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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출동 관할 지역 넘는다…대형 재난 때 국가 단위 대응

행안부·소방청 ‘소방안전 방안’, 국가직 전환 발맞춰 체계 강화

  • 국제신문
  •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
  •  |  입력 : 2019-12-04 20:19:39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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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 무관 가까운 구조대 투입
- 소방청장 지휘·감독 가능키로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부 대응이 광역 단위에서 국가 단위로 바뀐다. 전국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내년 4월부터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데 발맞춰 공동대응 체계가 강화된다.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소방청에서 열린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브리핑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4일 재난 현장에서 가까운 소방서가 관할 지역을 넘어 출동하는 방안 등을 담은 ‘국민 소방안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이 동일한 수준의 소방 서비스를 받는다는 소방관 국가직화의 취지를 살려 전국 소방서가 원활하게 재난에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대형 재난 발생 시 대응 체계가 국가 단위로 바뀐다. 그동안 특정 지역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소방청장이 각 시·도 소방본부에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최근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이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시·도 인접 지역에서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면 종전까진 거리가 멀어도 관할 소방본부가 출동했으나, 앞으로는 타 시·도라 하더라도 현장에서 가까운 소방서가 출동해 초기 대응을 진행한다.

시·도 소방본부별로 분산된 119 상황관리도 일원화한다. 내년까지 소방청에 119 통합상황관리시스템을 구축, 유사시 전국 소방자원을 좀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소방장비도 국가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운영·관리한다.
특히 소방헬기는 17개 시·도별로 소방항공대를 운영했지만 2025년까지 국가 통합관리 체계로 전환해 지휘체계를 일원화한다. 항공 장비와 수리부속품은 2021년부터 국가가 일괄 구매한다. 부산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으로 국민에게 더욱 질 높은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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