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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주남산단 표류에 주민 ‘부글부글’

사업 승인 후 3년째 절차 중단, 주민 땅 못 팔고 세금 올라 피해

  • 국제신문
  • 김성룡 기자 srkim@kookje.co.kr
  •  |  입력 : 2020-01-08 20:12:12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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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진입로 변경안에 민원↑

경남 양산시에 주남일반산업단지(이하 주남산단)를 조성하는 사업이 2017년 사업승인을 받은 지 3년 가까이 되도록 아직 토지보상 등 관련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아 사업지에 토지를 소유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그런데다 사업자 측에서 최근 진입도로 변경을 시도해 인근 주남마을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8일 양산시 등 관련기관에 따르면 주남산단은 주남동 일대 22만1025㎡에 2017년 6월 실수요자 개발방식으로 산단조성 승인을 받았다.

콜핑 등 15개 업체가 입주할 예정인데, 산단이 조성되면 1000명의 고용 창출과 함께 32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산단 승인을 받은 지 2년6개월이 넘었고, 올해 말까지인 사업기간을 1년도 남기지 않았는 데도 아직 보상착수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등 사실상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태이다.

이로 인해 산단 조성지 편입지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산단 사업 승인으로 사업지의 토지가 자연녹지에서 일반공업지로 용도가 변경되면서 공시지가가 크게 상승해 재산세가 종전보다 4배 이상 늘었다.

이와 관련, 양산시가 지방세법상 특례규정을 적용해 세부담을 종전대로 완화해줬지만 지주들은 앞으로도 이러한 특례가 계속 적용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어 불안해 하고 있다.

급하게 땅을 처분하려해도 산단 조성이 지연돼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고, 농사를 지으려 해도 산단 조성지와 연결된 농수로가 끊기거나 작동 불량으로 이마저도 어렵다.

이처럼 사업이 지연되는 데는 애초 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15개 업체 중 11개사가 최근 경기 침체 등 여러 사정으로 참여를 포기하는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사업자 측에서 사업성 강화 차원에서 산단 진입로를 애초의 경동택배 앞 도로를 확장해 사용하려다 기존 서창산단 도로를 활용하는 쪽으로 계획변경을 검토해 주남마을 주민의 반발을 사고 있다. 주남 주민들은 “산단 진입로가 변경되면 마을 쪽으로 통행량이 더욱 급증해 주민 불편이 심화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업자 측은 “진입로 변경은 사업성 강화차원에서 검토하는 방안일 뿐 확정된 게 아니다”고 밝혔다.

양산시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보상 등 사업이 정상궤도에 진입하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성룡 기자 sr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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