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고소장 위조 전직 검사, 2심도 유죄

재판부, 징역6월 선고 유예

  • 박정민 기자
  •  |   입력 : 2019-12-15 19:42:48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고소장을 분실하자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해 표지를 새로 만드는 등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A(37) 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A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의 경우 형의 선고를 2년 동안 유예한 뒤 선고를 면하는 처분이다.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문제가 된 서류의 작성 권한이 있다거나 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파악할 만한 합리적 상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심 판단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A 씨는 2015년 부산지검에 근무하면서 고소장 표지를 분실하자 실무관을 시켜 동일 고소인의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하는 방법으로 고소장 표지를 새롭게 만들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위조된 고소장으로 상부 결재까지 받아 이를 행사한 혐의도 있다. 박정민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4. 4[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5. 5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6. 6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7. 7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8. 8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9. 9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10. 10'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1. 1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2. 2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3. 3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4. 4‘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5. 5“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6. 6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7. 7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8. 8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9. 9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10. 10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3. 3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4. 4'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5. 5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6. 6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7. 7“바다 영웅들 감사”…스타벅스, 부산해경 커피 응원
  8. 8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9. 9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10. 10"반도체 초활황에도 고용파급 제한적…10억원당 2.4명 취업"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4. 4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5. 5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표명…“수능 책임 통감”
  6. 6[속보] 李대통령, 최교진 사의 수락…靑 “다음 인선 절차대로 진행”
  7. 7[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8. 8[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9. 9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10. 10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