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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대저대교 생태계 조사 강행…선별적 민관조사 논란

환경영향평가 부실의혹서 촉발

  • 국제신문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0-01-12 22:02:40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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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단체에 합동조사 제안 불구
- 계속 거절당하자 개별조사 시작

- 문제 지적된 용역업체 재참여
- 결과 설득력 가질지는 미지수

부산시가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의혹을 제기한 환경단체와 공동 추진하려던 낙동강 하구 생태 보완조사(국제신문 지난해 11월 24일 자 9면 보도)를 강행해 논란이 인다. 하지만 문제를 제기한 단체가 참여하지 않는 시의 ‘셀프 조사’ 결과가 설득력을 가질 수는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강하다.

시는 지난달 시작한 대저대교 건설 예정지 생태계 조사를 다음 달 28일까지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생태계 조사는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에서 부실 조사 논란이 빚어진 큰고니 등 법종 보호종의 행동권 및 이동 경로를 포함, 겨울철에 낙동강 하구를 찾는 조류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환경영향평가 날조 진위를 가리기 위해 지난해 11월 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낙동강유역청)이 진행한 1차 거짓·부실 검토위원회에서 ‘판단 유보’가 내려진 환경질 분야도 조사한다. 이번 보완 조사는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 부실 조사 의혹을 해소하고 향후 건설될 엄궁·장낙대교 건설에도 반영하기 위해 진행된다.

앞서 62개 환경단체가 포함된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가 거짓·부실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또 시와 시민행동이 현장 답사 수준으로 진행한 조사가 시와 환경단체의 공동 조사로 둔갑했다고 지적했다. 시가 이를 부인하면서 양측은 첨예하게 대립했고, 낙동강유역청의 1차 거짓·부실위원회의 진행 방식과 결과를 둘러싸고 갈등이 극에 달했다. 사태가 악화일로로 치닫자 시는 지난달 12일 환경영향평가 보완 차원의 공동 조사를 시민행동에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시민행동 측은 “시가 공동 조사를 교량 건설의 정당성 확보 수단으로 이용하려 한다”며 참여 거부 의사를 밝혔다.

‘셀프 조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시가 이를 가지고 환경단체와 대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에서 가장 문제가 된 생태 분야 조사를 진행한 용역업체가 이번 보완조사에서도 다시 생태 조사를 맡아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시민행동 관계자는 “신뢰 회복과 대화 재개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시에 사과를 요구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공동 조사의 객관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조사를 추진했다. 이런 시의 일방 조사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대화를 통해 함께 문제를 풀고자 여러 차례 공동 조사 참여를 시민행동에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 철새 이동철이어서 조사를 더는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다른 전문가와 환경단체의 참여가 이루어져 공정성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낙동강유역청은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 1차 거짓·부실 검토위원회에서 위반 정황이 포착된 사항에 사실 여부를 정확히 확인한 뒤 다음 달 2차 거짓·부실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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