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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정경심 교수 표창장 위조 사건 검찰 공소장 변경 불허

공범·범행일시·장소·방법 등 법원 “추가 기소 내용과 달라”

  • 국제신문
  •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
  •  |  입력 : 2019-12-10 19:37:13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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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시간 끌기에 ‘보석’ 언급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교수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의 자료 제출이 늦어지면 정 교수의 보석을 고려하겠다고 경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0일 열린 정 교수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공범, 범행일시, 장소, 방법, 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됐다”며 “동일성 인정이 어려워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9월 첫 기소 당시 공소장에 표창장 위조 시점을 2012년 9월 7일이라고 적었지만, 두 달여 뒤 추가 기소한 공소장에는 2013년 6월이라고 기재했다. 범행 장소도 첫 공소장은 동양대로, 추가 기소 공소장은 정 교수의 주거지로 다르게 기재했다. 또 첫 공소장에는 정 교수가 ‘불상자’와 공모했다고 적었지만 추가 기소 때는 딸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위조 방법도 달라졌다. 첫 공소장에는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만 적었지만, 추가 기소 때는 스캔·캡처 등 방식을 사용해 만든 이미지를 붙여넣는 방식을 사용했다는 설명을 추가했다. 위조 목적도 처음엔 ‘유명 대학 진학 목적’, 추가 기소 때는 ‘서울대에 제출할 목적’으로 달라졌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불허함에 따라 향후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 사건은 추가 기소된 입시비리 사건과 별도로 진행될 전망이다. 기존 공소사실과 수사를 통해 드러난 실체 간 차이가 커 공소장 변경 없이 심리가 진행될 경우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첫 공소제기를 취소하지 않고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차 제시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보석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검찰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검찰은 추가 기소된 사모펀드·입시비리 등 사건에 대한 증거를 현재도 복사 중이라고 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기소 후 한 달을 그대로 보냈다. 납득되지 않는다”며 “이번 주까지 제대로 증거기록이 열람·등사되지 않는다면 보석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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