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조국 운명의 날…26일 밤 구속여부 갈림길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무마 혐의, 법적 책임 놓고 법리 다툼 예상

  •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
  •  |   입력 : 2019-12-25 19:19:27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6일 밤 결정된다. 조 전 장관은 유재수(55·구속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유 전 부시장 수사로 잠시 잊힌 듯했던 조 전 장관의 ‘가족 비리’ 의혹 수사도 연내 마무리될 전망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면회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30분 조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서 조 전 장관이 2017년 유 전 부시장의 비리 내용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감찰을 중단한 점,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받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해 금융위원회의 자체 감찰·징계 권한을 방해한 점 등 두 가지를 직권남용 범죄사실로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 중단 결정이 ‘범죄’라고 보는 검찰과 ‘법적 책임은 없다’고 맞서는 조 전 장관 측 입장이 팽팽한 만큼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당시 조 전 장관의 감찰 중단 결정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검찰 주장이 어느 정도 소명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검찰은 유 전 부시장 구명을 조 전 장관에게 청탁했다는 의심을 받는 여권이나 청와대 주요 인사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검찰은 청와대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혐의 소명에 실패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도 크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조 전 장관의 ‘가족 비리’ 의혹 수사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적용 법리 등을 최종 검토 중이다. 조 전 장관 등 관련자들의 사법처리 수위도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27일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함께 시작된 조 전 장관 가족의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수사는 나라를 들썩이게 할 정도로 큰 파장을 몰고 왔다. 수사의 정당성 등을 놓고 정치적 논란이 컸던 만큼 검찰이 어느 수준에서 결론을 낼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로선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 등 6명이 사법처리 된 상황이다. 검찰이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등을 공범 관계로 보는 점을 고려하면 조 전 장관의 불구속 기소가 유력하게 점쳐진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34만 원 현금 든 휴대폰 주운 뒤 반환 않은 70대 무죄
  2. 2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3. 3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4. 4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5. 5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6. 6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7. 7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8. 8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4. 4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5. 5“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6. 6李대통령 “수능中 재난문자 발송", 수험생 집중력 방해 지적 봇물
  7. 7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8. 8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9. 9이 대통령 "한반도 평화, 한중 공동의 이익" 시진핑" 한국과 더욱 공조"
  10. 10당정 “수능 AI 부정행위, 최대 10년 응시 제한…대학생은 퇴학”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6. 6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7. 7롯데그룹 바이오공장 첫 준공…제2도약 나섰다
  8. 8“정부 빈집 정비 의지 있기는 하나?”… 물량 증가에도 내년 예산은 줄어
  9. 9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10. 10‘정부는 홈플러스 정상화 책임져라’ 현수막 건 홈플러스 노조
  1. 134만 원 현금 든 휴대폰 주운 뒤 반환 않은 70대 무죄
  2. 2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3. 3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4. 4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5. 5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6. 6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7. 7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8. 8해군 최신예 3600t급 호위함 '평택함' 성공적 진수
  9. 9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10. 10“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1. 1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2. 2“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3. 3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4. 4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5. 5“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上)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