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마저도 경상경비가 다수 차지
- 국가사업 예산 늘며 운영폭 줄어
- 맞춤 사업 위한 구조조정 절실

부산시 2020년 본예산을 분석한 결과 시 자체 사업비가 전체 예산의 16%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규모가 큰 사업비는 사실상 경상경비 항목이어서 ‘부산표 사업’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8일 부산시의 설명을 종합하면 시는 내년 본예산으로 12조5910억 원을 책정했다. 기금을 제외한 예산이 12조 원을 넘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이 중 인건비와 예비비를 포함한 기본경비와 교육청 전출금, 구·군 교부금 등 법정경비를 제외한 순수 사업비는 모두 7조6074억 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 중 국가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5조5545억 원(국·시비 합산)으로 73%를 차지한다. 이 중 시비는 1조2771억 원이다. 통상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은 지원되는 국비와 별도로 이에 비례해 시 자체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국비와 시비 비율은 높게는 1 대 1로, 가령 1억 원이 드는 사업에 1 대 1로 매칭한다면 국가와 지자체가 5000만 원씩 내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국가가 정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어서 ‘부산표’라 하기 어렵다. 실제로 국고 보조 주요 사업 10개를 살펴보니 기초연금이 1조3213억3600만 원인 것을 비롯해 노인 일자리 사업(1728억68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2520억2500만 원), 아동수당(1706억2200만 원), 장애인 활동 지원(1294억5800만 원), 노인 맞춤돌봄서비스(356억5400만 원), 국가예방접종 지원(333억6000만 원) 등 7개가 국가단위 복지 사업이다. 복지 분야가 아닌 사업 중에선 전기차 구매 지원(316억9500만 원), 지역화폐 발행 (116억) 등이다.결과적으로 시 자체 사업비는 전체의 약 16%인 2조529억 원(순수 사업비인 총 7조6074억 원에서 국고보조금 5조5545억 원을 제한 금액)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마저도 속내를 들여다보면 마냥 ‘자체 사업’이라고 하기 어렵다.

시 자체 주요 사업 10개를 분석하니 부산교통공사 재정지원금이 1570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송손실 보전금(1281억 원), 부산 시립예술단 운영 지원(182억800만 원), 마을버스 환승할인제 등 재정 지원(128억2800만 원), 부산국제영화제 지원(50억5000만 원) 등 사실상 경상경비 성격의 시 산하 단체 지원금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부산표 사업을 꼽자면 청년수당(90억 원) 장애인 등 보행약자 이동권 확보(90억 원), 저소득 주민 시비 특별지원(31억100만 원) 정도다.

이처럼 국가사업에 따른 매칭 예산이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자체 사업비는 줄어들어 ‘붕어빵’ 사업만 찍어내듯 시행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는 결국 문재인 정부가 강조한 지방 분권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일각에서는 국가 사업의 경우 국비를 내려줄 것이 아니라 아예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경제정의실천연합 안일규 의정·예산감시팀장은 “국가사업 매칭에 예산이 집중되면 국가사업을 많이 딸수록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돼 결국 특별교부세를 남발하는 원인이 된다”며 “국고보조사업을 많이 받았다고 자랑하던 시절은 지나갔다. 이제는 지역에 진짜 필요한 사업이 뭔지를 기준으로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 부산시 자체 주요사업 사업명 2020년 본예산  부산교통공사 재정지원금 1570억 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송손실 보전금 1281억 원 부산시립예술단 운영지원 182억 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130억 원 마을버스 환승할인제 등 재정지원 128억 원 장애인 등 보행약자 이동권 확보 90억 원 청년수당 등 지원 90억 원 저소득주민 시비 특별지원 31억 원 부산국제영화제 지원 50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