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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개조에만 3조 드는데…정신없이 쏟아진 장밋빛 계획

2020년에 그린 부산 2040

  • 국제신문
  • 하송이 기자
  •  |  입력 : 2020-01-02 19:40:48
  •  |  본지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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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대개조 큰 축으로 삼아
- 서부산·원도심 대개조 천명

- 부산시, 경부선철도 지하화부터
- 동남권 공항·도심 속 크루즈 등
- 스마트·생태시티 탈바꿈 엿보여

- 50개 넘는 프로젝트의 현실화
- 정부 설득할 수 있을지가 관건
- 정권 교체따라 방향 달라질수도

부산시는 지난해 또 한 번 초대형 장기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부산 대개조부터 시작해 서부산 대개조, 원도심 대개조로 이어진 일명 ‘대개조 프로젝트’다. 불과 8개월 만에 부산 전체를 뒤흔들 대형 사업계획을 잇달아 내놓은 셈인데 앞으로 얼마나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부산시는 지난해 2월 부산 대개조 비전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4월 서부산 대개조, 10월 원도심 대개조 등 초대형 사업 계획을 잇달아 내놓았다. 20년 후 이같은 계획이 얼마나 실현될 지 주목된다. 사진은 지난해 2월 사상구 사상공단 내 대경 PNC에서 열린 부산 대개조 비전 선포식에서 오거돈 부산시장이 향후 계획고 방향에 대해 발표하는 모습. 국제신문 DB
■대개조 사업이란

시는 부산을 통째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담아 지난해 2월 ‘부산 대개조’를 천명했다. 키워드는 연결·혁신·균형. ‘연결’ 사업으로는 경부선철도 지하화, 사상~해운대 지하고속도로 건설이 발표됐다. ‘혁신’ 사업은 에코델타시티에 이어 센텀 1·2 지구, 북항·영도지구, 문현지구 등도 스마트시티로 조성해 나가겠다는 내용이었다. ‘균형’을 위해서는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건설,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만덕~센텀 지하고속도로를 완성해 동·서부산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4월에는 ‘신(新) 낙동강 시대’를 열겠다며 서부산대개조 비전을 선포했다. 오거돈 시장은 당시 ‘성장과 삶의 질, 그리고 생태’를 모토로 서부산을 글로벌 생산거점과 물류 허브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서부산 시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북구 덕천과 구포는 구포생태문화도시로, 사상은 스마트시티로, 사하 신평과 장림은 사하첨단산업도시로 만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에코델타시티 내 대학병원 유치, 명지 국제신도시에 글로벌 캠퍼스 조성, 서부산에서의 원아시아 페스티벌 개최 계획도 내놓았다. 또 생태자원 보호를 위해서 국립자연유산원 유치, 부산생태정원박람회 개최, 부산산림융복합단지 조성, 낙동강 지천 생태하천으로 복원 계획을 명시했다.

대개조 프로젝트의 마지막 사업인 원도심 대개조는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남구 등 6개 구를 대상으로 한다. 물길·도심길·하늘길을 중심으로 원도심을 탈바꿈시키겠다는 내용이다. ‘물길 사업’의 일환으로 남항·북항과 동천을 연결하고 여기에 시티크루즈를 운항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도심길 사업’으로는 철길 생태공원화, 동서고가교 하늘공원 조성 등이 있으며, 산복도로 일대를 사면형 혁신주거지로 조성하고 산복도로 차도를 복층화해 상부 공간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하늘길 사업’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바다와 도심, 산복도로를 단번에 연결하고자 간선도로~산복도로~해변을 바로 잇는 폭 50m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파격적인 방안도 내놓았다.

시는 대개조 의지를 밝힌 지 10개월만인 지난달 또 10대 프로젝트와 이를 포함한 50대 중점 추진사업을 발표했다. 10대 프로젝트에는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경부선 철로 지하화 ▷2030 월드엑스포 ▷북항 통합개발 및 원도심 재생 ▷에코델타시티 조성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영도 부스트벨트(Boost Belt·노후 공업지역 재생) 조성 ▷부산항 신항~김해 간 고속도로 건설 ▷사상~해운대 간 지하고속도로 건설 ▷사상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포함됐다.

■실현 가능성은

부산 대개조 사업만 50개가 넘는 등 수없이 많은 장밋빛 대책이 정신없이 쏟아졌으나 얼마나 실현할지가 관건이다. 지난달 발표한 원도심 대개조 중점 추진사업만 보더라도 부지 조성작업이 한창인 에코델타시티나 지난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후 올해 기본설계비 61억 원이 반영된 신항~김해 간 고속도로 건설 등 이미 궤도에 오른 사업이 있으나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것도 많다. 대표적인 것이 동남권 관문공항이다. 2005년에 작성된 ‘부산발전 2020 비전’에 담겼을 정도로 대표적인 부산의 숙원사업이지만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크게 진척되지 못했다.

