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경찰, 화성 8차사건 담당 검사·형사 입건

해당 검사 부산서 변호사 활동…공소시효 소멸돼 처벌은 불가

  • 국제신문
  •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
  •  |  입력 : 2019-12-17 20:00:31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이춘재 8차 국과수 감정 놓고
- 檢 “조작” 警 “오류” 서로 맞불

경찰이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을 담당한 검사와 형사를 정식으로 입건했다.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검경이 갈등을 벌이는 가운데 경찰이 검찰에 ‘맞불’을 놓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는 17일 ‘진범 논란’이 불거진 이춘재 8차 사건 당시 수사라인에 있던 검찰과 경찰 관계자 8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공소시효가 소멸돼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경찰은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하기 위해 입건 조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수사에 참여한 경찰관 51명 중 사망한 11명과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3명을 제외한 총 37명을 수사해 당시 형사계장 A 씨 등 6명을 직권남용 체포·감금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독직 폭행, 가혹 행위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또 수사과장 B 씨와 담당검사 C 씨를 직권남용 체포·감금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수사본부는 검사 C 씨가 이춘재 8차 사건 범인으로 검거된 윤모(52) 씨를 임의동행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 아무런 법적 근거나 절차 없이 75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C 씨는 현재 부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C 씨는 국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입장을 밝힐 정신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지난 11일 이 사건을 직접 조사하겠다고 밝힌 이후 경찰 내부에서는 “당시 수사 오류가 경찰만의 잘못이냐. 수사지휘를 한 검찰의 잘못은 없느냐”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당시 담당 검사를 입건한 것은 검찰에 맞선 ‘맞불’로 풀이할 수 있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집에 있던 박모(당시 13세)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이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 씨는 이춘재의 자백 이후 박준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원지법에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한편 경찰은 이날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를 두고 “중대한 오류”라고 17일 잠정 결론을 내렸다. 며칠 전 검찰이 내놓은 “국과수 감정서가 조작된 사실을 확인했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반박한 것이다. 반기수 경기남부청 수사본부장은 “(당시 범인으로 검거된) 윤 씨를 제외한 용의자 10명의 음모는 수치 평균값이 적용됐으나 윤 씨는 일부 수치가 최댓값 또는 최솟값 등으로 임의로 적용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박정민 기자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동래구에 붙은 선거벽보
  2. 2‘진격의 개미’ 주식계좌 한 달새 86만 개 늘었다
  3. 3[서상균 그림창] 바쁘고…기쁘고…나쁜
  4. 4민주당 ‘수영강 벨트’ 집안싸움에 원팀 흔들
  5. 5미국 확진자 20만명 넘어서…13일 만에 20배 급증
  6. 6화상통화로 면접시험 치뤄요
  7. 7김해갑 TV토론…후보별 ‘신공항’ 찬반 난타전
  8. 8144년 전통 윔블던 대회도 취소
  9. 9[도청도설] 슬기로운 ‘집콕’ 생활
  10. 10낙동강 하구를 국가도시공원으로 <8> 앞으로의 20년
  1. 14·13 총선 D-13, 여·야 공식 선거운동 시작
  2. 2코로나19 우려에도 한 표 행사하는 재외국민들…"무섭지만 투표는 꼭 해야"
  3. 3네이버, 오늘(2일)부터 급상승 검색어 중단…댓글 작성 시 실명 인증
  4. 4부산·경남 국회의원인데 … 40%가 강남에 아파트 보유
  5. 5부산 선거 벽보 3639곳 부착 시작…훼손하면 처벌
  6. 6코로나19 사태로 울산 기업경기전망지수(BIS) 세계금융위기 수준 하락
  7. 7재외투표 첫날 …해외 유권자들 소중한 ‘한 표’ 행사
  8. 8선관위, 전국 8만 6000여 곳에 후보자 선거벽보 게시
  9. 9 ‘결혼정보 무료제공, 2천만 원 결혼장려금 지원 등 공약에 대해 물었습니다
  10. 10문 대통령 "후반기 국가균형발전 정책 등 더 열심히 해달라"
  1. 1‘진격의 개미’ 주식계좌 한 달새 86만 개 늘었다
  2. 2한국은행, 양적완화 돌입…RP 5조2500억 첫 매입
  3. 3삼성전자 해외공장 25% ‘셧다운’…항공사 대량실직 현실화
  4. 4종부세 납부 대상자 긴급재난지원금 못 받을 듯
  5. 55대 은행 원화 대출 지난달 20조 원 증가
  6. 6주가지수- 2020년 4월 2일
  7. 7석 달간 물가 1%대 상승…코로나19로 식재료 가격↑
  8. 8금융·증시 동향
  9. 9부산항 입항 요청 크루즈 2척 중 1척 조건부 허용
  10. 10
  1. 1부산시, 인도네시아서 온 119번째 확진자 동선 공개
  2. 2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향후 방향,주말 이전 밝힐것” (종합)
  3. 3경남 김해, 영국서 귀국한 20대 코로나19 신규 확진
  4. 4마스크 공급량 안정권 들어서나…사라져가는 '마스크 줄'
  5. 5창원시, 코로나19 실직 청년 희망지원금 신청 접수
  6. 6이탈리아 신규 확진자 4000명대 유지…전문가 "확산세 정점 도달"
  7. 7부산경찰, 아동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 텔레그램 판매자 검거
  8. 8부산 지역사회 감염 10일째 '0'…자가격리자는 1247명
  9. 9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9976명…89명 늘어
  10. 10거제시, 정부 지원 제외된 소득상위 30% 에 최고 50만 원 지원
  1. 1코로나19 여파로 윔블던 취소…2차대전 이후 처음
  2. 2방구석 1열서, 함성 대신 댓글…랜선 스포츠 시대
  3. 3추신수, 마이너리거에 1000불씩 ‘특급 선행’
  4. 4144년 전통 윔블던 대회도 취소
  5. 5‘병역 특례’ 손흥민 해병대서 기초군사훈련
  6. 6
  7. 7
  8. 8
  9. 9
  10. 10
낙동강 하구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앞으로의 20년
지금 법원에선
“횡단보도 옆 노란 사선 경사로 횡단보도 아냐”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하프마라톤대회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