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나온)’ 무단횡단·불법 주차에 운전자 아찔…단속 강화해야

  • 국제신문
  • 김영록 기자
  •  |  입력 : 2019-12-15 19:19:00
  •  |  본지 1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어린이구역 내 불법주·정차 여전
- 안전운행에도 학생들 ‘불쑥’나와
- 중앙펜스·교통교육 확대 필요
- 일각 “보행자 무리한 무단횡단 땐
- 사고 불가피… 운전자만 가중처벌”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일명 ‘민식이법’을 두고 여전히 뜨거운 논란이 인다. 가해자의 과실보다 보행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 때도 고강도 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부산 시내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학생들이 줄을 지어 서 있는 승합차와 승용차를 지나고 있다. 김영록 기자
국제신문 취재팀은 지난 13일 부산지역 5곳의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하교 시간 교통상황을 살폈다. 정문 앞에는 인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안전펜스와 중앙선펜스가 설치돼 있고, 일부 학교 앞에는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CCTV도 있었다. 하지만 정문에서 조금 벗어난 곳은 학부모가 몰고온 자동차와 학원 승합차가 줄지어 도로를 점령해 양방향 교행이 되지 않을 정도였다. 길을 건너 자동차에 타려는 학생들이 하나둘 도로에 뛰어들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 승합차 뒤에서 학생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장면도 심심찮게 목격됐다. 고학년들은 스마트폰을 보면서 도로를 건너는가 하면 중앙선이 없는 도로는 보행자와 자동차가 뒤엉키면서 학생들이 고스란히 교통사고에 노출됐다.

실제 학원 승합차 뒷편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학생을 본 운전자가 급정거하면서 뒤따르던 오토바이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이는 일도 있었다. 운전자 A(42) 씨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급정거의 이유를 모르고 화를 내더라. 학부모의 입장에서 학교 앞에서는 무조건 시속 20㎞ 미만으로 서행하는데, 저렇게 불쑥 튀어나오는 아이들이 있으니 운전자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사고가 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칭한다. 이 가운데 개정 도로교통법은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CCTV 설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다. 개정 특가법은 스쿨존에서 13세 미만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를 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상해를 입었을 때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운전자에 부과한다.

운전자들은 스쿨존 내 교통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특가법 개정안 내용에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스쿨존에서 규정 속도를 초과하거나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했을 때 발생하는 사고에 적용된다. 하지만 양형기준이 높아 개정 법률안이 통과된 이후로도 갑론을박이 여전하다. 일각에서는 보행자의 무리한 무단횡단이나 불법주정차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 불가항력 등을 인정해 ‘민식이법’의 양형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특가법 적용 이전에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 차량의 단속 강화와 학교 인근 도로의 중앙펜스 의무설치, 교통안전교육 강화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이러한 내용의 국민청원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와 4만 명 가까이 이에 동의했다.

