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인은 카드 수수료 없어 좋고
- 소비자는 할인혜택 받아 좋고
- 복지분야 수당으로도 활용 가능
- 전국 자치단체 너도나도 도입
- 지역 예산으로 캐시백 등 지원
- 현금화 땐 자본 외부 유출 등
- 부작용도 있어 반대론자 많아
얼마 전 부산시의 지역화폐 ‘동백전’이 발행돼 이목을 집중시켰다. 지역화폐는 지역 내에서만 교환 및 유통되는 화폐이다. 그렇다면 지역화폐가 많아질수록 우리 지역은 부자가 되는 걸까? 지역화폐의 발행은 누가 하는 것이고, 그 이익은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것일까? 이처럼 아직은 생소한 지역화폐를 두고 다양한 시선이 쏟아진다. 오늘은 부산에서도 최근 화두가 된 지역화폐를 이야기해보자.
■지역화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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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지역화폐인 ‘동백전’의 카드 이미지. 부산시는 지난달 30일 ‘동백전’을 출시했다. |
지역화폐란 전국민이 사용하는 법정화폐와 달리, 특정 지역 또는 집단 내에서만 사용하는 돈을 말한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종이화폐나 동전과는 달리, 상품권이나 카드 형태로 많이 유통되고 있다. 따라서 물건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쓰일 수 있으며, 이는 분명 ‘상품의 교환 및 유통수단’으로서의 화폐임에 틀림없다.
게다가 지역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골목상권이나 영세상가 등 지역 소상공인들은 카드 수수료를 따로 부담할 필요가 없기에 지역화폐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또한 지역 내에서만 화폐로서의 가치를 갖기에 외부로 자금이 유출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쉽게 말해 지역화폐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우리 지역 안에서 유통되는 화폐량은 많아지게 된다.
이러한 특성을 살려 지역화폐는 단순히 물품 구매나 서비스 이용에서 그치지 않고 다양한 복지영역에서도 활용된다. 경기 성남시는 아동수당을 지역화폐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서울 노원구는 자원봉사 수당으로 지역화폐를 지급해 무려 17만 명의 지역화폐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화폐의 이러한 특성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지역화폐, 찬성론과 반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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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거돈 부산시장이 동백전 출시를 기념하는 행사를 갖고 결제하고 있다. 국제신문 DB |
지역화폐 ‘시루’로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경기 시흥시는 시민으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받고 있다.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간편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출시 2주 만에 판매액이 10억 원, 앱 설치 및 이용자가 8500명, 사용처는 3000곳을 넘어 주목을 받았다.
이처럼 시민이 지역화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유는 한달에 40만 원까지 5~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맹점들도 카드와 달리 수수료가 없어 이를 선호하고 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를 제외한 전통시장, 카페, 음식점, 약국 및 병원은 물론 학원, 의류매장, 산후조리원에 이르기까지 가맹점이 늘어날수록 사용할 수 있는 범위도 확대돼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산후조리비, 청년배당 등도 지역화폐로 지급하자 시민의 사용액도 자연히 많아지고 있다. 결국 지역 안에서 생산-유통-소비가 활성화하면 지역소상공인들의 매출액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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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가 시의 지역화폐 사업을 규탄하면서 개최한 집회 장면. 국제신문 DB |
하지만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러한 효과를 기대하며 앞다퉈 지역화폐를 도입하자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지역화폐 이용자들에게 할인이나 캐시백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라는 점이다. 지역화폐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지자체의 예산도 더 많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또한 지역화폐를 받은 상인들이 이를 지속적으로 유통시키지 않고 현금으로 되찾는 비율이 높아, 지역에서 쓴 돈은 지역에 남게 한다는 애초의 가치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할인혜택이 크다 보니 싼 값에 지역화폐를 많이 사들여 은행에서 현금화하는 부적절한 사례도 발견된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지역화폐를 여전히 개인의 ‘사유재산’으로만 인식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나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민의 자발적인 동참이 이뤄질 때 지역화폐는 그 본연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다.
제로페이, 가상화폐 등 새로운 화폐가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화폐 또한 앞으로의 지속가능성은 높아보인다. 그럴수록 우리는 지역화폐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지역화폐를 써야 하는지 등에 올바른 인식을 갖고 소비에 동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박선미 사회자본연구소 대표, 김정덕 한국언론진흥재단 부산지사 NIE 강사
■생각해볼 점
부산에도 등장한 지역화폐. 이를 상세히 소개하는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볼까요?
- 지역화폐란?
- 지역화폐의 등장배경은?
- 지역화폐 찬성·반대가 엇갈린 이유는?
- 지역화폐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화폐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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