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일명 과거사법)의 국회 통과가 결국 무산됐다. 부산시는 “인권에는 여야가 없다”고 국회를 맹비판했다.
시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는 지금껏 자신이 왜 끌려가 인권침해를 당했는지 알지 못한 채 2년 째 과거사법 제정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노숙 중”이라며 “그런데도 국회가 진실규명과 정의 구현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해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는 남은 20대 국회 임기 내에 과거사법을 처리해야 한다”며 “피해사실 증거자료 및 관련 기록물을 수집·정리하는 등 실태조사를 통해 형제복지원 진상규명의 토대를 마련하고, 앞으로도 제대로 된 과거사 청산이 이뤄질 때까지 진실과 정의를 향한 길에 뚜벅뚜벅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시는 지난해 9월 오거돈 시장의 사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과거사법 제정을 촉구한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운영한 피해신고센터를 확대해 내년 1월 피해자 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시는 피해신고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심리치유와 모임 공간을 제공하는 등 지원 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준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