도로교통공단 최재원 교수는 “스쿨존 내 안전시설을 강화하는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양형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충분한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주면서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 운전자 주의사항 등을 인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록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가덕신공항 28조원 억지주장 당장 멈춰라
  2. 2'장제원 아들' 노엘 폭행시비 동영상 공개 후 여론 급반전
  3. 3'학폭 논란' 아이돌, 결국 활동 중단
  4. 4부산 신규 확진자 16명…사흘 만에 두자리대
  5. 5아버지 이어 딸도 음주운전자 신고…부전여전 시민의식
  6. 6부산시장 보궐선거 당내 경선 최종 단계 돌입
  7. 7'소림축구' 홍콩 영화배우 우멍다 간암으로 사망
  8. 8워렌 버핏, "결코 미국에 반대로 투자하지 말라"
  9. 9코로나19 확진자 이틀만에 300명대로… 수도권 비율 80% 넘어
  10. 10'특별법 제정' 가덕신공항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은
  1. 1부산시장 보궐선거 당내 경선 최종 단계 돌입
  2. 2홍준표, 이재명 향해 "양아치 같은 행동" 비판
  3. 3천안함 최원일 함장 28일 전역...대령 명예진급
  4. 4이낙연 대표 "동남권 메가시티 본격화될 것"
  5. 5가덕신공항 특별법 드디어 국회 통과... 돌이킬 수 없는 국책 사업 내딛는다
  6. 6문 대통령 가덕 찾아 신공항 쐐기…부전역·신항서 메가시티 힘싣기
  7. 7국힘 부산의원들 “문재인 대통령, 가덕 재 뿌리는 국토장관 경질을”
  8. 8박형준 “확실히 이길 후보” 이언주 “큰 약점 없는 사람” 박성훈 “세대교체 이뤄야”
  9. 9‘부정 청약 모르고 주택 구매’ 소명하면 구제한다
  10. 10여당 후보 합동토론회서 야당 박형준 난타 “MB 불법사찰 진상 밝히고 사죄해야”
  1. 120조 쏟아부었지만…멀어져 가는 中 반도체의 '자급자족'
  2. 2[최현진의 수소경제]정부, 수소 관련 규제 없앤다
  3. 3세계 톱3 미래차 부품단지 조성…4300명 일자리 만든다
  4. 4연금 복권 720 제43회
  5. 5동백전, 기존 운영사 KT와 계약 한 달 연장
  6. 6대기업 47% “상반기 대졸신입 뽑는다”
  7. 7부산 경제계 "가덕신공항 특별법 본회의 통과 환영"
  8. 8“그림 한 점 들이세요” 예술작품 파는 백화점
  9. 9도시공원·GB 내 수소충전소 허용
  10. 10코스피 3000선 회복
  1. 1부산 신규 확진자 16명…사흘 만에 두자리대
  2. 2아버지 이어 딸도 음주운전자 신고…부전여전 시민의식
  3. 3코로나19 확진자 이틀만에 300명대로… 수도권 비율 80% 넘어
  4. 4'특별법 제정' 가덕신공항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은
  5. 5만덕터널 지난 오토바이 도랑 아래로 추락, 운전자 사망
  6. 6감천사거리 인근 도로서 60대 여성 차에 치여 숨져
  7. 7경남도, 창원 진해구 웅천·남산지구 개발사업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8. 8법원, 3·1절 9인 차량시위 허용…대규모집회 불허
  9. 9도로 낙하물 탓 2중 추돌사고, 발화까지 이어져
  10. 10양식장관리선 방파제 연결 교각 충돌 후 끼여
  1. 1기성용 개막전 뒤 기자회견 자처...자비는 없을 것
  2. 2쑥쑥 크는 ‘내일의 거인’…주전 경쟁 후끈
  3. 3기성용 성폭행 의혹 반박…“결코 그런 일 없었다”
  4. 4부산시설공단 1승 선착…“삼척서 끝낸다”
  5. 5BNK 포워드 구슬, ‘식스우먼상’ 수상
  6. 6부산시설공단 통합우승 '우뚝'...절대 1강 면모 과시
  7. 7추신수 vs 스트레일리 ‘창과 방패’ 누가 셀까
  8. 8우즈, 제네시스 몰다 전복사고 다리 부상
  9. 9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 무산되나
  10. 10롯데 27일 청백전…유튜브로 생중계
가덕신공항 비전 UP
해외 트라이포트 사례
가덕신공항 비전 UP
트라이포트 구축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치밀한 준비가 백신 접종 성패 가른다
바이든 시대…변화에 완벽 기해야
뉴스 분석 [전체보기]
지역대 정원미달 사태…추가모집으로 학생 채우기 안간힘
재계 분열 키운 부산상의회장 선거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한국관광공사, 360VR 랜선 여행 코너 운영
파크하얏트부산 ‘레디 투 릴렉스’ 프로모션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음양과 양음 : 서로의 조화
무극과 태극 : 무극이면서 태극
사건 인사이드 [전체보기]
‘우수관 도주’ 외국선원 올해만 6명…감천항 땅밑이 뚫렸다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5G 대용량 전송 뚝딱…차 스스로 달리게 한대요
무관세 수입품 가공하면 우리 산업 지킨대요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몸살 앓는 지구…우주 개척 경쟁 뜨겁대요
수학도 인간관계도 깨달음이 성장과정이란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공익확대 vs 개발위축…첫 사전협상제 한진CY 난파 기로
교육감 “재해처벌법 학교장 빼달라” 노동계 “시대착오적”
이슈 추적 [전체보기]
핵심은 사라진 황금계급장·돈 출처인데…변죽만 울린 수사
포토뉴스 [전체보기]
발파 작업으로 사라지는 트럼프 호텔
지리산에 핀 ‘상고대 눈꽃’
현장 줌인 [전체보기]
‘돌봄 파업’에 교장·교감까지 방과후 보육 총동원
오늘의 날씨- [전체보기]
오늘의 날씨- 2021년 2월 26일
오늘의 날씨- 2021년 2월 25일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