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하구 40원 동래구 900원 등
- 구·군 11곳 추가 지원 천차만별
- 부산시, 재정부담에 지원 난색
- 내년 국회 예산증액 심사 관심
10년째 어린이집 급·간식비가 1745원으로 동결되자(국제신문 지난 5월 24일 자 9면 보도) 부산지역 일부 구·군이 뒤늦게 지원에 나섰다. 하지만 지원 액수가 많지 않은 데다 부산시와 몇몇 기초단체는 재정난을 핑계로 지원에 난색을 보여 제대로 된 어린이집 급·간식을 제공하기까지 갈 길이 먼 것으로 지적된다.
부산 서구 사하구 수영구 영도구 등 4개 구는 내년부터 어린이집 급·간식비를 신규로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서구는 1억1500만 원, 사하구 7800만 원, 수영구 1억9200만 원, 영도구 8640만 원의 구비를 확보했다. 이로써 어린이집 급·간식비를 지원하는 구·군은 올해 7개 구·군에서 내년 11곳으로 대폭 늘어난다. 북구는 지난달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서 내년 3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어서 급·간식비를 지원하는 구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비록 어린이집 급·간식비를 지원하는 기초지자체는 늘었지만 지원 금액은 구·군마다 천차만별인 데다 ‘쥐꼬리’만큼 증액돼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내년 사하구의 아동 1인당 하루 지원 금액은 40원에 불과하다. 동구 영도구 금정구 등도 지원금액이 100원대에 그친다. 아동 1인당 하루 1190원을 지급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돈을 주는 충북 괴산군과 비교할 때 부산시 구·군의 지원 금액은 턱없이 적다.
적은 금액이라도 지원을 시작한 구·군이 있으나 남구 사상구 강서구 연제구 4개 구는 급·간식비 지원에 나서지 않아 빈축을 산다. 사상구 관계자는 “전액 구비를 들여 지원하는 건 재정 부담이 크다. 구가 먼저 나서기보다 시가 우선 지원하고, 그중 일부를 구가 맡는 방식을 고려 중”이라며 “이런 내용을 구·군수협의회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원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재정 부담 탓에 일부 기초지자체는 부산시만 바라본다. 부산시 또한 뾰족한 방법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시 관계자는 “구·군과 달리 시는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해야 해 부담이 더 크다. 당장 지원을 결정할 순 없다”고 밝혔다.
결국 영·유아 보육료 책정 권한을 가진 보건복지부가 급·간식비를 대폭 인상하는 방법이 유일하다. 하지만 현재로선 내년도 급·간식비 인상이 불확실하다. 오르더라도 1800원 초반에 불과할 전망이다. 이에 학부모는 내년도 정부 본예산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대로 관련 예산을 늘려 달라고 요구하지만 증액 여부는 불투명하다.
내년에도 2000원이 안 되는 돈으로 급식 한 번과 간식 두 번을 제공해야 하는 어린이집은 걱정이 크다. 부산어린이집연합회 정길대 회장은 “지역별 형평성 문제가 커지므로 결국 정부가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부산시 또한 해결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동우 기자
◇ 2020년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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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기존 지원 |
미지원 |
서구 300원 |
중구 300원 |
남구 |
사하구 40원 |
동구 113원 |
강서구 |
영도구 164원 |
기장군 590원 |
사상구 |
수영구 255원 |
금정구 159원 |
연제구 |
북구 지원예정 |
동래구 9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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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143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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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인원수별 상이) |
※금액은 아동 1인당 하루 지원 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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