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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개입·하명수사’ 윗선 향한다…송철호 울산시장 소환 임박

송병기 부시장 수사 마무리 단계

  • 국제신문
  •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
  •  |  입력 : 2019-12-22 19:43:32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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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철호와 산재병원 좌초 연관성
- 임동호 전 위원 불출마 조건
- 공공기관장 자리 거래 추궁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첩보를 처음 청와대에 전달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검찰 칼끝이 송철호 울산시장을 향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 20일 송병기 부시장을 울산지검으로 불러 12시간가량 조사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같은 날 예비타당성(예타)을 담당하는 정부세종청사 내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타당성심사과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을 압수수색해 관련 업무자료와 PC 하드디스크를 확보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을 상대로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과 송 시장 사이에 교감이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시장 공약 수립 단계에서 여권이 개입했는지 들여다본 것이다.

쟁점은 여권이 송 시장을 밀어주고 상대 후보인 자유한국당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낙선시키려 했는지 여부다. 검찰이 앞서 압수한 송 부시장 업무수첩에는 지방선거를 8개월가량 앞둔 2017년 10월 10일 김 당시 시장이 추진하던 산재 모병원이 좌초되면 좋겠다는 내용과 송 부시장이 같은 달 12일 송 현 시장(당시 변호사)과 함께 청와대 관계자를 만나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는 메모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보름 앞둔 5월 28일, 울산시는 근로자의 산재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장기간 공을 들인 산재모병원 건립 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무산됐다고 최종 발표했다.

KDI는 산재모병원이 경제성(BC) 0.73, 종합평가(AHP) 0.304로 사업 타당성이나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BC가 1이상 이어야 경제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전 시장 낙선 뒤 당선된 송 현 시장은 이 사업을 혁신형 공공병원이라는 이름으로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으로 추진해 올해 1월 설립이 확정됐다.

검찰은 또 송 시장이 지난해 선거를 앞두고 당내 단독 후보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여권 개입이 있었는지도 들여다본다. 검찰은 당시 송 시장과 시장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하던 더불어민주당 임동호 전 최고위원을 두차례 소환 조사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불출마 조건으로 공공기관장이나 고베 총영사 자리 등을 언급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을 이미 세 차례나 조사했고, 임 전 최고위원 역시 두 차례 소환해 진술을 확보해 사실상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조만간 송 시장을 불러 여권과 선거 전 교감했는지를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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