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째 아동 1인당 하루 1745원에 그쳤던 어린이집 급·간식비(국제신문 지난 6일 자 8면 등 보도)가 내년부터 인상된다. 하지만 올해보다 고작 155원이 올라 인상이라는 표현을 쓰기가 민망해 학부모와 어린이집 단체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국회는 내년 어린이집 급·간식비가 하루 1900원으로 인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회는 영유아 보육료 예산을 정부안보다 106억 원 많은 3조4162억 원으로 증액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 내년도 본예산을 제출하며 학부모와 어린이집 단체가 급·간식비 인상을 요구하자 아동 1인당 하루 1805원으로 소폭 인상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록 국회가 정부안보다 인상 폭을 확대했지만, 학부모와 어린이집 단체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 5월부터 어린이집 급·간식비 인상을 요구해온 학부모 단체 ‘정치하는 엄마들’ 관계자는 “매년 지역구 예산은 쪽지를 동원해서라도 크게 늘리면서 아이들 먹거리 예산 증액에 소극적인 모습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면서도 정치인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입에 올리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학부모 단체는 지난 20여 년간 소비자 물가지수가 44% 오른 점을 근거로 급·간식비가 최소 2600원까지 올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린이집 단체도 아쉽기는 마찬가지다. 정길대 부산어린이집 연합회장은 “인상이 이뤄진 건 반갑지만 현실화가 되었는지는 의문이다. 정부는 내년을 시작으로 매년 급·간식비를 꾸준히 인상해주길 바란다”며 “그동안 부산시와 구·군 차원의 지원이 이뤄진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가 관련 예산을 증액하면서 서구 사하구 영도구 등 구·군 차원에서 별도 지원액을 편성한 12개 구·군의 내년 아동 1인당 급·간식비는 1970~2800원에 이를 전망이다. 다만 부산시를 비롯한 남구 강서구 연제구 등은 재정 부족을 이유로 현재로서는 급·간식비 지원 계획이 없다.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