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제 2 구하라 막자…성범죄 양형 강화를”

극단적 선택 구 씨 사건 1심 판결

  • 국제신문
  •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
  •  |  입력 : 2019-11-26 19:26:11
  •  |  본지 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법원 “성관계 촬영 동의 없었지만
- 피해자 의사에 반한 것도 아닌듯”
- 전 남자친구 몰카혐의 무죄 도마
- 영상 유포 협박도 집행유예 선고
- ‘강력 처벌해야’ 청원 23만명 동의

가수 구하라(28) 씨의 사망으로 가해자 중심의 성범죄 양형기준을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무엇보다 성범죄 사건을 가볍게 취급하는 수사기관의 안이한 태도를 규탄하는 여론도 비등하다.

26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재정비해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와 이날 오후 4시 현재 23만 명이 동의했다. 청원자는 “올해 초, 과거에 당한 성폭력을 고소하게 된 피해자”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가해자가 강간미수에 가까운 성추행을 했고, 가해자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한 이후 고소했지만 검찰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기소유예는 죄를 범한 사람에게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이다.

청원자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이유가 ‘서로 호감이었고, 여자가 뽀뽀했기 때문에’라고 적혀 있었다”며 “우리나라의 성범죄 처벌은 아직도 가해자 중심적으로, 성범죄의 성립 조건이 ‘비동의’가 아닌 ‘항거 불능할 정도로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 하고 이를 피해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지난 25일 부산지법 앞에서는 고 구하라 씨 추모 및 사법부 규탄 긴급기자회견이 열렸다.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대 여성주의실천동아리 여명, 부산 캠퍼스페미네트워크 등 주최로 열린 행사에는 100명이 넘는 여성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SNS에 올라온 글을 보고 자발적으로 모인 참가자가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사법부는 2차 가해를 중단하라”고 외친 뒤 국화와 양초를 놓고 고인을 추모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는 최종범(구 씨 전 남자친구), 공범은 사법부, 더 이상 한 명도 잃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

구 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28) 씨는 헤어지는 과정에서 구 씨의 팔·다리에 상해를 입히고, 불법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언론에 제보 및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상해 협박 강요 재물손괴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언론에 동영상을 제보해 연예인 생명을 끊겠다고 협박하는 등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도 “두 사람의 관계를 종합하면 촬영 당시에 명시적 동의를 받지는 않았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찍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소설가 공지영 씨는 “나이가 이렇게 든 나도 이 정도면 죽음을 생각할 거 같다. 대체 이게 무슨 종류의 지옥같은 폭력인가”라며 법원을 맹비난했다.
앞서 부산대 기숙사에 들어가 여학생을 성폭행하려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여성계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의 비판이 거셌다. 이재희 부산성폭력상담소장은 “정부와 국회는 성범죄 처벌을 강하게 하려는 시늉이라도 하지만 법원은 검사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하는 등 피해 여성들의 절규를 외면한다”고 지적했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동서대 강승우·장희진·천민주·홍예진, 파크랜드 대학생 마케팅 공모전 최우수상
  2. 2부산과기대, 노인 대상 뉴-시니어스쿨 교육생 모집
  3. 3근교산&그너머 <1161> 경남 함안 백이산~숙제봉
  4. 4[서상균 그림창] 나보다 빠르다닛?!
  5. 5중국 청정지역 티베트도 의심환자…사망 132명, 확진 6000명 넘어
  6. 6나쁜놈 변신 대성공…“이젠 따스한 멜로 연기하고파”
  7. 7새벽 세시에 날 깨운 건, 목탁 아닌 마음의 소리
  8. 8이처문 국제신문 사장·임직원, 충렬사 참배
  9. 9김형오 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 “PK에 거명 안된 인물 대거 투입”
  10. 10여당, 부산 북강서을 공천 ‘친문 VS 친문’ 대결 주목
  1. 1 국방부,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의성·군위’로 사실상 결정”
  2. 2안철수, 바른미래당 탈당…독자 행보
  3. 3원종건 데이트폭력 피해자 "사과없는 사퇴 억장 무너진다"
  4. 4손학규 '안철수 비대위' 거부…"전권 준다 약속한 적 없어"
  5. 5민주당 "청년신혼 맞춤형 주택 10만호 공급"
  6. 6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4월 1일부로 잠정 무급휴직 통보”
  7. 7 국방부, 의성 비안·군위 소보로 대구 군공항 이전 추진
  8. 8이완구 전 국무총리 정계 은퇴…"새대교체에 기여하고자"
  9. 9 “비통한 마음” 안철수, 입국 열흘 만에 바른미래당 탈당
  10. 10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4월 1일부로 잠정 무급휴직 통보”
  1. 1탐험대 파견·교류로…남극 미래 경제영토 넓힌다
  2. 2‘딸기 바보’ 모여라…유통가 새콤달콤한 유혹
  3. 3롯데백화점 올 첫 매장 테마는 봄 대신 ‘우울증 해소’
  4. 4로이스 초콜릿 한국 매장 철수 “영업 종료한다”
  5. 5석유관리원, 아프리카 가나에 '석유제품 관리' 노하우 전수
  6. 6정부, 부산권역 해양에 8개 용도구역 지정
  7. 7농림축산식품부, 제3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2020~2024년)’ 수립
  8. 8국민 10명 가운데 4명 “일상 탈출과 휴식 위한 농촌관광 해봤다”
  9. 9토종 브랜드 블랙야크, 세계 최대 스포츠용품박람회 2관왕
  10. 10국세청 "고가주택 취득 관련 자금출처 전수 분석"
  1. 1동대구역 ‘우한 폐렴 환자 추격전’...알고보니 유튜버
  2. 2‘우한폐렴’, 어떤 마스크 써야 하나 고민된다면?
  3. 3WHO "우한 폐렴 무증상 감염자도 바이러스 옮길 가능성 있어"
  4. 4질병관리본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유증상자 21명 늘어”
  5. 5우한 교민 천안 격리설에 천안 시민 반발…"천안 시민 찬반투표라도 거쳐라"
  6. 6'울산 고래고기 사건' 이후 경찰-검찰 갈등 재조명…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에도 다른 태도
  7. 7부산시 ‘신종 코로나 ’의심 신고 전날 대비 7명 증가…‘확진자는 없어’
  8. 8 질병관리본부, “‘우한 폐렴’ 2차 감염 가능성 존재”
  9. 9일본인 귀국용 전세기 우한행…귀국 희망 일본인 650여 명 파악
  10. 10부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증상자 1명 ‘음성’
  1. 1허훈 돌아오고 새 용병 가세…kt가 달라졌어요
  2. 2‘롯데맨’ 안치홍 “용병 마차도와 키스톤콤비 기대”
  3. 3임성재 등 PGA 코리아 브라더스, ‘골프해방구’서 시즌 첫 우승 도전
  4. 4남자 핸드볼팀, 아시아선수권 준우승…카타르에 21-33 패
  5. 5도쿄행 낭보, 여자 축구·농구가 잇는다
  6. 6야수 멀티포지션 실험…롯데 가을야구 향한 큰 그림
  7. 7“한국 남자 축구·여자 골프 등 도쿄올림픽 금메달 9개 예상”
  8. 8전국동계체육대회 부산대표단 결단식
  9. 9내년부터 WBC 본선 참가국 16→20개로 늘린다
  10. 10조코비치 vs 페더러, 30일 50번째 맞대결
부산형 ODA 시동
아세안을 잡아라- 의료·교통 인프라
부산 사람 실험카메라
주차장서 초보운전 만났을때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 청소년 남극 체험 선발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