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뭐라노]'배드파더스'는 왜 무죄를 선고받았을까?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세 줄 요약
1.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2.그들의 신상을 공개해 온 ‘배드파더스’ 사이트 관계자에게
3.무죄 선고한 법원 “공공 이익 실현 위한 것”

*이게 왜?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모(57)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이같이 선고

-구 씨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를 받은 사람들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주소, 직업, 미지급 양육비 등의 정보를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해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

-처음에 검찰은 지난해 5월 구 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구 씨 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명예훼손 사건과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

-이후 구 씨 측의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지난 14일 오전 9시 30분 시작된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장장 15시간 넘게 이어져


▲ 검찰의 입장
1.배드파더스 사이트에 ‘무책임한 아빠(엄마)들’이라는 제목의 글에 담긴 


2.이름과 사진, 양육비 미지급 사실, 거주지, 직장 등 정보는

3.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에 해당한다

4.사인(私人)인 피해자 개개인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이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볼 수 없고

5.이들에게 확인절차도 없이 과다한 개인정보를 공개했으며, 이로 인해 침해된 사익이 크다


▲ 구씨 측 변호인단 입장
1.양육비는 단순한 금전적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

2.이 사건은 가해자가 피해자로 뒤바뀐 사건. 외국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형사처벌 하는데


3.이번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들며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

4.피고인은 공익적 목적으로 활동해 왔으며, 그를 처벌하는 것은 정의에 반하는 일

5.이번에 처벌이 이뤄진다면 비난이 두려워 숨죽이고 있는 가해자들까지 피고인을 고소하려 나설 것


▲ 구씨의 최후진술: “한국에는 양육비 피해아동이 100만이나 된다. 아이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찌됨?
-배심원 7명(예비 배심원 1명 제외)은 모두 무죄 평결


▲ 재판부 입장
1.피고인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활동을 하면서 대가를 받는 등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

2.대상자를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한 사정이 없다

3.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사람이 많아지면서 다수의 관심대상이 되고 있고 문제 해결 방안이 강구되는 상황

4.피고인의 활동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다수의 양육자가 고통받는 상황을 알리고

5.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5. 5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6. 6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7. 7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8. 8“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9. 9[속보]천안 수능시험장서 스마트안경 소지자 입건…“구속영장도 검토”
  10. 10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3. 3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8. 8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9. 9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0. 10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 1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2. 2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6. 6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7. 7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8. 8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9. 9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0. 10SB선보, 중기부 장관상·IR경연 대상 석권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4. 4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5. 5“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6. 6[속보]천안 수능시험장서 스마트안경 소지자 입건…“구속영장도 검토”
  7. 7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8. 8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9. 9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10. 10흉물 논란 창원 빅트리, 통창 실내 전망대 만든다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3. 3“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