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靑·檢, 수사 입장 차 날 선 공방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비위 의혹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돌연 중단한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16일 오전 조 전 장관을 소환해 이른바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전반을 조사했다. 조 전 장관이 검찰 조사를 받은 건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과 관련해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세 번째로 출석한 이후 닷새 만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당시 민정수석)에게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과정과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 전 부시장을 감찰할 당시 파악한 비리 혐의의 내용이 어느 정도인지, 감찰 중단이 ‘외부의 요청’에 의한 것인지 등도 조사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3일 구속기소된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부임한 직후인 2017년 8월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비위 의혹과 관련한 감찰을 받았다. 그러나 민정수석실은 같은 해 12월 감찰을 중단했다.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은 감찰 결과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통해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이와 관련 당시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을 이끌었던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당시 조 전 장관이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며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조 전 장관은 박 전 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함께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첩보를 조사한 결과 근거가 약해 감찰을 접었다는 취지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16일 유 전 부시장의 비위 감찰 의혹과 관련한 청와대의 입장을 두고 “사실관계를 모르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던 검찰을 향해 ‘이상한 일’이라고 재반박했다. 청와대는 “청와대가 검찰의 수사를 언급하지 않았는데도 검찰이 나서서 의혹보도가 맞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며 “검찰은 수사 결과로 보여주시고 언론은 정확한 사실을 보도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 이날 오전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이틀 연속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또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 A 경정을 소환해 당시 경찰 조사 과정 전반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