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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 ODA 시동 <1> 원조 아니라 시장개척이다

해양·상수도 등 특화된 기술 전수, 6억 아세안 시장 뚫는다

  • 국제신문
  • 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
  •  |  입력 : 2020-01-01 19:57:17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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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두 차례 특별정상회의 계기
- 초청 연수·봉사단 파견 등 계획
- 대학 등 많아 사업 토대 ‘튼튼’
- 2030년 동남아 중산층 5억 명
- 한류 활용 상호 실리 전략 필요

- 한국 원조액, 日 10분의 1 그쳐
- 사업 철저히 평가 효율 높여야

지난해 11월 25~27일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 기간 중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다. 부대행사의 일환으로 마련된 ‘2019 개발협력의날 기념식’으로, 정부는 이날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베트남 등 아세안 5개국과 공적개발원조(ODA)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앞서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신남방정책의 일환으로 2022년까지 아세안과 인도를 아우르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 ODA 규모를 현재보다 두 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조처다.

새해를 맞아 부산시는 정부의 ODA 확대 정책에 발맞춰 ‘부산형 ODA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부산은 대학 등 고등인력 양성기관이 많아 ODA 사업을 위한 토대가 튼튼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낙동강 하구에 위치한 지리적인 조건으로 상수도 기술이 발달했고, 바다를 끼고 있어 해양·수산 산업에도 강점이 있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세안 국가에 전할 기술과 경험을 갖고 있다. 최근에는 부산국제영화제(BIFF)의 성공에 힘입은 부산의 영화·영상 인프라에 관심을 갖는 아세안 국가도 는다.
   
지난해 11월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2019 부산 해양수산 ODA 포럼’ 참가자들이 주최측의 설명을 듣고 있다. 국제교류재단 제공
■6억 시장을 주목하라

ODA는 단순한 국가 간 원조 활동이 아니다. 원조를 통해 국가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는 의미가 더 크다. 아세안 10개국에는 6억40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산다.

2018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아세안지역의 인프라 시장 확대와 한국기업의 진출방안’ 보고서를 보면 아세안 지역은 중국을 빼고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이다. 2018년 기준 베트남의 경제성장률은 7%를 기록했다. 캄보디아(7.3%)는 7년 동안 연평균 7%대의 성장률을 보였다. 라오스(6.5%)와 미얀마(6.3%)도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국가 중 하나다. 보고서는 아세안 시장을 제대로 공략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는 최근 격화되는 미국과 중국 간 통상 분쟁에서 좀 더 자유로운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주요 소비층인 중산층(중위소득의 75~200%)이 크게 늘어난다는 점도 아세안 국가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는 2018년 기준 9000만 명인 아세안지역 중산층이 2030년에는 5억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부산연구원 윤지영 연구위원은 “ODA는 이미 원조보다 시장개척의 의미가 강하다”며 “특히 아세안 국가는 케이팝 등 한국문화의 영향력이 크다. 상호 실리를 추구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ODA는 ‘레드오션’

‘6억 시장’인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한 국제 ODA 경쟁은 이미 치열하다. 우리나라는 2015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베트남을 중점협력국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한 ODA 규모도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그리 높지 않은 수준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8~2017년 아세안 국가 중 우리나라가 지정한 중점협력국 6개국에 투입된 국제사회의 ODA 지원 규모는 모두 977억1898만 달러다. 베트남이 총 365억 달러가량을, 인도네시아가 241억 달러를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을 한 국가별로 보면 일본이 단연 눈에 띈다. 이 기간 일본은 6개 아세안 국가에 346억2277만 달러를 지원했는데, 우리나라가 같은 기간 35억6074만 달러를 원조한 것에 비하면 10배 수준이다. 우리나라 ODA의 전체 규모는 커지나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미미한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베트남에 지원한 ODA 사업비 규모는 2008년 6501만 달러에서 2017년 1억7881억 달러로 크게 증가했지만, 대베트남 ODA 국가 중에서는 일본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프랑스에 밀려 5위에 불과하다. 캄보디아와 라오스 역시 4위에 그쳤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ODA가 국제사회의 지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라오스(9.6%)와 캄보디아(8.3%)를 제외하면 베트남(5.0%) 미얀마(1.4%)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5% 이하”라며 “작은 규모의 ODA를 효과적으로 활용, 지원하려면 기존 사업을 철저히 재평가하고 개선 과제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산형 ODA 시동

부산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두 차례 개최한 저력을 바탕으로 아세안 국가를 상대로 부산형 ODA사업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부산형 ODA 계획은 ▷초청 연수 ▷해외봉사단 파견 ▷자매도시 지원 사업 등으로 진행된다. 시는 여기에 더해 내년부터 상수도 시스템 등 부산이 강점을 가진 새로운 분야의 원조를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시는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KOICA)과 ▷베트남 호찌민시 스마트 배수블록시스템 구축 ▷베트남 빈투안시 가축분뇨 지원화 사업의 현지조사에 이미 착수했다. 일반적으로 ODA사업은 착수 2년 전에 사업 발굴이 시작된다. 이 사업은 다음 달께 코이카 심사와 기획재정부 예산 심사를 받는다. 사업 실행 여부는 연말께 결정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

◇ 부산시 ODA 주요 사업 

분야

시행기관

사업명

세부내용

초청연수

국제교류재단

ODA초청연수
(연 2회)

상반기: 스마트 첨단농업, 하반기: 해양수산

국제교류재단

개도국 자매도시 
공무원 초청연수

아세안 영상·영화 산업 역량 강화

국제교류재단

KOICA 글로벌 
연수(공모)

에콰도르 교통안전 역량 강화
라오스 의료인력 심폐소생술 역량 강화

부산시 
수산유통가공과

KOICA정부부처 
제안사업(공모)

수산동물 질병관리, 수산물안전관리, 항만 행정 역량 강화 등

봉사단 파견

국제교류재단

해외봉사단 파견
(연 2회)

미얀마 양곤, 몽골 울란바토르 의료 교육봉사팀 파견

프로젝트

국제교류재단

시스터빌리지 조성

캄보디아 쩡아엑 보건소 개보수·지역주민 진료
몽골 울란바토르 유치원 개보수·교사 초청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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