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기자수첩] 살인 누명에 21년 옥살이…검경·법원, 진정한 사과해야 /박정민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21년 5개월 복역하고 나오니 2살이었던 딸이 24살이 됐습니다. 딸이 낳은 손녀를 볼 때마다 어릴 적 보듬어주지 못한 딸을 보는 기분이 듭니다.” “물고문의 고통을 참지 못해 ‘예’라고 한마디 했다가 이렇게 고통을 안고 살 줄 무지한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장동익(62) 씨와 최인철(59) 씨가 지난해 11월 14일 이 사건의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마지막 심문기일에서 한 최종진술이다. 그리고 지난 6일 부산고법 형사1부 김문관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재심 결정을 고지(국제신문 지난 6일 자 9면 보도)하며 “청구인들에게 30년 가까운 세월이 어땠을지 최종진술을 듣고 극히 일부나마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의 말을 듣고 그간 강도살인자의 가족이라는 무거운 굴레를 쓰고 살아온 이들의 가족은 눈물을 훔쳤다.

독재·권위주의 정권 아래서 조직적으로 인권침해 수사를 자행한 경찰·검찰의 어두운 과거가 잇따른 재심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춘재 8차 사건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옥살이한 윤모 씨도 이들과 같은 처지다. 경찰의 혹독한 고문에 못 이겨 허위 자백을 한 뒤 2심부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근 이춘재가 스스로 8차 사건 범행을 자백한 뒤에야 윤 씨는 세상으로 나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30년 청춘을 빼앗긴 피해자는 있는데 이를 빼앗은 가해자는 보이지 않는다. 장 씨와 최 씨를 고문하고 허위 진술서를 작성했다고 의심받는 당시 부산 사하서 경찰관 5명 중 4명이 법정에 나왔지만 모두 “고문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일관했다. 두 사람 인생을 망친 당시 사하서 형사과장은 ‘부산 경찰의 전설’이라는 별칭으로 호시절을 누렸다. 고문으로 조작된 경찰 조서만 믿은 검사와 허위 자백만으로 유죄 판단을 내린 판사들은 법정에 소환되지도 않았다.

경찰 검찰 법원은 이번 재심으로 억울한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함께 지난날 과오를 반성해야만 한다. 비록 장 씨는 “재판부가 사법부를 대표해 머리를 숙인다는 말을 듣고 모든 것이 녹아내렸다”고 말했지만 반드시 경찰 검찰 법원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어야만 한다. 이는 두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앗아간 경찰 검찰 법원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예의다.

사회1부 link@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나흘새 장병 7명 확진…군대도 뚫렸다
  2. 2'명품마을' 혁신을 찾아서 <4> 양산시 소주동 소남마을
  3. 3부산 어린이집 24~29일 휴원…아이 맡길 곳 없는 워킹맘 “어떡해”
  4. 4“환경뿐 아니라 주민의식도 향상”
  5. 5학교 교육활동 중단, 전 학원에 휴원 권고
  6. 6청년 졸업 에세이-1985년생 김지훈·김지혜 <3-1> 백 투 더 부산- 낯선 고향
  7. 7한마음창원병원 간호사 이어 의사도 확진
  8. 8범천 1-1 구역 시공권 경쟁…포스코 “엘시티 급 설계로 랜드마크 만들 것”
  9. 918명 집단감염 이스라엘 성지순례팀…귀국 후 온천·산악회 등 지역활동
  10. 10스포츠계도 코로나 비상…농구 아시아컵 예선 무관중 경기
  1. 1전광훈 "야외에선 코로나19 감염 안돼"라며 광화문광장 집회 강행해
  2. 2민주당 “추경편성 초당적 협력을” 통합당 “TK 특별재난지역 선포”
  3. 3부산 첫 확진자 등 잇따라 자가격리 위반…처벌 법안 검토
  4. 4대규모 행사 금지 가능…항공기·철도 등 운행 제한도
  5. 5고개드는 총선 연기론…청와대·선관위 “검토한 적 없다”
  6. 6이언주 단독면접 특혜논란…부산진을 후보엔 지역 재배치 시사
  7. 7병원광고에 얼굴·이름 노출…정근 선거법 위반 논란
  8. 8총선 덮친 ‘코로나 블랙홀’…PK 선거운동 중단·축소 속출
  9. 9“불출마 선언한 부산 현역, 현재로선 번복시킬 생각 없어”
  10. 10여당 PK공천 막바지…24일부터 1차 경선 돌입
  1. 1동물병원에서도 전자처방전 발급한다
  2. 2우리 나라 어선 남태평양 전갱이 어획할당량 15% 늘어
  3. 3코트라 "코로나19 대비 '화상상담 총력 체제' 가동"
  4. 4범천 1-1 구역 시공권 경쟁…포스코 “엘시티 급 설계로 랜드마크 만들 것”
  5. 5코로나19 여파에 미 증시도 하락 마감
  6. 6대선조선 싱가포르 EPS 사로부터 5만 t급 석유화학제품 운반선 2척 수주
  7. 7부산본부세관, 러시아 극동지역본부세관과 세관 협력회의 개최
  8. 8'일본 수출규제' 3개월 만에 논의…한일, 다음 달 회의 개최
  9. 9울산 태광산업서 액체폐기물 누설…당국 "방사능 영향 없어"
  10. 10코로나19 의심 컨테이너선 선원 2명 부산항에서 나와
  1. 1 부산서 6번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2. 2 부산 금정구 이어 동래구에서도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발생
  3. 3 금정구에서 부산 6번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 30대 남성
  4. 4부산시 추가 확진자 5~7번째 환자 동선 공개
  5. 5 변광용 거제시장 “34세 여성 코로나19 확진 송구 … 마산의료원서 격리 치료”
  6. 6 ‘병원 내 감염 추정’ 한마음창원병원 의사 코로나19 확진
  7. 7 부산지역 코로나19 확진자 11명 무더기 추가…총 16명으로 늘어
  8. 8 부산 연제구 “코로나19 확진자 1명 발생 … 보건소 방문시 사전 예약”
  9. 9‘코로나19’ 막아야 하는데 … 부산시 홈페이지 서버 다운
  10. 10부산시, 부산 3-5번째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 … “실시간으로 수정”
  1. 1'호날두 11경기 연속골' 유벤투스, 스팔에 2-1로 승리해
  2. 2'홀란드 리그 9호골' 도르트문트, 브레멘 0-2로 제압해
  3. 3'김광현 첫 등판' STL, 23일 시범경기 선발 명단 발표해
  4. 4'손흥민 부재' 토트넘, 첼시에 1-2로 패배…공식경기 2연패
  5. 5STL 김광현, 시범경기 첫 등판서 '1이닝 무실점 2K'
  6. 6여자 핸드볼코리아리그, 부산시설공단 준우승
  7. 7스페인 간 기성용 “FC서울에 서운”
  8. 8부산, 동계체전 종합 5위
  9. 9김준태 “지성준 특별히 의식 안 해…포수 기본에 충실”
  10. 10코로나 여파 부산 K리그1 복귀전 1주일 연기
청년 졸업 에세이-1985년생 김지훈·김지혜
백 투 더 부산- 낯선 고향
최치원…그의 길 위에서 생각한다
나라의 첫 번째 본분은 국방
  • 2020하프마라톤대회
  • 제8회 바다식목일 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