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전국교육감 “유치원 3법 환영”…교육청 ‘에듀파인’ 연수 분주

3월부터 200인 미만 유치원도 수납처리 등 회계 시스템 도입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일각 “부패집단 된 것 같아 불편”

지난 13일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전국교육감협의회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부산시교육청은 새 법령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에듀파인’ 연수를 진행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인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일각에서는 불만에 찬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1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유치원 3법이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협의회 측은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재산을 교육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점은 유아교육 공공성의 기틀을 다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김석준 교육감은 “부산교육청은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행복하게 유치원 생활을 하고, 학부모들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을 유아교육의 동반자로서 협력하고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오는 16일까지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사립유치원 회계·에듀파인 이해 연수’를 진행한다. 유치원 3법 통과로 오는 3월부터 원생 200인 미만의 사립유치원에도 ‘에듀파인’ 도입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부산지역 사립유치원 290곳을 대상으로 회계 업무 흐름도 및 예산 편성 절차, 수납처리, 지출 결의 등 회계 시스템 사용법을 강의한다. 또 시교육청은 다음 달까지 예산편성 교육도 진행한다.

원생 2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37곳)에는 지난해 3월부터 이미 에듀파인 도입이 결정돼 통용 중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에듀파인 사용을 돕고자 사립유치원 컴퓨터를 모두 교체하는 작업을 이미 지난해부터 진행했다. 올 3월부터는 모든 유치원에 에듀파인이 무리 없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사립유치원 측은 사유재산에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한다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다. 부산지역 한 유치원 운영자는 “유치원 물품을 살 때 마트에서 대량으로 사는지, 조그마한 가게에서 소량을 사는지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는데 ‘에듀파인’으로 회계가 감시당하면 사소한 것에도 책임을 물 수 있다는 불안감이 팽배하다”며 “일부 유치원의 일탈 행위로 인해 사립유치원 전체가 ‘부패집단’으로 낙인찍힌 것은 억울하다”고 말했다.

일부 유치원 운영자는 소송을 시도했지만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유치원장 160여 명이 “에듀파인 사용 강제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규칙 무효확인 소송을 14일 각하했다. 소송을 낸 유치원 원장들은 “법률의 개정 없이 하위 규칙을 개정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려 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 무효”라고 주장했다.
유치원3법은 ‘에듀파인’ 도입 의무와 함께 ▷법인 이사장의 원장 겸직 금지 ▷유치원 설립·경영 조건 강화 ▷급식시설·위생 기준 강화 등을 내용도 담는다.

김준용 정철욱 기자 jykim@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이기섭 8단의 바둑칼럼 <2485> 제6회 대주배 남녀 프로시니어 최강자전
  2. 2해양박물관, 오주연문장전산고 ‘어’편 총서 발간
  3. 3반려동물 보유세 추진…사람 무는 개는 안락사 검토
  4. 4정천구의 도덕경…민주주의의 길 <572> 闇聾之病
  5. 5부산 남갑·을 선거구, 동 쪼개기 조정 난항
  6. 6육상 화물 운송료 인상의 역설…선사들 떠나 일감 사라질 우려
  7. 760년 된 구포 개시장 폐업 갈등해결과정 백서로 발간
  8. 8[기고] 부산은 ‘계단’이다 /송종홍
  9. 9묘수풀이 - 2020년 1월 17일
  10. 1019일 부산역서 시민 참여 길거리 탁구대회
  1. 1정세균 총리, "김해신공항, 정무적 판단 안돼"
  2. 2고민정 총선 출마 공식화 … 현직 불출마 선언 지역구 유력
  3. 3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에 김형오 전 국회의장
  4. 4남구갑을 선거구 조정 쉽지않네
  5. 5'정계 복귀' 안철수, 오는 19일 귀국…1년 4개월만
  6. 6총선 D-90…각 정당 총선 1호 공약은?
  7. 7PK관전포인트 하) 딸림-울산
  8. 8하태경 "보수 통합신당이 1당 되도록 역할하겠다"
  9. 9이해찬,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 약해"…논란되자 사과
  10. 10총선 D-90 여야 모두 PK에 화력 집중
  1. 1해양박물관, 오주연문장전산고 ‘어’편 총서 발간
  2. 2육상 화물 운송료 인상의 역설…선사들 떠나 일감 사라질 우려
  3. 3BPA 16돌, 물동량·매출 2배 이상 성장
  4. 4세관, 제수용품 유통 이력 집중 단속
  5. 5삼진어묵, 이금복 장인이 이름 걸고 엄선한 명품 어묵 세트
  6. 6천호엔케어, 활기찬 노년을 위한 눈 건강 관리, 하루 1포면 끝
  7. 7동원F&B, 재활용률 높인 패키지에 참치·햄·김 담아 입맛 저격
  8. 8차례상 마트 32만 원, 전통시장 23만 원
  9. 9CJ제일제당, 스팸·홍삼·올리브유…합리적 가격에 ‘가심비’ 최고
  10. 10롯데칠성 ‘백화수복’, 우리쌀로 정성껏 빚은 청주…차게 마셔도 풍미 일품
  1. 1PK관전포인트 하) 메인-경남
  2. 2이국종 교수와 아주대 갈등보다 더 큰 문제는…
  3. 3부산교통공사 사상 최대 규모 신입사원 공개 채용 공고 뜬다
  4. 4가수 김건모, 12시간 조사 후 귀가…"진실히 밝혀지기를"
  5. 5남성 부사관 휴가 중 성전환 수술…"여군 복무 희망"
  6. 6'타다'와 쌍둥이? '벅시' 등장에 지역 택시 업계 반발
  7. 7공무원 사회단체 보조금 개인 용도로 사용
  8. 8부산 서구 대신동서 차량 전소 … “전기적 결함 추정”
  9. 9'배드파더스'는 왜 무죄를 선고받았을까?
  10. 10부산 도시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 들이 받은 승용차
  1. 1맨유, 울버햄튼 전 라인업 공개…중계는 어디서?
  2. 2‘골 넣기 힘드네’ 맨유, 울버햄튼에 1-0 신승
  3. 3야구선수 이성열 한화와 2년 계약 “최선 다하겠다”
  4. 4차유람 “3쿠션 눈 뜨는 단계 할수록 어렵다”
  5. 519일 부산역서 시민 참여 길거리 탁구대회
  6. 6박세리, 한국인 처음으로 ‘밥 존스 상’ 받는다
  7. 7K리그1 부산, 공격수 김병오 영입
  8. 8호주오픈 한국 역대 최다 출전…산불 연기 악조건 넘어라
  9. 9침묵 길어지는 손흥민, 왓퍼드전서 시즌 11호골 맛볼까
  10. 10
낙동강 하구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최적의 후보지는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선천성 심장병 상호군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 청소년 남극 체험 선발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