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복지분야 3조3588억 원
- 투자사업 분야 3조7167억 원
- 엑스포 마스터플랜 약 23억
- 만덕~센텀 대심도 57억 배정
- 내년 정부예산 512조3000억
- 국회서 복지·고용 1조1000억 ↓
- SOC는 증액… 경제활력에 무게
국비 7조 원 시대를 연 부산시 국비 확보액은 복지분야가 3조3588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6006억(21.8%) 늘어났다. 투자사업은 2063억(5.9%)이 증가한 3조7167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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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아세안 후속사업 탄력
투자사업 중에선 한·아세안 ICT융합빌리지 구축 사업비로 56억 원, 아세안 유학생 등 융·복합 거점센터 건립 사업비로 5억7000만 원이 배정됐다. 애초 특별정상회의 후속사업 관련 예산의 경우 정부예산안에서 모두 누락됐으나 정상회의가 치러진 이후에 겨우 배정됐다. 이와 별도로 2030부산월드엑스포 마스터플랜 수립 예산으로 22억9800만 원, 2020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로 25억 원을 확보했다.
SOC사업 중에선 부산신항~김해간 고속도로 건설비로 61억 원,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대심도) 건설사업비로도 57억원을 받아 순조로운 첫발을 내딛는다. 특히 부산신항~김해 간 고속도로 사업은 총 사업비가 9787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올해 1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후 곧바로 국비를 확보해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또 부산진역CY이전 실시설계용역비 30억 원도 확보해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R&D분야에선 조선 기자재 업체 등이 꾸준히 요구해 온 다목적 해상실증 플랫폼 구축에 30억 원을 확보했다. 이와 별도로 한일 어업협상이 장기간 결렬돼 어려움을 겪는 수산업 지원을 위한 대형선망어업 감척사업비도 최종 120억 원을 받게됐으며 낙동강하구의 체계적 보전을 위한 국립자연유산원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억 원도 지원받는다.
그러나 선상 화재의 효율적 진압을 위한 고성능 다목적 소방정 도입 예산(10억 원)과 해양레저소재산업 육성(23억 원), 수주기반 중소엔지니어링 기업 협업플랫폼 구축(40억 원)은 확보하지 못했다.
■정부 예산안, 경제 활력에 무게
전체 정부 예산안은 애초 정부안(513조5000억 원)보다 1조2000억 원(0.2%) 감액된 512조3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총예산(본예산 기준 469조6000억 원)과 비교하면 42조7000억 원(9.1%) 늘었다.
최초 정부안 대비 증감 여부를 12개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고용(-1조1000억 원) 산업·중소·에너지(-2000억 원) 공공질서·안전(-1000억 원) 외교·통일(-200억 원) 일반·지방행정(-1조5000억 원) 등 5개 분야는 줄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9000억 원) 농림·수산·식품(5000억 원) 교육(2000억 원) 환경(2000억 원) 연구·개발(R&D, 1000억 원) 문화·체육·관광(500억 원) 등 6개 분야는 증액됐다. 국방 분야 예산은 정부안과 같았다. 기획재정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경제 활력 조기 회복과 민생 개선, 농어업 경쟁력 제고 사업 위주로 증액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하송이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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