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서양에서 갑자기 침몰해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인 폴라리스쉬핑의 김완중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8일 부산지법 앞에서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원회가 선사를 규탄하고 있다.

검찰은 18일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폴라리스쉬핑의 김완중(63) 회장 등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회장 외 선사 관계자 5명에게 징역 1~3년을, 폴라리스쉬핑 법인에 벌금 15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폴라리스쉬핑은 영업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원 안전을 도외시해 죄가 무겁다”며 “2014년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선박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가 개선되는 가운데 이 사건이 발생했다. 선박 안전에 관한 책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회장 등의 변호인은 “스텔라데이지호는 복원성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선박 결함은 이미 한국을 떠난 이후에 알게 돼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며 선박 안전을 위협할 정도의 심한 결함도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앞서 검찰은 선박안전법 위반(복원성 유지, 결함 미신고) 등 혐의로 김 회장과 선사 관계자, 한국선급 검사원, 검사업체 대표 등 12명을 기소했다. 이날 재판은 12명 중 김 회장 등 6명과 법인만 분리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 앞서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원회는 부산지법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허영주 공동대표는 “세월호 참사 이후 선박안전법이 개정(결함 신고 의무화)돼 이번 기소가 가능했듯이 엄정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며 “검찰이 향후 김 회장 등을 선박매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로 추가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14일 오전 10시 열린다. 박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