서부산 대개조 사업 중에서도 벌써 삐걱거리는 사업이 나온다. 엄광·구덕·승학산 일대에 조성하겠다고 밝혔던 국립산림복합단지가 대표적이다. 올해 산림청 예산안에 단지 조성을 위해 필요한 설계비 3억 원이 통째로 빠졌기 때문이다. 예산 삭감으로 산림청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단지 규모가 원래 계획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쪼그라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원아시아페스티벌은 지난해 처음으로 서부산권에서 개최되었지만 관객 수가 크게 줄어들면서 개최지 선정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뒷말이 오갔다.

특히 원도심 대개조 사업은 사업비 확보가 논란이다.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부산시 한 해 예산(본예산 기준)의 4분의 1이 넘는 3조300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대개조 사업 한가운데 위치한 미군 55보급창 이전도 풀어야 할 숙제다. 시는 보급창과 주변 우리 군사시설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이곳을 엑스포공원으로 조성, 엑스포 사업 배후부지로 활용하는 것과 동시에 동천과 부산항을 오가는 도심크루즈 기·종착점으로도 활용할 계획이어서 대개조 사업 성공 선결 과제다. 그러나 시의 의지만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정부를 얼마나 설득할 수 있는지가 사업 성공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정권 교체에 따라 사업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도 있어 대형 사업이 연속성을 가질지 우려된다.

부산경실련 안일규 예산감시팀장은 “재원 마련이 가장 큰 문제”라며 “국비를 대거 가져와 무리하게 시비를 매칭하는 사업도 물론 필요는 하겠으나 작지만 시민에게 와닿는 사업을 발굴하는 노력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송이 기자


◇부산 대개조 - 연결·혁신·균형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경부선 철로 지하화, 2030 월드엑스포 유치,북항 통합개발 및 원도심 재생, 에코델타시티 조성,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영도 부스트벨트(Boost Belt)조성, 부산신항~김해 간 고속도로 건설, 사상~해운대 간 지하고속도로 건설, 사상 스마트시티 조성


◇서부산 대개조 - 성장·삶의질·생태

-북구 덕천·구포는 구포생태문화도시로, 사상은 스마트시티로, 사하 신평·장림은 첨단산업단지로 조성

-에코델타시티 내 대학병원 유치, 명지 국제신도시 글로벌캠퍼스 조성, 국립자연유산원 유치, 부산산림융복합단지 조성 등


◇원도심 대개조 - 물길·도심길·하늘길

-물길·도심길·하늘길을 중심으로 원도심 탈바꿈 프로젝트

-남항·북항과 동천 연결해 시티크루즈 운행

-철길 생태공원화, 동서고가교 하늘공원 조성, 산복도로 차도 복층화로 상부 공원 조성

-간선도로~산복도로~해변을 잇는 폭 50m도로 개설



# 현실적 ‘계획인구’로 부산 밑그림 그린다

- 시,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
- 개발지향 벗어난 도시재생 목표

2020년에 들어서면서 2040년을 목표로 한 법정 계획도 시동을 건다. 부산시는 올해 하반기 ‘2040 부산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도시기본계획은 한 도시가 향후 20년 동안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가장 큰 밑그림으로 20년 이후를 목표연도로 한다. 10년마다 수립되며, 5년마다 재검토할 수 있다. 현재 가장 최근 나온 기본계획은 2017년 11월 공고된 ‘2030 부산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이다. 시는 지난달 3일 발표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을 바탕으로 올해 ‘2040 부산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국토종합계획에서 부산시 자체 사업으로는 동북아 선도 금융중심지 육성, 철도시설 재배치로 도심공간구조 개편, 신재생에너지·녹색기술산업 유치, 영상·컨벤션산업 경쟁력 강화 등이 반영됐다.

시는 올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0억 원을 확보했으며, 2021년 하반기께 용역이 완료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안에서는 인구 추계를 바탕으로 계획인구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금까지 도시기본계획상 계획인구와 실제 인구는 크게 차이가 벌어졌다. 실제로 ‘2020 계획’에서 계획인구는 410만 명이지만 현재 부산 인구는 342만 명 수준이다. ‘2030 부산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서도 부산 인구를 410만 명으로 잡고, 부산을 동남권 1000만 인구를 아우르는 광역중심도시인 ‘메갈로폴리스(Megalopolis)’로 만들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처럼 실제와 다른 계획인구는 그동안 과잉개발의 주범으로 지목돼왔다. 이에 시는 ‘2040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는 현실을 고려해 계획인구를 조정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아직 용역을 시작하지 않아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향후 기본계획에서는 개발 지향에서 벗어나 콤팩트시티 도시재생 등을 주요 목표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시는 지난해 11월 ‘2030 부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 계획’을 확정했다. 고지대와 해안가는 개발을 억제하고 저지대 상업지는 고밀도 개발을 유도해 도시 경관을 해치는 난개발을 방지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이를 위해 시는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강화하는 반면 주민의 자발적인 주택 개량은 장려하기로 했다. 하송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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