 씨 등이 벌금을 예치하면서 이들에게 내려졌던 출국정지 처분은 해제됐다. A 씨는 23일, B 씨는 하루 앞선 22일 출국할 예정이다. A 씨 등은 지난 9일에는 오후 8시 부산 해운대구의 40층 오피스텔 건물 옥상에, 다음 날에는 오후 1시 30분께 부산도시철도 2호선 해운대역 인근 호텔 42층 옥상에 무단으로 들어가 베이스점프를 하다 시민 제보와 언론 보도로 경찰에 붙잡혔다.

오는 25일 시작될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앞두고 보안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등 이들이 일으킨 소동의 후폭풍이 큰 것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운대구 한 시민은 “낙하산이 펼쳐지지 않거나 실수로 도로에 떨어지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어서 영상을 보는 내내 조마조마했다. 동일한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운대구에는 베이스점프 같은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고층빌딩이 즐비하다. 이번 사태처럼 외부인이 건물 옥상에 무단으로 침입할 수 없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부산시의회는 비슷한 상황의 재발을 막는 법안을 마련 중이다. 아파트 건물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옥상 문을 자동으로 열어주는 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데,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건물에도 이를 강제하고 옥상문 앞에 CCTV를 달도록 하는 내용이다. 부산시의회 김삼수(해운대3) 의원은 “지문인식이나 비밀번호, 카드키로 입주민만 옥상을 이용하게 할 수도 있다. 조례 제정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4. 4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7. 7‘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8. 8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9. 9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0. 10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4. 4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0. 10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4. 4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5. 5“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6. 6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4. 4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5. 5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6. 6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7. 7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8. 8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9. 9국내외 원전기업 창원에 다 모였네
  10. 10“위급문자 차단 가능” 미확인 썰 확산
  1. 1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2. 2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5. 5“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上)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